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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3. 8. 5.(월) 배포 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 분석관 장인성, 788-4653
국회예산정책처, ｢총요소생산성의 추이와 성장률 변화요인 분석｣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기존 총요소생산성 측정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규모의 경제 변화 등을 통해 성장률 변화요인을 분석한 ｢총요소생산성의 추이와 성장률 변화요인 분석｣을 발간

총요소생산성의 최근 측정 결과는 국내외 연구자에 따른 차이가 상당히 크고 방법론상의 문제점도 있어 정책적 활용에 어려움을 초래

OECD(2012)의 의하면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성장이 주로 생산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생산성본부(2012)의 최근 분석결과는 자본, 노동 등 요소투입의 역할이 생산성에 비해 더 컸음

또한 국내의 기존 연구는 완전경쟁과 같은 비현실적 가정에 의존하고 있으며, OECD는 노동의 질적 변화가 무시되고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과도하게 단순화하는 등 문제점이 존재

기존 총요소생산성 측정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새롭게 측정한 결과, 2000년대 이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분석

독점이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계산한 결과, 시장부문의 생산성 증가율이 1980년대 2.2%를 정점으로 점차 하락하여 2000년대에는 1.3% 증가하는 데 그침

최근의 경기침체는 이와 같이 생산성 및 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을 동반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필요

또한 규모의 보수는 1980년대 0.66에서 1990년대 이후 1.16으로 확대된 반면, 기술진보의 증가율은 4%에서 1%로 감소

총요소생산성의 증가가 기술의 발전보다 규모의 경제에 기인한 것임을 시사

규모의 보수가 1보다 크면 생산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산출은 그 이상 증가하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함을 의미

특히, 시장서비스업은 기술진보의 증가율이 2%에서 −1%로 감소하였으나 규모의 보수는 0.7에서 1.3으로 커져 서비스업의 대형화 추세를 반영

향후 분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서비스업에서는 기존의 영세한 자영업을 지양하고 협동조합의 활성화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며, 중소기업은 R&D 및 판로개척에서 네트워크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참 고		총요소생산성의 추이와 성장률 변화요인 분석 주요 내용

1. 총요소생산성 측정의 의의

총요소생산성의 장기 추세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은 경제의 중장기 성장 전망을 보다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며, 재정정책의 운용에도 시사점

노동뿐만 아니라 자본 및 중간재 투입이 산출증가에 미친 영향을 모두 반영해준 후 남은 부분을 측정한 것이 총요소생산성

우리나라는 경제구조의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중장기 전망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요소투입이나 생산성 추세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 더욱 중요

만약 성장률의 하락에 일시적인 요인이 크다면 적극적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 경제를 원래의 성장추세로 되돌려 놓는 것이 초점이 될 것이나, 장기추세의 하락에 의한 요인이 더 크다면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하는 것이 보다 중요

그러나 총요소생산성 측정 및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분석 결과는 국내외 연구자에 따른 차이가 상당히 커 정책적 활용에 어려움을 초래

OECD(2012)의 의하면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성장이 주로 생산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생산성본부(2012)의 최근 분석결과는 그와 반대로 요소투입의 역할이 생산성에 비해 더 컸음.

한국생산성본부(2012)에서는 2000년 이후에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개선되지 않은 반면, 조태형 외(2012)에서는 2005년 이후부터 생산성 증가가 요소투입을 능가하여 우리나라가 생산성주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증거로 해석

기존 연구의 차이가 이처럼 큰 이유는 노동투입 포괄범위의 차이, 자본스톡 측정방식의 차이, 가정에 따른 가중치의 차이 등에 기인함.

각각의 연구는 자료 및 측정방식에서 장단점을 가지고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가장 상세한 한국생산성본부(2012)의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인 가정 하에 총요소생산성을 계산하는 한편, 회귀분석을 통해 규모의 보수 및 기술진보를 추정하고 성장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분석

2. 총요소생산성 측정 방식의 개선 및 결과

우리나라의 기존 총요소생산성 측정 방식은 시장에서 완전경쟁이 이루어지고, 규모의 경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현실적 가정을 전제

그러나 실제는 진입장벽과 생산물의 차별성 등으로 인해 크고 작은 독점력이 작용하며 규모의 경제도 작용

본 보고서는 완전경쟁을 가정하지 않고 비용극소화 조건을 활용하여 총요소생산성을 측정

OECD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총요소생산성을 계산하고 있으나 노동의 질적 변화가 무시되고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과도하게 단순화하는 등의 문제점

현실적 가정 하에 총요소생산성 측정결과, 시장부문에서 생산성 증가율이 1980년대 2.2%를 정점으로 점차 하락하여 2000년대에는 1.3% 증가에 그침.

그러나 부가가치의 증가율도 함께 하락하였으므로 성장에서 총요소생산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동 기간 22%에서 31%로 다소 증가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2000년대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90년대에 비해 절반가량인 0.5%에 그쳤으며,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2%에서 8%로 하락

제조업은 중간재 투입의 비중이 늘어난 가운데 자본투입과 노동투입의 증가율이 모두 하락하였으며 특히 노동투입의 증가율은 0에 가까운 수준.

