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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3. 9. 6.(금) 배포 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과장 신항진/ 분석관 채은동, 788-4667
국회예산정책처, 일몰도래하는 비과세 ․ 감면 항목 중심의 정비방안 제안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비과세 ․ 감면 정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비과세 ․ 감면 현황과 정비방안｣을 발간

비과세 ․ 감면제도에 대한 세제개편 원칙은 다음과 같음.

첫째, 효과성이 미흡한 제도에 대해서는 일몰을 원칙적으로 종료

둘째, 세출예산간 중복지원된 항목의 경우, 세출지원에 비해 조세지원의 효과성이 우위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지원을 정비

셋째, 정책적 목적이 강한 항목(예: 신용카드 등)의 세액공제 전환 필요

필요경비적 성격이 강한 제도(예: 의료비 등)는 소득공제가 적정

2013~2014년 일몰도래하는 비과세 ․ 감면제도 중 주요항목 20개를 선별하여 분석한 결과, 20개 항목 중 17개 항목(85%)의 폐지 및 축소를 검토

일몰종료(7개), 공제율 축소(6개), 적용대상 축소(4개), 제도유지(3개)

NABO 정비방안 적용시, 2014~2017년 동안 법인세 6.5조원, 부가가치세 2.2조원, 소득세 1.8조원 등 총 10.5조원(징수기준)의 세수가 증대

정비방안의 연간 세수효과(4년평균 2.6조원)는 2013~2014년 일몰도래 항목의 연평균 감면액 총 10조원 대비 26% 수준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13년 감면액: 1.7조원, ’14년 일몰)의 경우, 경기침체기에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인하고자 하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향후 경기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기본공제제도 일몰폐지 검토 필요

대기업 공제율의 경우, 2012년 세법개정에서 기본 및 추가공제가 4% + 2%에서 3% + 3%로 변경되었고, 최근 임시국회(2013.7.2.)에서 기본공제율을 다시 2%로 하향조정했는데, 기본공제제도를 2016년 폐지하는 방안 검토

기본공제율 하향조정 및 폐지방안 적용시 연간 세수효과는 5,054억원 규모

신용카드 소득공제(’13년 1.5조원, ’14년 일몰)는 세수기반 확대라는 정책적 목적을 상당 부문 달성한 것으로 보이며, 필요경비가 아닌 점과 소득공제의 역진성 등을 고려해 세액공제로 전환 후 공제율 인하 고려

세액공제 전환시, 4천만원 이하 소득계층의 1인당 감면액은 평균 9만원씩 증가하는 반면, 4천만원 초과 소득계층은 각각 15만원씩 감면액이 감소

세액공제 전환 후 2015년부터 공제율을 2/3수준으로 인하할 경우, 연간 세수효과는 4,478억원으로 추계됨.

일정율의 세금감면을 통해 경영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13년 1.3조원, ’14년 일몰)제도는 조세감면의 이용도가 매우 높기는 하나 공평과세의 실현과 조세지원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감면대상 조정 등이 필요

중소기업 상위 10%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대기업 하위 10%의 57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에 대한 일률적인 조세혜택보다는 상위 20%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

동 방안 적용시 연간 세수효과 4,563억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13년 0.7조원, ’13년 일몰)는 무자료 거래를 통한 탈세에 악용되는 점, 재활용폐자원 수집상의 소득보전에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영세한 폐자원 수집상 등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 축소

현행 매입세액공제율(6/106)을 3/103으로 하향조정할 경우, 연간 세수효과는 4,488억원 규모로 추정됨.

NABO 정비방안은 일몰 도래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인데 반해, 행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은 일몰 도래한 제도의 정비보다 일몰규정이 없는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NABO 정비방안에서 법인세 세수효과는 전체의 62%를 차지하는 데 반해, 현재 논의중인 행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세 관련 비과세 ․ 감면 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