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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3. 7. 10.(수)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과 과장 박홍엽/ 평가관 이은경, 788-4834
공공기관 부채 및 상환능력,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수익성 등 2012년도 공공기관 주요사업에 대한 결산 평가 실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2012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과 주요 사업을 평가하고 법 ․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

2012년 말 대한석탄공사 등 12개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270.1조원으로, 2011년 말 252조원에 비해 7.1% 증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단기부채 상환능력이 부족한 10개 공공기관의 2012년 말 금융부채는 218.9조원으로 유동성 개선 시급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시 국가회계기준 상 국가부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

2008년 이후 한국석유공사 등이 추진한 해외유전 및 가스전 개발사업은 향후 투자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강원랜드 등 주요 공공기관별로 다양한 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이자비용 지원액은 2012년까지 6,229억원이며, 향후 이자비용의 지원 규모 및 기한을 명확히 할 필요

한국정책금융공사는 활용률이 7.5%에 불과한 신용위험 분담제도를 개선해 성장가능성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할 필요

강원랜드의 카지노 수익금이 이시티 등 사업성 낮은 사업에 투입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1. 295개 공공기관 결산 현황

2012회계연도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는 46.5조원이고, 당기순손실은 1.8조원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295개 공공기관의 2012년 총자산은 731.2조원, 부채는 493.4조원, 당기순손실은 1.8조원임.

공공기관의 총자산은 2011년 대비 35.3조원(5.1%), 부채는 34.4조원(7.5%)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은 6.7조원 증가하였음.

비금융공공기관의 금융부채가 2011년 말 기준으로 258.8조원이며, 전년 대비 14.0조원 증가하여 재무건전성이 취약해짐.

금융부채 5,000억원 이상의 20개 공공기관 금융부채가 2012년 말 현재 255.0조원으로 전체 비금융공공기관 금융부채의 98.5%를 차지함.

2012회계연도의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는 46.5조원이며, 2011년 40.0조원에 비해 16.3% 증가함.

2. 2012년 공공기관 총부채는 493.4조원,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부채는 270.1조원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회계연도 공공기관 총 부채규모는 493.4조원임.

2012년 말 공공기관 총부채는 493.4조원으로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1년 459.0조원에 비해 34.4조원 증가함.

현재의 공공기관 부채는 관련 법령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자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채를 집계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공공부문 부채규모 산출이 필요함.

2012년 말 12개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2011년 말 252조원에 비해 7.1% 증가한 270.1조원임.

2012회계연도에 정부가 12개 손실보전 공공기관에 출자 또는 출연한 총 금액은 1.4조원임

※ 손실보전 공공기관이란 설치근거법에 이익적립금으로 공공기관의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때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해 주도록 하는 법률조항이 있는 공공기관을 의미함.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시, 현 부채 관련 국가회계기준 상으로는 국가채무(부채) 규모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추정됨.

공무원연금의 연금충당부채(351.4조원)와 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85.5조원)는 부채로 인식되나 국민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연금충당부채를 부채로 인식하지 않은 주요 기준은 ’교환거래’ 해당 여부임.

※ 교환거래란 직접적으로 국가를 위해 근로서비스를 제공한 공무원이나 군인이 향후에 국가로부터 연금을 지급 받는 등의 ‘재화 및 용역의 수취 대가로 미래 금전 등의 제공 약속이 있는 거래’가 있을 경우를 말함.

3. 단기지급능력이 부족한 10개 공공기관의 유동성 관리 시급

단기지급능력이 부족한 10개 공공기관의 2012년 말 금융부채는 218.9조원이며, 2012년에 만기 도래하는 채권 38.5조원 대비 영업활동으로 창출가능한 자금은 6.9조원에 불과

10개 기관 중 단기지급능력이 20% 미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6개 기관의 금융부채는 2012년 말 기준으로 170.3조원임.

이들 6개 기관은 2012년에 영업손실이 5,240억원 발생하였음에 반해, 금융부채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비용은 7.6조원에 이르고 있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2012년에 영업활동과 현금성자산 등을 통하여 조달한 현금은 2.9조원이지만, 만기가 도래하여 상환하여야 할 금융부채는 17.3조원에 이르는 등 유동성 부족현상이 심각한 수준임.

※ 단기지급능력은 현금기준 유동금융부채보상비율로 측정하며, 산식은 ([영업활동 현금흐름+현금성 자산+금융상품]/평균유동금융부채)임.

