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 국회 예산안 심의·확정권의 상호관계 연구
포괄보조금의 예․결산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연구(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계정사업을 중심으로)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 국회 예산안 심의․확정권의 상호관계 연구

1. 분석대상

정부 예산안 편성과 국회 예산안 심의․확정권의 의미 및 주요 내용

정부 예산안 편성과 예산안 심의․확정권의 상호관계 및 주요 쟁점

주요 외국의 예산안 편성과 심의․확정권의 상호관계 현황 등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3. 예상 목차

Ⅰ. 개요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3. 연구 방법

Ⅱ. 예산안 편성 및 심의․확정권의 의미 및 주요 내용

1. 의미

2. 주요 내용

Ⅲ. 예산안 편성과 심의․확정권의 상호관계 및 주요 쟁점

1. 예산안 편성과 심의․확정권의 상호관계

2. 주요 쟁점 분석

(1) 예산안 편성과정에서의 국회 관여 범위

ㅇ 편성상황 보고의무 부여, 부처별 부여한도액 보고 등의 가능성과 한계 등

(2) 예산안 조기제출 추진과 그 한계

ㅇ 예산안 조기제출 요구의 기한 한계

(3) 국회의 예산안 거시․총량 심사 관련

가. 예산안 편성의 한도(ceiling) 부여 관련

ㅇ 국회가 예산결의안을 통해 국회 내에서의 위원회별 예산 한도 부여 외에, 정부부처별 한도, 분야별 한도를 정하는 것의 가능성과 타당성, 적절성과 그 한계

나. 국회에 의한 총량 설정 관련

ㅇ 국회의 독자적인 세입 및 세출 총액 부여, 연간 국가채무 한도 부여 등은 가능성과 타당성, 적절성과 그 한계는 어디인지, 정부에 대한 구속력 부여가 가능한지 여부

Ⅳ. 주요 외국의 예산안 편성과 심의․확정권의 상호관계

Ⅴ. 예산안 편성과 심의․확정권의 상호관계 정립의 방향

Ⅵ.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약 3개월

5. 연구비 : 1,900만원 내외

6. 연락처

경제예산분석과 이강혁 분석관(02-788-4623, tivm99@assembly.go.kr, pmo@assembly.go.kr)

포괄보조금의 예․결산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연구(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계정사업을 중심으로)

1. 연구목적

포괄보조금 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 경과되었으나, 여전히 유사 ․ 중복, 집행부진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종합적 성과평가가 부재

또한, 사업별 ․ 지역별 재원배분, 예 ․ 결산 세부내역 등의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 않아 특히 국회의 예 ․ 결산상 심의를 어렵게 하고 있음

포괄보조금의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 결산, 환류까지 예 ․ 결산 과정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포괄보조금 사업 사례분석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사업 설명서,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현장조사: 예산편성·집행 담당자 인터뷰 등

해외 사례와 기존 연구자료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과제 도출

3. 예상 목차

I. 연구목적과 방법

II. 포괄보조금 현황

1. 포괄보조금 현황(시행목적, 주요 내용, 부처별 ․ 지역별 현황)

2. 예결산 현황(부처별, 사업별, 최근 5년간 추이-전후비교)

3. 예결산상 문제점(국회의 심사에 초점을 두고)

III. 포괄보조금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

1. 포괄보조금 국내 중앙/지방정부 담당자 조사(기존 조사 내용 활용가능)

2. 포괄보조금 사업평가 추이(지역발전위원회 등 자료 활용)

3. 포괄보조금 유사 해외사례 비교

IV. 농림축산식품부 포괄보조금 현황과 문제점

1. 농식품부 포괄보조금 현황(포괄보조금 시행전후 사업내용 비교 등)

2. 농식품부 포괄보조금 예결산 현황(최근 5년간 추이-전후비교)

3. 예결산상 문제점

Ⅴ. 개선방안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연구비 : 1,500만원 내외

6.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30(산업예산분석과 변재연 분석관)

이메일 주소 : onokoro@assembly.go.kr, pmo@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