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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3. 7. 31.(수)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과 과장 최미희/ 평가관 윤성식, 788-4677
국가 R&D 사업의 성과관리 개선 필요 — 국가 R&D 사업 계획 대비 성과 미흡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국가 R&D 사업 관리실태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 R&D 사업의 집행체계 및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함.

보고서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30개 R&D 사업과 24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비 집행실태 및 성과를 평가함.

30개 R&D 사업의 2013년 예산은 2조 5,201억원이며, 2009~2012년까지 4년간 투입된 예산은 총 10조 8,420억원임.

평가 결과, 국가 R&D 사업 성과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30개 R&D 사업 중 13개 사업의 경우 2012년 예산 대비 성과가 2009~2011년 평균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R&D 예산 증가에 따라 연구비 수혜 범위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질적 성과는 정체되고 있음.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높은 R&D 사업에서는 중소기업의 연구장비 ․ 재료비의 부당 사용이 나타남.

출연연구기관의 장기적인 인력수급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전체 연구인력 중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비중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남.

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예산 중 위탁 ․ 공동연구개발비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이라는 본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R&D 사업 관리실태 평가

1. R&D 예산 현황과 평가 대상

2013년 R&D 예산은 2012년 16조 244억원 대비 5.3%가 증가한 16조 8,777억원이며, 2009년부터 20013년까지 연평균 8.2% 증가함.

R&D 예산이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4.1%에서 2013년 4.9%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이 연평균 3.2% 증가한 것에 비해 R&D 예산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R&D 예산이 다른 분야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바, R&D 예산 대비 성과 평가, 성과 활용 및 연구인력 관리 실태에 대한 평가를 통해 R&D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본 평가에서는 국가 R&D 사업 관리 실태를 연구비 대비 성과, 연구성과의 활용, 연구인력 관리 등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평가 대상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30개 R&D 사업과 24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R&D 사업(이하 ‘주요사업’)으로 함.

평가 대상 R&D 사업은 2011년 예산이 100억원 이상이며, ｢2012년 성과계획서｣에서 특허나 논문과 같은 과학기술적 성과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고, 한국연구재단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과제관리 전문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임.

30개 R&D 사업의 2013년 예산은 2조 5,201억원이며, 2009~2012년까지 4년간 투입된 예산은 총 10조 8,420억원임.

평가 대상 출연연구기관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출연연구기관임.

연구비 대비 성과는 2008~2012년까지의 연도별 R&D 사업 예산 대비 성과를, 연구성과의 활용실태는 특허 성과 대비 기술실시계약을, 연구인력 관리는 출연연구기관 연구인력 중 비정규직 연구인력 현황을 중심으로 평가함.

2. 평가 결과

1) 30개 R&D 사업 중 13개 사업의 경우 2012년 예산 대비 성과가 감소

30개 R&D 사업 중 13개 사업의 2012년 예산 대비 성과가 2009~2011년 평균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R&D 사업 전반에 걸쳐 R&D 투자의 비효율이 나타날 우려가 있음.

사업별로 설정된 최대 3개 성과지표 중 1개 이상의 성과지표에서 2012년 연구비 대비 성과가 2009~2011년 평균에 비해 감소한 사업은 13개임.

｢2012년도 성과계획서｣에 제시된 사업별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30개 R&D 사업별로 특허, 논문, 사업특성화(기술이전, 사업화, 국제표준 획득 등)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분석함.

미래창조과학부의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과 ‘차세대통신네트워크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경우 특허, 논문, 국제표준 획득 건수 등 복수의 성과지표에서 2012년 예산 대비 성과가 2009~2011년 평균에 비해 감소함.

‘차세대통신네트워크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예산 10억원 당 국내특허등록 성과가 2009~2011년 평균 1.29건에서 2012년 1.11건으로, SCI논문 성과는 2009~2011년 평균 0.82건에서 2012년 0.66건으로, 국제표준 획득 성과는 2009~2011년 평균 3.71건에서 2012년 0.57건으로 감소함.