단기지급능력 저하 10개 공공기관의 2012년 주요 재무지표

(단위: 억원, %, 배)

	부채 비율1)	이자보 상배율2)	유동부채 보상비율3)	금융 부채	영업 이익	이자 비용	영업활동 현금 등	1년 이내 상환부채
한국토지주택공사	464.3	0.3	19.0	962,085	14,073	44,850	29,067	173,493
한국전력공사	133.2	－1.7	10.9	342,463	－26,929	16,036	4,581	45,286
한국가스공사	394.1	1.2	5.9	269,140	11,966	10,278	3,584	71,339
한국도로공사	96.9	1.0	52.4	232,897	12,297	12,048	13,900	25,305
한국철도시설공단	726.3	0.4	36.1	152,519	3,118	7,285	8,104	26,620
한국석유공사	91.6	0.8	52.2	91,390	2,960	3,582	8,065	12,926
한국철도공사	214.7	－0.8	－2.2	97,209	－3,591	4,243	－267	11,919
한국광물자원공사	148.0	－0.5	12.7	18,548	－220	417	356	5,007
대한석탄공사	－185.4	－1.0	1.6	13,945	－539	538	167	9,935
여수광양항만공사	87.7	0.1	63.3	9,119	53	469	1,504	2,809
합계				2,189,315	13,188	99,746	69,061	384,638

주:  부채비율=부채/자본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감가상각비]/이자비용

유동금융부채보상비율=[영업활동 현금흐름+현금성 자산+금융상품]/평균유동부채

1. 각 공공기관의 금융부채는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개별기준임.
2. 부채비율이 음(－)의 값을 가지는 것은 산식(부채/자본)에서 자본이 완전잠식되어 (－)의 값이기 때문임.

자료: 공공기관의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실한 단기지급능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

현재와 같이 자체 신용보다는 출자자인 국가를 배경으로 한 안정적인 자금조달로 인하여 급증한 금융부채는 예측치 못한 경제적 상황에서는 위기요소로 전환될 수 있음.

4. 해외자원개발사업 공공기관의 투자수익 저조

자원개발 공기업 3사는 사채발행과 차입을 통해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해온 결과, 부채비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

2008~2012년 기간 동안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개 자원개발 공기업은 232억 1,300만달러를 투자함.

2007~2012년 기간 동안 한국석유공사의 부채가 14.3조원 증가하여 부채비율은 64.4% → 167.5%로 103.1%p 상승, 한국가스공사의 부채가 23.5조원 증가하여 부채비율이 227.9% → 385.4%로 상승,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채가 1.9조원 증가하여 부채비율이 103.4% → 177.1%로 상승하였음.

순현재가치(NPV) 산정 결과,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자원개발사업은 2008년 이후 자원개발투자의 수익성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1999년 이전에 추진된 사업은 7억 6,000만달러의 순수익을 거둘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2008년 이후 유전개발사업에서는 18억 200만달러의 손실을 기록할 전망이며, 특히 M&A 사업의 손실이 클 것으로 평가됨.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1999년 이전에 추진된 LNG 도입연계 사업에서 큰 수익을 거둘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2008년 이후에 이루어진 사업은 수익 폭이 크게 하락할 전망임.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수익성

(단위: 백만달러)

사업참여 시기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기투자액 현가	투자 수익 현가	기투자액 현가	투자 수익 현가
1999년 이전	7,691	760	83	2,001
2000~2007	896	－161	943	321
2008년 이후	18,054	－1,802	5,631	96
합계	26,641	－1,203	6,658	2,418

주: 탐사를 계속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성공/실패 여부를 간주할 수 없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5. 개발사업 관련 공공부문의 유동성 부족 현상 심화

중앙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2012년 말 현재 총 122.1조원이며, 2004년 24.3조원 대비 97.8조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402.5%에 이름.

공공부문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재고자산 현황

(단위: 조원, %)

	2004 (a)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b)	증감 (b－a)	증감률 (b－a/a)
중앙공공기관	21.5	24.0	38.3	49.9	58.7	69.1	78.6	86.2	89.9	68.4	317.7
지방공기업	2.8	5.3	13.2	16.6	20.4	27.4	29.3	31.8	32.2	29.4	1,060.9
합계	24.3	29.3	51.5	66.4	79.0	96.5	107.9	118.0	122.1	97.8	402.5

자료: 공기업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부동산 개발사업용 재고자산의 현금화 기간이 2004년 2.86년에서 2012년에는 5.15년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여 자금압박 요인으로 작용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공공부문이 최근 각종 택지개발사업, 신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매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대규모 자금이 재고자산에 묶여 있어, 1997년 IMF 위기 상황과 같이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충격이 오면 흑자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재하고 있음.

