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일자리 수요와 직업훈련 재정사업의 연계 강화 방안연구 (고용노동부 사업을 중심으로
포괄보조금 현황과 합리적운용방안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계정 사업을 중심으로)
정부의 예산안편성과 국회 예산안 심의‧확정권의 상호관계 연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국회의 체계적인 심사 방향에 관한 연구
안정적인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코스템 단가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일자리 수요와 직업훈련 재정사업의 연계 강화 방안연구

(고용노동부 사업을 중심으로)

1. 연구목적

정부 직업훈련사업의 내용이 사회와 산업계의 직업수요와 상당한 괴리가 있어 결과적으로 국가의 직업전환 및 취업지원 성과가 미미하고 사회적인 일자리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일자리 수요와 직업교육·훈련 관련 재정사업과의 연계성 연구를 통해 관련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mis-matching)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 함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현장조사: 예산편성·집행 담당자 인터뷰 등

해외 사례와 기존 연구자료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과제 도출

3. 예상 목차

I. 개요

1. 부처별 직업훈련사업 현황

2. 예산 추이

II. 일자리 수요와 국가직업훈련사업의 연계성 분석

1. 국내 일자리 수요(국가 인력 수요)

2. 일자리 수요와 훈련 공급의 연계성

III. 주요 해외사례 및 시사점

IV. 현행 정책의 문제점 및 과제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연구비 : 1,900만원 내외

6.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34(사회예산분석과 김성은 분석관)

이메일 주소 : sekim06@assembly.go.kr, pmo@assembly.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시킬 것

포괄보조금 현황과 합리적운용방안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계정 사업을 중심으로)

1. 연구목적

포괄보조금 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 경과되었으나, 여전히 유사 ․ 중복, 집행부진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종합적 성과평가가 부재

또한, 사업별 ․ 지역별 재원배분, 예 ․ 결산 세부내역 등의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 않아 특히 국회의 예 ․ 결산상 심의를 어렵게 하고 있음

포괄보조금의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 결산, 환류까지 예 ․ 결산 과정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포괄보조금 사업 사례분석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사업 설명서,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현장조사: 예산편성·집행 담당자 인터뷰 등

해외 사례와 기존 연구자료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과제 도출

3. 예상 목차

I. 연구목적과 방법

II. 포괄보조금 현황

1. 포괄보조금 현황(시행목적, 주요 내용, 부처별 ․ 지역별 현황)

2. 예결산 현황(부처별, 사업별, 최근 5년간 추이-전후비교)

3. 예결산상 문제점(국회의 심사에 초점을 두고)

III. 포괄보조금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

1. 포괄보조금 국내 중앙/지방정부 담당자 조사(기존 조사 내용 활용가능)

2. 포괄보조금 사업평가 추이(지역발전위원회 등 자료 활용)

3. 포괄보조금 유사 해외사례 비교

IV. 농림축산식품부 포괄보조금 현황과 문제점

1. 농식품부 포괄보조금 현황(포괄보조금 시행전후 사업내용 비교 등)

2. 농식품부 포괄보조금 예결산 현황(최근 5년간 추이-전후비교)

3. 예결산상 문제점

Ⅴ. 개선방안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연구비 : 1,800만원 내외

6.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30(산업예산분석과 변재연 분석관)

이메일 주소 : onokoro@assembly.go.kr, pmo@assembly.go.kr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 국회 예산안 심의․확정권의 상호관계 연구

1. 분석대상

정부 예산안 편성과 국회 예산안 심의․확정권의 의미 및 주요 내용

정부 예산안 편성과 예산안 심의․확정권의 상호관계 및 주요 쟁점

주요 외국의 예산안 편성과 심의․확정권의 상호관계 현황 등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3. 예상 목차