예산 대비 성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사업 규모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사업추진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2)‘개인연구지원사업’은 R&D 사업 성과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과는 정체

미래창조과학부의 ‘개인연구지원사업’은 일반연구자, 중견연구자, 리더연구자에 대해 2008~2012년까지 총 3조 6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9,572명의 연구자를 지원하였음.

세부사업 ‘일반연구자지원사업’은 사업의 수혜범위 확장으로 양적 성과는 증가하였지만, 질적 성과는 양적 성과에 비례하여 함께 증가하지 못하고 있음.

동 세부사업의 지원대상 개인연구자는 2008년 3,397명에서 2012년 8,259명으로 연평균 24.9% 증가하였으며, 동 세부사업 예산은 2008년 1,493억원에서 2012년 4,270억원으로 연평균 30.0% 증가함.

동 사업의 SCI논문 성과는 2008년 2,213건에서 2012년 9,410건으로 연평균 43.6% 증가하였으나, 산출된 논문의 평균 Impact Factor(학술지 피인용지수)는 2012년 2.85로 2008년 3.14나 2009년 2.74와 비교하여 크게 개선되지 못함.

R&D 사업 성과의 양적 및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R&D 연구비 지원 규모 및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대기업 지원 R&D 사업 성과의 중소 및 중견기업 활용 저조

대기업 참여 비중이 높은 R&D 사업의 성과가 중소 및 중견기업 등 산업 전반에 파급되지 못하고 있어, 대기업 지원 국가 R&D 사업 성과의 파급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대기업 참여 비중이 높은 산업통상자원부 8개 R&D 사업을 대상으로 2011~2012년 기술실시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술실시계약이 소수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어 중소 및 중견기업의 대기업 R&D 성과 활용이 저조함.

산업통상자원부 ‘그린카등수송시스템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경우, 2011년 정부연구비 중 51.4%가 대기업에 지원되었으며, 2011~2012년 기술실시계약 67건 중 40.3%인 27건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과의 계약임.

동 사업은 현대자동차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의해 수행된 사업 비중이 2011년 과제수 기준으로 26.0%, 정부연구비 기준으로 30.9%임.

동 사업의 2011~2012년 기술실시계약 성과 67건 중 현대자동차 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과의 기술실시계약은 26.9%인 18건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기술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경우, 2011년 정부연구비 중 21.2%가 대기업에 지원되었으며, 2011~2012년 기술실시계약 36건 중 33.3%인 12건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과의 계약임.

대기업 참여 국가 R&D 사업 성과가 산업 전반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성과 활용 촉진 노력이 필요함.

4) 일부 중소기업의 R&D 연구비 중 연구장비 ․ 재료비 부당 사용

산업통상자원부 ‘부품소재경쟁력향상사업’은 중소기업의 참여 비중이 높고 전체연구비(정부연구비+매칭연구비) 중 연구장비 ․ 재료비 비중이 높은 사업이나, 일부 중소기업이 연구장비 ․ 재료비를 부당하게 집행하였음.

‘부품소재경쟁력향상사업’은 2011년 기준 482개 세부과제 중 54.4%인 262개 과제가 중소기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전체연구비 5,128억원 중 연구장비 ․ 재료비는 59.8%인 3,058억원임.

중소기업은 R&D와 생산 활동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비 중 연구장비 및 재료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일부 중소기업의 과제 집행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됨.

‘부품소재경쟁력향상사업’은 참여 중소기업이 연구장비 ․ 재료비로 구입한 재료를 기업의 생산 활동에 사용하거나, 허위로 장비 구입 서류를 작성하여 연구장비 ․ 재료비에 집행한 사례가 나타남.

