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일자리 수요와 직업훈련 재정사업의 연계 강화 방안연구
주요 미군 주둔국가(한국, 일본, 독일)의 방위비분담 비교연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국회의 체계적인 심사 방향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조직진단

일자리 수요와 직업훈련 재정사업의 연계 강화 방안연구

1. 연구목적

정부 직업훈련사업의 내용이 사회와 산업계의 직업수요와 상당한 괴리가 있어 결과적으로 국가의 직업전환 및 취업지원 성과가 미미하고 사회적인 일자리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일자리 수요와 직업교육·훈련 관련 재정사업과의 연계성 연구를 통해 관련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mis-matching)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 함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현장조사: 예산편성·집행 담당자 인터뷰 등

해외 사례와 기존 연구자료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과제 도출

3. 예상 목차

I. 개요

1. 부처별 직업훈련사업 현황

2. 예산 추이

II. 일자리 수요와 국가직업훈련사업의 연계성 분석

1. 국내 일자리 수요(국가 인력 수요)

2. 일자리 수요와 훈련 공급의 연계성

III. 주요 해외사례 및 시사점

IV. 현행 정책의 문제점 및 과제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34(사회예산분석과 김성은 분석관)

이메일 주소 : sekim06@assembly.go.kr, pmo@assembly.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시킬 것

주요 미군 주둔 국가(한국, 일본, 독일)의 방위비분담 비교연구

1. 분석대상

주한미군 현황, 한국 방위비분담 연혁, 지원내역 및 특징

한국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제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협상시 개선과제

주일미군 현황, 일본 방위비분담 연혁, 지원내역 및 특징

주독미군 현황, 독일 방위비분담 연혁, 지원내역 및 특징

3개국 방위비분담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 방안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3개국 방위비분담 비교를 위한 구체적 방안 도출

3. 예상 목차

Ⅰ. 개요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Ⅱ. 한국의 방위비분담 현황 및 특징

1. 주한미군 현황

2. 방위비분담 연혁

3. 지원내역 및 특징

4.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Ⅲ. 일본의 방위비분담 현황 및 특징

1. 주일미군 현황

2. 방위비분담 연혁

3. 지원내역 및 특징

Ⅳ. 독일의 방위비분담 현황 및 특징

1. 주독미군 현황

2. 방위비분담 연혁

3. 지원내역 및 특징

Ⅴ. 3개국 방위비분담 비교

1. 비교 항목 및 방안

2. 비교시 고려사항 및 시사점

Ⅵ.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44(행정예산분석과 현승철 분석관)

이메일 주소 : pearl@assembly.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시킬 것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국회의 체계적인 심사 방향에 관한 연구

1. 분석대상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및 주요 내용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국회의 심사 현황 및 문제점

주요 외국의 중기재정운용계획과 심사 현황

재정건전성 유지 및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심사 방향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인터뷰: 국가재정운용계획 심사 현황 및 방향 제시

3. 예상 목차

Ⅰ. 개요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및 내용

1. 의의

2. 주요 항목

1) 경제․재정운용 여건

2) 재정운용방향

3)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4) 분야별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계획

5)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추진전략 등

Ⅲ.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국회의 심사 현황 및 문제점

1. 주요 항목별 심사 현황

2. 문제점

Ⅳ. 주요 외국의 중기재정운용계획과 심사 현황

Ⅴ. 재정건전성 유지 및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심사 방향

1. 기본적인 심사 방향

2. 주요 항목별 심사 기준 및 방향

Ⅵ.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약 3개월

5. 연구비 : 1,800만원 내외

6. 연락처

경제예산분석과 윤주철 분석관(02-788-4687, yjc@assembly.go.kr)

국회예산정책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조직진단

1. 연구배경 및 연구내용

국회예산정책처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처의 기관 운영에 대한 인식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국회예산정책처의 향후 발전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2. 연구방법

내·외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면담

조사 및 면담 결과 분석 등을 토대로 신규 업무영역 모색 등 국회예산정책처의 발전방안을 도출

3.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Ⅱ. 국회예산정책처 조직현황

Ⅲ. 국회예산정책처 조직진단

1. 내부 구성원의 인식조사

2. 외부 관계자들의 인식조사

Ⅳ. 국회예산정책처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제언

Ⅴ.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국회예산정책처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 등을 파악하는 등 조직을 진단

국회예산정책처의 기관 운영에 대한 내부 구성원의 인식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발전 전략을 도출

6. 연구기간 : 약 1.5개월

7. 연구비 : 1,000만원 내외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17(기획협력담당관실)

이메일 주소 : pmo@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