Ⅰ. 개요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3. 연구 방법

Ⅱ. 예산안 편성 및 심의․확정권의 의미 및 주요 내용

1. 의미

2. 주요 내용

Ⅲ. 예산안 편성과 심의․확정권의 상호관계 및 주요 쟁점

1. 예산안 편성과 심의․확정권의 상호관계

2. 주요 쟁점 분석

(1) 예산안 편성과정에서의 국회 관여 범위

ㅇ 편성상황 보고의무 부여, 부처별 부여한도액 보고 등의 가능성과 한계 등

(2) 예산안 조기제출 추진과 그 한계

ㅇ 예산안 조기제출 요구의 기한 한계

(3) 국회의 예산안 거시․총량 심사 관련

가. 예산안 편성의 한도(ceiling) 부여 관련

ㅇ 국회가 예산결의안을 통해 국회 내에서의 위원회별 예산 한도 부여 외에, 정부부처별 한도, 분야별 한도를 정하는 것의 가능성과 타당성, 적절성과 그 한계

나. 국회에 의한 총량 설정 관련

ㅇ 국회의 독자적인 세입 및 세출 총액 부여, 연간 국가채무 한도 부여 등은 가능성과 타당성, 적절성과 그 한계는 어디인지, 정부에 대한 구속력 부여가 가능한지 여부

Ⅳ. 주요 외국의 예산안 편성과 심의․확정권의 상호관계

Ⅴ. 예산안 편성과 심의․확정권의 상호관계 정립의 방향

Ⅵ.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약 3개월

5. 연구비 : 1,900만원 내외

6. 연락처

경제예산분석과 현승철 분석관 (02-788-4623, pmo@assembly.go.kr)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국회의 체계적인 심사 방향에 관한 연구

1. 분석대상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및 주요 내용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국회의 심사 현황 및 문제점

주요 외국의 중기재정운용계획과 심사 현황

재정건전성 유지 및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심사 방향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인터뷰: 국가재정운용계획 심사 현황 및 방향 제시

3. 예상 목차

Ⅰ. 개요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및 내용

1. 의의

2. 주요 항목

1) 경제․재정운용 여건

2) 재정운용방향

3)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4) 분야별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계획

5)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추진전략 등

Ⅲ.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국회의 심사 현황 및 문제점

1. 주요 항목별 심사 현황

2. 문제점

Ⅳ. 주요 외국의 중기재정운용계획과 심사 현황

Ⅴ. 재정건전성 유지 및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심사 방향

1. 기본적인 심사 방향

2. 주요 항목별 심사 기준 및 방향

Ⅵ.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약 3개월

5. 연구비 : 1,900만원 내외

6. 연락처

경제예산분석과 윤주철 분석관(02-788-4687, yjc@assembly.go.kr, pmo@assembly.go.kr)

안정적인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1. 분석대상

최근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과 같은 국고보조사업 등의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실태를 기반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이양 국고보조사업의 환원,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의 지방재정 관련 이슈들에 대해 재원확대 뿐만 아니라 지방지출의 책임성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사례연구(필요시 해외 사례 등을 적시)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적 예․결산 분석 기능 강화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 도출

3. 예상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재정 현황 분석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

2. 중앙과 지방의 세입

3. 중앙과 지방의 세출

4. 국고보조금 현황

5.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부세 운영현황

Ⅲ.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출의 실태 및 개선방안

1.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 현황 및 규모

2.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의 원인 분석

3. 사회복지 관련 지출구조의 개선방안

Ⅳ.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방안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실태 및 필요성

2. 주요국(독일, 일본)의 지방재정조정제도

3.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부세 인상에 따른 지방재정규모의 변화 분석

4. 지방 세입확충에 따른 중앙과 지방간 재원부담

5. 지방자치단체 세출의 책임성 확보 방안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4. 연구기간 : 약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43(행정예산분석과 김경수 분석관)

이메일 주소 : gskim01@nabo.go.kr, pmo@assembly.go.kr

COSTEM 단가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1. 연구목적

의안비용추계시스템의 단가 및 기준정보를 조사하고, 기존 또는 향후 축적되는 행정자료를 모두 통합하여 체계적인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구축

법안비용추계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가통계 시스템 구축

단가통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법안비용추계의 분석기능 강화 검토

2. 연구방법

법안비용추계 관련 자료(비용추계서, 사업 설명서,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데이터 수집 및 분류를 통한 행정자료의 단가데이터 변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데이터 축적

3. 예상 목차

I. 개요

II. 데이터 수집 및 분류

III. 단가데이터 체계 구축

IV. 시스템 구축

V.  활용방안 검토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742 (법안비용추계2과 여은구 분석관)

이메일 주소 : cecil@assembly.go.kr, pmo@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