연구장비 ․ 재료비는 전체 R&D 연구비(본 평가의 30개 R&D 사업 기준)의 43.4%를 차지하고 있어, 연구장비 ․ 재료비의 효율적인 집행은 국가 R&D 투자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임.

5) 과제관리 전문기관의 R&D 사업 연구비 집행 내역 관리 미흡

R&D 사업 과제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경우 R&D 사업 연구비 집행 내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함.

한국연구재단은 연구비 정보관리시스템의 세부과제별 연구비 총액과 비목별 연구비 총액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등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별 연구비 집행 내역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연구재단은 국회예산정책처 평가 과정에 나타난 정보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향후 미래창조과학부는 구체적인 보완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0년 연구비 집행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관리 대상 전체 R&D 사업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음.

6) 출연연구기관의 위탁·공동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높아, 출연금 확대를 통한 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취지 훼손 가능

과학기술분야 24개 출연연구기관의 주요사업(‘출연금 R&D 사업’) 직접비 중 위탁 · 공동연구개발비가 2010~2012년 기간 중 크게 증가하여, 증가된 출연금 예산이 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4개 출연연구기관의 주요사업 직접비는 2010년 5,939억원에서 2012년 7,730억원으로 연평균 14.1% 증가하였으나, 위탁 · 공동연구개발비는 2010년 545억원에서 2012년 797억원으로 연평균 22.8% 증가함.

공동연구개발비는 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R&D 사업 중 외부 연구개발주체에 대한 연구비 지원 사업으로 사용되는 비용임. 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임.

출연금 예산 확대로 증가된 출연금 직접비가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로 외부의 R&D 사업에 사용되고 있어, 출연연구기관의 자체 R&D가 활성화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7) 출연연구기관 주요사업은 직접비 중 연구활동·과제추진비와 연구수당 비중 과다

출연연구기관 주요사업 직접비 중 연구활동 · 과제추진비 비중은 2012년 25.7%로 국가 R&D 사업(본 평가의 30개 R&D 사업 기준)의 15.1%에 비해 높으며, 연구수당은 8.6%로 국가 R&D 사업의 6.6%에 비해 높게 나타남.

연구활동 ․ 과제추진비는 국내외 출장경비, 각종 소모품비 등 R&D 활동에 소요되는 부수적인 경비에 해당함. 출연연구기관 주요사업의 동 비용이 국가 R&D 사업비 보다 높기에, 동 비목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연구수당은 R&D 활동에 대한 보상 또는 장려금 성격의 비용임에도 일부 출연연구기관은 R&D 성과와 무관한 기준에 따라 연구수당을 지급함.

국가핵융합연구소는 2009~2012년까지 연구성과에 대한 기여도 평가 없이 연구수당을 팀장급에게 분기당 75만원씩 인센티브 명목으로 배분하였던 것으로 나타남.

R&D 사업 성과와 연계하여 연구수당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8)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연구인력 비중 과다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이 장기적인 인력수급계획 없이 비정규직 연구인력에 의존하여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출연연구기관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2012년 12월 기준으로 24개 출연연구기관의 전체 연구인력 1만 6,833명 중 비정규직 연구인력은 32.8%인 5,527명이며, 2011년 전체 연구인력 1만 5,969명 중 31.9%인 5,089명인 것과 비교하면 8.6% 증가한 수치임.

일부 출연연구기관은 정규직 연구인력 대비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비중이 높아 출연연구기관 연구역량의 지속적인 유지 및 관리가 어려울 수 있음.

2012년말 기준으로 전체 연구인력 중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비중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이 62.7%, 한국식품연구원이 58.3%,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53.5%,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51.8%,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50.6% 등으로 높게 나타남.

