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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3. 8. 7(수)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과장 문종열/ 분석관 강상규, 788-4635
국회예산정책처, ｢2012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심의에 대비하여 ‘2012회계연도 결산분석 시리즈’ 중 ｢2012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발간

정부는 34개 중앙관서, 254개 사업, 11조 426억원(기금 포함) 지출규모의 ｢2012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정부 결산보고서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

‘성인지 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국가재정법｣ 제57조)

2012년 성인지 결산서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2011년(A)	2012년(B)	증감(B-A)	증감률
제출기관		34개 기관	34개 기관	-	-
일반회계	사업수	155	169	14	9.0
	지출액	8,117,215	9,065,764	948,549	11.7
특별회계	사업수	42	39	-3	-7.1
	지출액	272,421	252,721	-19,700	-7.2
기금	사업수	44	46	2	4.5
	지출액	1,640,002	1,724,117	84,115	5.1
합 계	사업수	241	254	13	5.4
	지출액	10,029,638	11,042,603	1,012,965	10.1

국회예산정책처가 ｢2012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성평등 제고를 위한 재정운용방향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의 개선이 필요

성평등 성과목표 달성실적이 미흡하여 성과제고 노력이 요구되며,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및 규모의 확대노력이 필요

성인지 결산을 통한 시정조치나 제도개선 등의 환류기능 강화가 요구됨

성인지 예산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의 총괄기능 강화, 여성가족부의 성인지 예·결산서 평가기능 신설 그리고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에 있어 각 부처의 전문성 확보 등 부처간 역할 조정이 필요

주요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성평등 제고를 위한 재정운용방향 제시 필요

현행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방법은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성평등 목표의 수립이 어렵고, 기관의 재정운용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

양성평등을 위하여 어떤 분야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자하는지 등과 같은 성인지적 재정운용의 방향 제시 미흡

이의 개선을 위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운용방향’ 부분에 성별격차 문제, 여성의 지위와 역할 제고를 위한 성평등 목표 그리고 이의 달성을 위한 재정운용의 방향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성평등 성과목표 달성 노력 필요

｢2012년 성인지 결산서｣ 상 정부는 총 311개 성과목표 중 221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71.1%의 실적을 보임

성과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규명하고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성과목표 달성실적 제고 노력 필요

성인지 대상사업 개발 및 부처간 편중현상 해소 필요

성인지 결산서 작성기관이 제한적이고, 정부 총지출 대비 성인지 대상사업 규모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성인지 예산이 일부 기관에 편중

2012년 성인지 대상사업의 예산액 규모는 11조 2,725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325.4조원의 3.5% 수준

2012년 성인지 대상사업 254개 중 53.5%에 해당하는 136개가 보건복지부 등 5개 기관에 편중되어 있으며, 특히 전체 지출액 11조 426억원의 91.5%에 해당하는 10조 1,068억원이 보건복지부 등 5개 기관에서 집행

성인지 결산의 환류기능 강화 필요

2010년 결산심의와 2011년 결산심의를 통하여 국회는 성인지 대상사업의 선정의  부적절성, 국가재정운용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미흡,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상의 오류 등 다양한 문제를 반복 지적하였으나, 이에 대한 시정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성인지 결산심의 결과를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리고 제도개선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영주체를 명확히 하고 그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성인지 예산제도 정착을 위한 부처간 역할 조정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취지 및 성과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의 총괄기능  및 여성가족부의 성인지 예·결산서 평가기능 강화와 각 부처의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역량 제고 등 부처간 역할의 조정이 필요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