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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3. 8. 27. (화)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과 과장 정환철/ 분석관 조승래, 788-4624
국회예산정책처, ｢2012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국회의 결산 심사활동을 지원하고자 ｢2012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보고서를 발간(총 569면) 동 보고서는 ｢2012회계연도 결산분석｣ 시리즈(1~11권)의 핵심내용을 종합적으로 요약 ․ 정리한 것으로, 기발간 ․ 배포된 ｢결산 총괄분석｣, ｢부처별 분석(전 5권)｣, ｢분야별 분석(전 2권)｣, ｢중점 분석｣ 및 ｢성인지 결산서 분석｣의 핵심내용을 요약 ․ 정리한 것임. 또한 동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제1부 총량 분석/ 제2부 분야별 분석/ 제3부 중점 분석 제4부 부처별 분석/ 제5부 시정방향 제안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제출한 결산을 분석한 결과, 총 380건에 대하여 시정방향을 제안하였음. 구체적인 시정방향 제안 건수를 분류해보면, 12개 재원배분 분야별 분석에 26건, 국가재무제표, 연례적 집행실적부진 사업 등 중점 분석에 9건, 16개 위원회 소관 각 부처별 분석에서 345건임.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 고		2012회계연도 결산 종합 분석 주요 내용(예시)

분류	주 제	문제점 및 시정방향		대상기관
분야별 분석	SOC 분야 적정 투자 및 효과 제고 (SOC 분야)	문제점	SOC 분야는 최근 투자확대로 인해 스톡이 어느 정도 축적되었고 투자에 따른 성장효과도 감소하고 있음 교통시설특별회계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라 안정적으로 재원이 확보되고 있어 대규모 세출구조조정이 어려우며, 과잉투자 발생 우려가 있음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에는 교통 SOC 부문간 재원 배분 비율이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부문간 재원 배분 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국도, 산단진입도로 등 도로건설 사업은 연례적으로 예산의 전용 및 조정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2년 78.5%의 사업에서 전용이 발생한 바 있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시정 방향	SOC 적정 투자규모 및 타 분야와의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 필요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구조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도로 사업의 사업 간 전용 과다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참조	분야별 분석 제 I 권, pp.109~166
	농림 ․ 수산 ․ 식품분야 재원배분 개편 (농림 ․ 수산 ․ 식품 분야)	문제점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2012년 농가소득은 도시가구의 57.6%) 농업생산기반조성 부분은 예산투입에 비해 사업효과 미흡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시정 방향	농업생산기반조성 부문은 세출구조조정 검토 필요하며, 농가소득 안정 부문에 재원배분 확대 필요
		참조	분야별 분석 제 I 권, pp.167~224
	예비비 집행 적정성 확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문제점	연도 내 피해복구가 완료되지 않아 재해복구를 위해 교부된 예비비의 집행이 부진하고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여 피해복구 예산의 낭비 초래 국가배상금 및 형사보상금의 연례적 예비비 집행은 예비비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소방방재청 법무부
		시정 방향	피해복구공사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실적 관리 등 재해복구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관리 ․ 감독 강화 필요 과거 집행실적 등을 토대로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여 예비비 지출 최소화 필요
		참조	분야별 분석 제Ⅱ권, pp.181~184
중점 분석	기금 재무분석	문제점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재정운영결과 578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자본잠식상태임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부담금수익을 2012년 3,02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체당금지급액은 매년 감소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사업비 증가로 재정운영결과 2,181억원의 손실을 기록하였으며, 사업비지출을 위하여 공자기금의 차입금을 조달	기획재정부 및 해당 회계·기금 소관 부처
		시정 방향	수익보다 사업비가 과다하여 재정운영결과 손실 발생기금은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거나 사업규모를 축소할 필요: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부담금수익이 지출비용보다 과다하여 재정운영결과 이익 발생 기금은 부담금수익을 낮추거나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여유자금을 공자기금에 예탁할 필요: 임금채권보장기금 등
		참조	2012회계연도 결산 중점 분석, pp.29~62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분석	문제점	2012년 결산을 기준으로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25개 부처청의 총 150개 사업으로, 동 사업들에 편성된 2012년도 총 예산액은 7조 4,571억원으로, 이 중 39.2%인 3조 4,770억원이 집행됨	경찰청 등 25개 부처청
		시정 방향	2014년 예산안 심사시 대상 사업에 대한 철저한 집행실적 점검 필요
		참조	중점 분석, pp.159~188
	성인지 결산	문제점	성평등 제고를 위한 재정운용방향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성평등 성과목표 달성실적이 저조하며,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규모도 미미. 또한 성인지 결산을 통한 시정조치나 제도개선 등의 환류기능도 취약	전 부처
		시정 방향	① 성평등 제고를 위한 재정운용방향의 제시, ② 성평등 성과목표 달성 노력, ③ 성인지 대상사업 개발 및 부처간 편중현상 해소, ④ 성인지 결산의 환류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고, 성인지 예산제도 정착을 위한 부처간 역할 조정이 요구됨
		참조	성인지 결산서 분석
부처별 분석	장애인관광버스 사업관리 부실	사업명	취약계층 복지관광	문화체육 관광부
		문제점	장애인관광버스 사고 발생시 탐승객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워, 장애인관광버스 개조 지원사업을 연도중 중단하였음
		시정 방향	사전에 개조버스 안전성 확인 등을 소홀히 한 담당부처에 시정조치 필요
		참조	부처별 분석 제Ⅱ 권, pp.250~252
	해외자원개발 관련 석유공사 대규모 손실 발생	사업명	유전개발사업 출자	산업통상 자원부
		문제점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당시 자산가치를 부실하게 과대평가하여 실제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수하는 등 해외자원개발 투자실패로 2012년 9,040억원 당기순손실 발생
		시정 방향	대규모 손실발생의 근본적 원인 규명, 향후 유사 사례 재발방지 및 재무개선 방안 마련 석유공사에 대한 정부출자 규모 재검토 및 경영개선을 위한 석유공사 자구노력 필요
		참조	부처별 분석 제Ⅳ 권, pp.310~315
	합리적 수준으로 국고보조율 개선, 수행체계 불일치 해소 필요	사업명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문제점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의 2012년 실제 국고보조율은 평균 57.4%로 예산편성시(49.4%) 대비 8.0%p 상향, 예산을 통한 지방비 지원 한계 존재 영유아보육·양육·유아학비 지원사업간 사업수행(신청·지급)체계가 삼원화된채 분리 운영되어 재원의 효율적 집행 저해
		시정 방향	합리적인 수준으로 국고보조율을 개선하고, 영유아보육·양육 지원 3개 사업의 사업수행체계 정비 필요
		참조	부처별 분석 제Ⅴ권, pp.42~49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의 사업성과 제고 필요	사업명	취업성공패키지지원	고용노동부
		문제점	질 낮은 일자리 취업 및 고용유지율 저조 문제 사업계획 미비로 불용액 과다 발생
		시정 방향	동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업관리 철저 필요
		참조	부처별 분석 제Ⅴ권, pp.185~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