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모델개발을 중심으로
창조경제를 위한 R&D 정책 연구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제고방안 연구: 실태, 한국형 모델개발, 재정역할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재정추계의 신뢰성 검증에 관한 연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모델개발을 중심으로

1. 분석대상

2011년 정부의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 수립 이후에도 복지담당 공무원 인력부족, 부정수급, 사업관리의 비효율성, 수혜자 불편 등의 복지전달체계 효율성 저하 문제가 제기됨.

수요자 중심의 한국형 복지 전달체계 모델을 개발하여 복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함.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현장조사: 복지담당 공무원 인터뷰, 민간복지단체 관계자 인터뷰 등

해외 사례와 기존 연구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국형 복지전달체계 모델 제시

3. 예상 목차

Ⅰ. 개요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II. 복지전달체계 현황

1. 복지전달체계 유형

2. 2011년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 검토

3. 지역사회 내 민관 복지전달체계간의 협조관계

III. 외국의 사례 분석

IV. 현행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V. 수요자 중심의 한국형 복지 전달체계 제안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약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36(사회예산분석과 김경원 분석관)

이메일 주소 : kwkim@assembly.go.kr, pmo@assembly.go.kr

창조경제를 위한 R&D 정책 연구

1. 분석대상

창조경제 관련 주요국의 정의 및 추진 사례

우리나라의 창조경제 추진 정책 현황

우리나라가 창조경제 국가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R&D 정책

국회예산정책처가 창조경제 관련 R&D 정책을 분석 ․ 평가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고려할 사항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국회예산정책처가 창조경제 관련 R&D 정책을 분석 ․ 평가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고려할 사항 도출

3. 예상 목차

Ⅰ. 개요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Ⅱ. 주요국의 창조경제 추진 현황(국가별 목차 가능)

1. 창조경제의 정의

2. 창조경제 관련 산업의 현황 및 창조경제 추진 현황

3. 정책적 시사점

Ⅲ. 우리나라의 창조경제 추진 현황

1. 창조경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논의 현황

2. 창조경제 관련 산업의 현황 및 창조경제 추진 정책

Ⅳ. 우리나라의 창조경제 관련 R&D 정책

1.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R&D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2.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R&D 정책 제안

Ⅴ. 창조경제 관련 R&D 정책의 분석 ․ 평가시 중점적으로 고려할 사항

Ⅵ.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28(산업예산분석과 전용수 예산분석관)

이메일 주소: yongsu@nabo.go.kr, pmo@assembly.go.kr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제고방안 연구: 실태, 한국형 모델 개발, 재정역할을 중심으로

1. 연구목적

정부는 2017년까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93만개를 창출해 고용률 70%를 달성할 계획임(이는 전체 취업자 증가 238만명의 39.1%)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시간제 일자리 실태를 파악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형 모델(민간 대기업 ․ 중소기업, 공공부문 등)을 개발하고, 재정(예: 고용노동부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등)의 효율적인 역할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현장조사: 예산편성·집행 담당자 인터뷰 등

현황 관련 재정사업 개선방안과 과제 도출

해외 사례와 기존 연구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국형 시간제 일자리 모델 개발

3. 예상 목차

I. 우리나라 시간제 일자리 실태

1. 시간제 일자리 현황

2.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현황

II. 외국의 사례 분석

III.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정부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방향

IV. 우리나라 시간제 일자리 정책 방향

V.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한국형 모델

1. 민간부문

2. 공공부문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34(사회예산분석과 김성은 분석관)

이메일 주소: sekim06@assembly.go.kr, pmo@assembly.go.kr

국민연금 재정추계의 신뢰성 검증에 관한 연구

1. 분석대상

향후 예상되는 인구 고령화가 현행 공적연금제도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점검으로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실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기존의 연금추계방법의 신뢰성 검증

2. 연구방법

기존 국민연금추계에서의 추계인구, 기존 및 신규가입자, 수급자추계의 신뢰성을 점검하고 현실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한 추계방법 제안

국민연금 적립금 감소 및 고갈시점을 비교 분석하고 기존 국민연금추계의      문제점 개선 및 대안 마련

3. 예상 목차

Ⅰ. 연구 목적 및 방법

II. 재정추계모형

III. 인구추계

IV. 가입자추계

V.  수급자추계

VI. 적립기금 추계

VII. 결론 및 개선방안 제시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약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742 (법안비용추계2과 여은구 분석관)

이메일 주소 : cecil@assembly.go.kr, pmo@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