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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3. 7. 18.(목) 배포 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세수추계과 과장 심혜정/ 분석관 신영임, 788-4668 경제정책분석과 분석관 서재만, 788-4652
국회예산정책처,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재정 영향 분석｣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수입 ․ 지출 변화 등 제반 효과를 분석한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재정 영향 분석｣을 발간

담배가격 인상시 세수효과, 의료비 지출 변화, 소득분위별 지출 변화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

(수입) 1,000원 인상시, 2014년 기준 2.8조원의 세입 증가 효과 기대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38 (담배가격 1% 인상시 수요 0.38% 감소)

(지출) 담배가격 인상으로 흡연율이 감소하더라도, 흡연으로 인한 질병 감소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됨에 따라 단기적 의료비 감소효과는 크지 않음.

현재 흡연이 초래하는 진료비 지출은 1.9조원으로, 건강보험 진료비의 4.6%

(소득계층별 지출) 10% 인상시, 소득계층별로 전체 소비에서 담배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가 최대 0.78%p에서 0.50%p로 감소

이는 소득구간이 낮아질수록 전체 소비에서 담배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가격 인상시 수요량 감소가 크기 때문임.

(물가) 1,000원 인상시, 소비자물가지수는 단기적으로 0.33%p 상승

담배가격 인상은 흡연율 억제와 지방재정 및 보건 분야의 재원확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흡연율 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가격정책도 함께 고려할 필요

1. 흡연의 의료비 지출 유발효과

흡연이 초래하는 추가적인 의료비 지출 소요를 계산한 결과,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20세 이상)의 4.6%가 흡연으로 인해 유발됨.

담배가격 인상으로 흡연율이 감소하더라도 이에 비례하여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용이 감소하지는 않음.

흡연으로 인한 질병 위험의 감소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CBO(2012)의 추계에 의하면 금연 이후 20년가량 지나야 비흡연자의 90% 수준으로 기대수명 및 의료비 지출이 회복됨.

[표 ] 흡연 관련 질환의 진료비 및 급여비 현황 (2012년 기준)

(단위: 억원, %)

	흡연 관련 질환		흡연 유발 비용		전체 비용 대비 비율
	진료비	급여비	진료비	급여비	진료비	급여비
합계	82,179	64,978	18,726	15,265	4.6	5.0
남자	44,081	35,394	14,384	11,837	7.8	8.5
여자	38,098	29,585	4,342	3,428	2.0	2.1

주: 1. 298 질병분류에 의한 2012년도 진료비 및 급여비 지출 통계 활용

2. 20세 이상 진료비 및 급여비를 기준으로 함.

2. 담배가격 인상의 세수효과

담배가격을 500~2,000원 인상할 경우, 2014년에 1.4~5.2조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됨.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 추정 결과, 단기 탄력성은 −0.38, 장기 탄력성은 −0.53

담배가격을 500원 인상하면(시나리오 I) 담배관련 세입은 2014년 1.4조원 증가하고,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시나리오 IV)하면 5.2조원 증가하여, 500원 인상시(시나리오 I)보다 약 3.6배의 세입 증가 효과가 있음.

[표 ] 담배가격 인상 시나리오

(단위: 원, %)

	현행	시나리오
		I	II	III	IV	V	VI
(담배가격 인상분)		(500)	(1,000)	(1,500)	(2,000)	(500)	(2,000)
담배소비세(지방세)	641	775	909	1,042	1,176	775	1,169
지방교육세(지방세)	321	387	454	521	588	387	585
국민건강증진부담금(국민건강증진기금)	354	555	755	956	1,157	555	1,146
폐기물부담금(환경개선특별회계)	7	10	13	16	19	10	10
부가가치세(국세)	227	273	318	364	409	273	408
세부담 합계(A)	1,550	2,000	2,450	2,900	3,350	2,000	3,318
제조원가및유통마진(B)	950	1,000	1,050	1,100	1,150	1,000	1,182
판매가(C=A+B)	2,500	3,000	3,500	4,000	4,500	3,000	4,500

주: 시나리오 V는 2014년 500원 인상과 함께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법안임.

[표 ] 담배가격 인상시 시나리오별 2014년 세수효과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단위: 백만갑, 억원, %)

	I	II	III	IV	V	VI
담배소비량 감소 전망	−306	−549	−748	−915	−306	−915
(전년대비 감소율)	−6.9	−12.3	−16.8	−20.5	−6.9	−20.5
세입 증가(A=B+C+D+E+F)	14,429	27,678	40,008	51,608	14,429	50,456
(시나리오 I 대비 배율)	1.0	1.9	2.8	3.6	1.0	3.5
담배소비세(B)	3,744	7,248	10,557	13,706	3,744	13,439
지방교육세(C)	1,849	3,601	5,256	6,830	1,849	6,715
국민건강증진부담금(D)	7,474	14,204	20,377	26,117	7,474	25,716
폐기물부담금(E)	107	203	292	375	107	46
부가가치세(F)	1,256	2,422	3,527	4,580	1,256	4,540
중앙정부(G=D+E+F)	8,836	16,829	24,196	31,072	8,836	30,303
(비중, G/A)	(61.2)	(60.8)	(60.4)	(60.2)	(61.2)	(60.1)
지방정부(H=B+C)	5,593	10,848	15,812	20,536	5,593	20,154
(비중, H/A)	(38.8)	(39.2)	(39.5)	(39.8)	(38.8)	(39.9)
소비자물가지수변화기여도
담배 전체	0.16	0.33	0.49	0.65	—	—
국산	0.09	0.19	0.28	0.37	—	—
외산	0.07	0.14	0.21	0.28	—	—

3. 물가 및 소득계층별 담배소비 변화

(물가에 미치는 영향) 담배가격을 1,000원 인상하면(시나리오 II), 2013년 5월의 물가지수 기준,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한 다음 기의 소비자물가지수 증가는 0.33%p

(소득계층별 부담) 담배가격을 10% 인상하면 소득계층별로 전체 소비에서 담배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가 감소하는데, 이는 소득구간이 낮아질수록 전체소비에서 담배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가격 인상시 수요량 감소가 크기 때문임.

4. 정책시사점

담배가격 인상은 흡연율 억제와 지방재정 및 보건 분야의 재원확보에 긍정적이나, 물가와 저소득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

1,000원 인상시(2014년 기준 효과):
세수 ＋2.8조원, 소비자물가지수 ＋0.33%p, 담배소비량 −12.3%

담배가격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재 물가가 낮아 가격인상 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저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임.

담배세를 인상하게 될 경우, 저소득층과 서민계층의 흡연자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여론의 반발소지가 있음.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흡연율 감소를 위해 가격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재정수입의 용도에 대해서도 논의 필요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