3. 법률 및 제도개선 과제

국가 R&D 사업 성과활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성과활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 및 관리할 필요가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은 매년 성과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성과활용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아니함.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연구성과 활용실태의 조사 항목을 추가하여 향후 국가 R&D 사업 전체의 성과활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 및 분석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 행	개정 의견
<신 설>	제12조의2(연구성과 활용실태의 조사)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성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연구성과활용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활용실태보고서(이하 ‘성과활용실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성과관리기본계획에 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실태보고서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실태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R&D 사업의 예산안 편성 및 결산이 R&D 분야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에 근거하여 심의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R&D 사업 결산은 집행 결과가 ‘연구개발비’ 또는 ‘출연금’으로만 보고되고 있어「국가재정법」제56조(결산의 원칙)에 명시된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R&D 사업의 비목 및 세비목별 집행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의 예산안편성지침에서 R&D 사업의 비목 및 세비목 분류 기준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기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작성 과정에서 R&D 사업의 비목별 예산 증감액 및 증감률을 직접비, 인건비와 같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비목에 따라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본 평가에서는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 R&D 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예산안 편성 방향 및 시정요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미래창조과학부 R&D 사업 대상 예산안 편성 방향 및 시정요구 검토사항 제안

부처	사업	문제점	예산편성 방향 및 시정요구
미래 창조 과학부	차세대통신 네트워크산업원천기술개발	2012년 성과지표별 예산 대비 성과가 과거 3년 평균에 비해 특허, 논문, 국제표준 획득 성과에서 감소함.	예산 대비 성과가 부진하기 때문에, 2014년 예산안에서 사업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미래 창조 과학부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2012년 성과지표별 예산 대비 성과가 특허 및 논문 성과에서 과거 3년 평균에 비해 모두 감소함. 2012년에는 사업 준비 부족으로 예산이 늦게 집행되어 예산 대비 성과 부진이 더욱 커짐.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을 준비하여, 예산이 적시에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임.
미래 창조 과학부	개인연구자 지원사업	리더연구자지원사업의 경우는 성과의 질적 개선이 정체되고 있음. 일반연구자지원사업의 경우는 성과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과는 양적 성과에 비례하여 함께 증가하지 못하고 있음.	일반연구자지원 사업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맞추어 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리더연구자지원사업은 전체 성과 대비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미래 창조 과학부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정보관리시스템에서 비목별 연구비 합계와 재원별 합계가 불일치하는 등 비목별 연구비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연구비 관련 정보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및 개선을 통해 연구비 집행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 대상 예산안 편성 방향 및 시정요구 검토사항 제안

부처	사업	문제점	예산편성 방향 및 시정요구
산업통상 자원부	그린카등수송시스템산업 원천기술개발사업	동 사업은 특정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사업 성과의 활용도 특정 대기업에게 집중되고 있음.	중소 및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및 성과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 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0년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012년 현재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연구비의 비목별 집행 내역이 관리되고 있음.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의 사업별 연구비 집행 내역 관리가 전 사업에 대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대상 예산안 편성 방향 및 시정요구 검토사항 제안

부처	기관	문제점	예산안 편성 방향 및 시정요구
미래창조과학부	출연연구기관 공통	출연금 R&D 사업(주요사업) 중 위탁 ․ 공동연구개발비가 과다하게 증가하여, 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이라는 당초 목적과 다르게 출연연구기관 출연금 예산 증가분이 사용되고 있음.	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출연금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미래창조과학부	출연연구기관 공통	출연금 R&D 사업(주요사업) 직접비는 부처의 국가 R&D 사업에 비해 연구활동 ․ 과제추진비와 연구수당의 비중이 높은 반면, 연구장비 ․ 재료비 비중이 낮게 나타남. 출연금 R&D 사업이 실제적인 R&D 보다 연구인력에 대한 보상금, 국내외 출장경비 등 각종 R&D 지원 비용으로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됨.	출연금 R&D 사업(주요사업) 연구비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함.
미래창조과학부	출연연구기관 공통	출연연구기관의 전체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연구인력의 부족으로 비정규직 연구인력에 대한 R&D 의존이 커지고 있음.	출연연구기관의 장기적인 인력수급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