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집행실태 및 사례연구

1. 연구목적

2005년 균특회계(2010년 이후는 광특회계) 신설이후 광특회계 사업의 전반적인 재정운용의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 운영상의 개선과제 제시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과 광역발전계정 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광특회계 국고보조금(2013년 6.3조원)의 집행실태 및 사례연구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사례조사: 지자체 및 중앙부처 사업별 담당자 면접 조사

3. 예상 목차

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제도 운영 현황

1.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연도별 예산규모 및 사업현황

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 제도 현황

II.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재정운용 성과

1. 지역개발계정 재정운용 성과

2. 광역발전계정 사업의 재정운용 성과

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III.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집행실태 및 사례(최근 연도 중심)

1. 지역개발계정 포괄보조금의 집행실태

2. 광역발전계정 지역 R&D 사업의 집행실태

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문제점

III. 정책적 시사점

1.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재원조달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3.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재원의 개선과제

4.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향후 사업별 재원배분 개선과제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약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43(행정예산분석과 김경수 분석관)

이메일 주소 : gskim01@nabo.go.kr, pmo@assembly.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시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