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상속 ․ 증여세제의 개편에 관한 해외사례 연구

상속 ․ 증여세제의 개편에 관한 해외사례 연구

1. 연구목적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는 종래부터 부의 집중을 억제하고 경제적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제도라 하여 조세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지지를 받아왔음

우리나라 역시 상속세 및 증여세제를 통하여 부의 세습을 줄여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증여세의 과세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화는 등 과세를 강화해 왔음

그러나 주요 선진국은 상속세 및 증여세과세제도가 부를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관점에서 상속세제의 부담을 경감하거나 상속과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국가도 있음

일본은 자산의 무상이전이 보다 빠른 시기에 이루어져 투자 등 자산의 유효한 활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2003년부터 상속시정산과세제도 도입

대만은 2009년부터 경기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감세조치의 일환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 50%누진세율에서 10% 단일세율로 개편

우리나라는 최근 엔저현상 등의 영향으로 경기회복이 둔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 모색이 필요하다 할 것임

따라서 투자자산 활용을 통한 국내 경기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상속세제를 개편한 외국사례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개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내용

조세와 투자와의 이론적 관계 정립

조세의 투자유인효과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체계

상속세 등의 과세유형

상속세제개편을 통하여 국내투자의 활성화를 모색한 외국사례

세제개편의 배경(경제상황과 투자현황 중심)

세제개편의 내용 및 세수변화(2009년부터 2012년까지)

세제개편 이후의 국내투자 변화추이

현행 우리나라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개편의 가능성

세제개편의 현실적 가능성

세제개편에 따른 투자유인효과

3. 기대효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제시

상속세제개편을 통한 투자유인효과의 제시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831 (세제분석과)

이메일 주소 : choi1009@assembly.go.kr, rtsa@nabo.go.kr, pmo@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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