2012년 말 현재 분양사업용 재고자산 91.5조원 중 15.1%인 13.8조원이 장기간 매각되지 못하고 가용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함.

준공 후에도 미분양된 재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12.9조원, 한국수자원공사 7,546억원 등임.

6. 3개 연금성 기금, 신중한 의결권 행사로 장기적 주주가치 증대 필요

3개 연금성 기금은 신중한 의결권 행사를 통하여 장기적인 주주가치 증대로 투자수익률 제고 필요

3개 연금성 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의 합계는 2012년 말 76.6조원으로 이는 국내 주식 시가 총액의 6.06% 수준이나, 의결권 행사의 영향력은 제한적임.

2008~2012년 동안 국민연금기금이 행사한 반대 의결권 1,004건 중 실제 해당 안건이 부결된 건수는 3건에 불과하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은 대부분 찬성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음.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시 일반 사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필요 있으며,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예 ․ 적금 담보대출 지양 필요

예 ․ 적금 담보대출은 일부 금융수익의 원천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어, 궁극적으로 정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유인으로 작용하므로, 예 ․ 적금 담보대출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융자사업을 수행할 필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2년 말 현재 27개 융자사업에 8,952억원의 자금을 대출하고 있으며, 이 중 14.1%인 1,267억원에 대하여는 동액의 예 ․ 적금이 담보로 제공됨.

2012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출 담보 현황

(단위: 억원, %)

	채권잔액	담보 내역
		예 ․ 적금	보증서	부동산	신용	기타
2012	8,952	1,267	3,124	3,183	1,367	11
(비중)	(100.0)	(14.1)	(34.9)	(35.6)	(15.3)	(0.1)

주: 보증서 담보는 신용보증서와 지급보증서 등의 담보를 말함.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출자료.

상기 예 ․ 적금 담보 대출은 실제 정책자금을 특별히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 지원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상기 기관 중 일부는 담보로 제공한 예 ․ 적금 금액이 대출 받은 금액과 동일하였으며, 0~1%의 저리로 차입한 경우 차입기관은 차입이자율과 담보 제공한 예 ․ 적금 이자율과의 차이만큼 이자수익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음.

8. 해외자원개발 융자사업의 성공불융자 방식을 출자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필요

석유개발사업의 경우 성공 시 징수하는 특별부담금률은 20%에 불과한 반면, 실패한 사업에 대한 융자액 감면율은 2013년 5월 기준으로 96.7%에 달하여 민간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됨.

석유개발 실패사업에 대한 성공불융자액 감면 현황

(단위: 천$, %)

	대출(a)	회수	감면(b)	감면율(b/a)
총 대출원리금	489,664	16,227	473,437	96.68

자료: 한국석유공사 제출 자료.

민간의 투자유인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일본의 사례와 같이 성공불융자방식을 출자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성공불융자란 민간의 투자확대 차원에서 해외자원개발 탐사사업이 성공할 경우 원리금과 함께 운영수익금 중 융자기여분의 일부를 특별부담금으로 징수하는 대신 탐사실패 시 원리금 상환액을 감면하는 제도임.

9. 경륜, 경정, 경마, 스포츠진흥투표권 사업의 예산외 운영자금 2,232억원 예산사업과 차별화 부족

경마,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에서 ｢국가재정법｣상 규정된 예산총계주의에 위배되는 예산외 운영자금은 2012년 말 현재 2,232억원에 달함.

예산외 운영자금은 경마사업 598억원, 경륜 ․ 경정 103억원, 체육진흥투표권 1,531억원으로 구성됨.

경마,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예산외로 운영하는 사업이 예산사업과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지원타당성이 불명확하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중 복지사업의 경우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관계없는 사업에 특별적립금이 교부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공익사업적립금의 경우 적립금 지원 취지와 관련이 없는 기관운영비, 기금예산 편성 시 탈락된 사업 등에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음.

