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조세지원 효과분석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조세지원 효과분석

1. 연구목적

현재 우리나라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중소기업은 사업체 수와 종업원 수에 있어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고용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

2012년 조세지출예산서상 기업공통 부분을 제외한 중소기업에 대한 순수 조세지원은 22,58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조세지출의 7.6%의 규모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도 규정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제도와 일반기업과 구분 없이 모두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음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중소기업만 지원하는 제도임

연구 및 고용관련 조세특례,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등은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이 구분 없이 모두를 지원하는 제도임

조세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은 예산을 통한 보조금이나 금융지원에 비해 특정성이 없고 행정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그 규모나 대상의 사전적 파악의 어려움과 재정지출이나 금융지출에 비해 영향력이 작고 형평성을 악화시킬 수 있음

금융지원이나 재정지원의 경우 이익발생을 전제로 하지 않는데 비해 조세지원의 혜택은 흑자 기업에만 한정되고 흑자폭이 적은 경우에는 혜택의 폭이 크지 않음

수익이 많은 기업이 세제상의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기업보다는 혜택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분석을 통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개편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내용

조세지원제도의 이론적 관계 정립

정책적 수단으로서의 조세기능에 대한 일반론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현황 및 규모

개별 법령상의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내용

전체 중소기업의 조세지원 규모 및 향후 5년간 전망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조세지원 규모와 일반기업과 공통으로 지원되는 규모

조세지원 내용별 효과분석

개별 항목별 조세지원의 효과분석

조제지원의 타당성, 형평성, 귀착효과, 중복지원, 정책일관성

중소기업 조세지원에 대한 효과분석에 따른 시사점 도출

현행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연구방법

문헌조사 : 국내외 관련자료 조사

실증분석 : 통계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4. 기대효과

효과분석을 통한 현행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평가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제시

5.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6.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831 (세제분석과)

이메일 주소 : choi1009@assembly.go.kr, rtsa@nabo.go.kr, pmo@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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