시장서비스업의 총요소생산성은 1990년대의 0.8%에서 2000년대의 0.1%로 크게 떨어짐.

시장서비스업 역시 중간재 투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자본투입과 노동투입의 증가율이 모두 하락하였으며 노동투입의 증가율은 0.9% 수준.

[ 성장요인의 분해 ]

A. 전체산업과 시장경제

		71~80	81~90	91~00	01~10
전체 산업	Y	8.5	9.3	6.0	3.7
	L	3.8(0.45)	2.5(0.27)	1.5(0.25)	1.6(0.43)
	K	4.3(0.51)	5.7(0.61)	3.8(0.63)	2(0.54)
	TFP	0.4(0.05)	1.1(0.12)	0.7(0.12)	0.1(0.03)
시장 경제	Y	9.2	10.0	6.5	4.2
	L	3.8(0.41)	2.1(0.21)	1.4(0.22)	1.2(0.29)
	K	4.8(0.52)	5.8(0.58)	3.3(0.51)	1.8(0.43)
	TFP	0.7(0.08)	2.2(0.22)	1.9(0.29)	1.3(0.31)

B. 산업별

		71~80	81~90	91~00	01~10
제조업	Y	14.8	11.8	8.3	6.1
	L	0.9(0.06)	0.6(0.05)	0(0)	0.1(0.02)
	K	1.6(0.11)	1.7(0.14)	1(0.12)	0.5(0.08)
	M	11.3(0.76)	9(0.76)	6.2(0.75)	5(0.82)
	TFP	1(0.07)	0.4(0.03)	1(0.12)	0.5(0.08)
서비스	Y	8.2	8.5	6.4	4.3
	L	1.6(0.2)	2(0.24)	1.6(0.25)	1.3(0.3)
	K	2.2(0.27)	2.9(0.34)	2.2(0.34)	1(0.23)
	M	4.9(0.6)	4.2(0.49)	2.8(0.44)	2.6(0.6)
	TFP	−0.5(−0.06)	−0.7(−0.08)	−0.3(−0.05)	−0.5(−0.12)
시장 서비스	Y	9.4	9.4	7.1	4.8
	L	1.3(0.14)	1.5(0.16)	1.8(0.25)	0.9(0.19)
	K	2.6(0.28)	2.7(0.29)	1.3(0.18)	0.6(0.13)
	M	4.8(0.51)	4.7(0.5)	3.2(0.45)	3.1(0.65)
	TFP	0.7(0.07)	0.6(0.06)	0.8(0.11)	0.1(0.02)

주: 시장경제는 전체산업에서 행정, 국방 등 공공부문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

주: Y는 전체산업의 경우 총부가가치, 산업별의 경우 총산출.

L은 노동투입, K는 자본투입, M은 중간재 투입, TFP는 총요소생산성.

3. 성장에서 규모의 보수와 기술진보의 역할

불완전 경쟁 이외에도 규모의 보수로 인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기술발전을 과대평가 할 수 있음.

본 보고서의 총요소생산성 측정 시 불완전경쟁을 허용함으로써 총요소생산성과 기술진보의 차이를 줄였으나 여전히 규모의 보수로 인한 영향을 분리하지는 못함.

두 가지 가정을 전제하지 않고 기술진보를 측정하고자 할 경우 회귀분석을 통해 규모의 보수와 기술진보를 동시에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함.

회귀분석을 통한 추정 결과 1990년대 이후의 총요소생산성 증가가 기술발전보다 규모의 보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시장경제의 경우 규모의 보수가 0.66에서 1990년대 이후 1.16으로 증가한 반면 기술진보는 4%에서 1%로 감소

특히 시장서비스업은 기술진보가 2%에서 −1%로 감소하고 규모의 보수는 1.3으로 커짐.

제조업의 경우 기술진보가 없는 가운데 규모의 보수만 1.09에서 1.13으로 증가

규모에 대한 보수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최근 양극화 및 경제민주화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대형화가 진행되어온 그동안의 상황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4. 정책 시사점

고령화 및 평균근로시간 감소 등으로 노동투입의 감소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00년대에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둔화가 지속되고 있어 현재의 경기침체가 끝난 후에도 성장률이 회복되기 쉽지 않으므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장잠재력의 확충이 필요

그동안 교육수준의 급속한 향상으로 인해 노동투입의 질적인 측면이 빠르게 증가하여 노동투입의 양적인 감소를 상쇄하여 왔으나 이미 OECD 최고 수준에 다다른 대학진학률 등을 감안하면 전체적인 노동투입이 하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확충 정책에 특히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률 제고 정책,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책 등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노동투입의 급격한 감소를 막는 것이 중요한 과제

규모의 경제에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규모의 보수 증가가 분배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필요

특히 서비스업에서 규모의 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매장의 대형화나 프랜차이즈화를 통해 일정한 규모를 갖추는 것이 경쟁에 유리하다는 의미

그러나 서비스업에서의 규모의 보수 추구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축소를 통해 자영업자의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서비스업에서 분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의 모색이 필요

서비스업에서는 협동조합의 활성화 등을 통해 기존의 영세한 자영업을 지양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정책적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의 경우 R&D 및 판로개척에서 네트워크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