10. 한국가스공사의 환위험 관리 방안 수립 및 투자비 관리 필요

투자비 과소추계, 환위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호주 GLNG 사업의 투자비가 25억 5,700만달러에서 38억 5,100만달러로 증가하여, 경제성 평가 결과 순현재가치가 −7억 6,000만달러로 경제성이 없음.

GLNG 사업의 순투자비가 증가한 이유는 하류설비 설계 ․ 구매 ․ 건설비의 과소추계(5억 5,500만 달러), 환율의 낙관적 전망에 따른 순투자비 과소추계 및 환위험 관리 소홀(3억 9,900만달러) 등에 기인함.

한국가스공사는 향후 미국달러가 아닌 이종통화로 투자되는 사업에 대한 환위험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 의결 시 순투자비 규모 검증 강화를 통해 사업의 진행 단계에서 순투자비 증액을 최소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11.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신용위험 분담제도의 활용 제고 등을 통해 정책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필요

온렌딩 대출의 우량 신용등급 위주의 지원 지양과 신용위험 분담제도 활용 제고 필요

연도별 온렌딩 대출액 중 업력 15년 미만의 기업에 대한 대출액 비중은 2009년 68.1%에서 2012년 40.7%로 감소한 반면, 업력 20년 이상의 기업에 대한 대출액은 2009년 20.1%에서 2012년 45.2%로 증가함.

연간 대출액 중 신용등급 7등급 이상에 대한 대출액 비중은 2009년 34%에서 2012년 38.6%로 증가 추세임.

이는 온렌딩 대출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지원되기 보다는 점차 회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시행되고 있음을 의미함.

2012년 중소기업에 대한 온렌딩 대출액 중 저 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을 위한 신용위험 분담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비율이 92.5%로 활용이 저조함.

※ 온렌딩 대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중개금융기관(은행) 등에 저리의 자금을 공급하고 중개금융기관은 기관 책임 하에 지원 대상 기업을 선별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간접 대출 방식임.

※ 신용위험 분담제도: 중소기업 대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중개금융기관의 원리금 미회수 위험의 일부를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분담하는 제도임.

중소기업 온렌딩 대출의 신용위험 분담제도 활용 실적

(단위: 억원, %)

신용위험 분담제도 활용 여부	2009		2010		2011		2012
	대출금액	비중	대출금액	비중	대출금액	비중	대출금액	비중
미활용	1,991	86.4	28,193	94.2	32,720	93.7	30,429	92.5
활용	314	13.6	1,723	5.8	2,209	6.3	2,467	7.5

자료: 한국정책금융공사 제출자료.

12. 강원랜드의 사업성 낮은 투자 재검토 필요

강원랜드가 추진하고 있는 하이원리조트 내의 워터파크 조성사업(1,752억원)과 다양한 지역연계사업(5,057억원)은 사업성이 불투명하므로, 각 사업별 사업성 제고, 사업 추진여부의 전면 재검토 등의 조치가 필요

2009~2012년까지 255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이시티사업 추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리조트 및 콘텐츠파크 건설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상동테마파크 사업은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어 매각 등의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 내 워터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KDI의 사업타당성조사 보고서의 워터파크 수요 과다 추정 등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기타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확대 시행, 강원랜드의 직접투자 축소 및 기금납부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

기타공공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도록 ｢공기업 ․ 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시행계획｣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강원랜드의 카지노사업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하여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자산운용체계 마련 필요

2012년 말 현재 5,716억원에 이르는 금융자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산운용체계를 마련할 필요

공사는 2012년 말 기준으로 사후관리적립금 3,096억원, 기반시설부담금 2,620억원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고 있지만, 규모에 비하여 자산운용체계가 미비한 측면이 있음.

자산운용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실무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수탁은행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중장기 자산이 1년 단위로 운용되고 있음.

적정 유동성 및 현금성 자산의 규모를 체계적으로 산출하고, 중장기 자산의 자산운용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연기금투자풀에 중장기 자산을 예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14.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타당성 불분명한 사업추진 재검토

사업타당성이 불투명한 증평에듀팜특구개발 사업추진 재검토 필요

증평에듀팜특구개발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유휴부동산인 원남저수지 주변을 공사의 인재개발원, 골프장 ․ 호텔 ․ 승마장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임.

2012년까지 투자된 사업비의 대부분인 107억원을 사업대상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는 등 공사가 보유한 유휴부지를 사용한다는 당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2011년에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비용편익 분석 비율이 0.54에 불과해 사업타당성이 저조한 것으로 판정받은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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