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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3. 9. 25.(수)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과장 정문종/ 평가관 이채정, 788-4684
국회예산정책처, 자살예방정책토론회를 통해 자살예방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안정적 ․ 효율적 예산 확보, 민간자원의 활성화 방안 제안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9월 25일(수)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현행 자살예방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자살예방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자살예방정책토론회｣를 개최(사회: 안용민 한국자살예방협회장)

정진석 국회사무총장은 격려사를 통하여 자살예방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에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시의적절하며, 토론회에서 다양한 개선과제가 논의되어 현행 자살예방정책의 보완 ․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국회는 지난 4월 자살예방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국회 생명사다리 상담센터’ 운영, 생명존중 강연회 실시, 생명존중 릴레이인터뷰 방영 및 청소년 자살예방 미술치료 작품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음.

국경복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토론회가 적극적인 자살예방정책 추진과 함께 자살률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힘.

조영철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이 “현행 자살예방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에 대해 주제발표

현행 자살예방사업의 문제점으로 투자 미흡, 관계부처 ․ 지방자치단체 ․ 일선전달체계 간 협조체계 구축 미흡, 전달체계 마련 미비, 민간자원 활용 저조 등을 지적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의 직접적인 자살예방사업 예산은 약 85억원에 불과하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자살예방사업의 편익은 연간 약 1조 500억원에서 3조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자살예방사업의 개선과제로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및 정책방향 전환, 안정적 ․ 효율적 예산 확보 방안 모색 등을 제시

자살시도자 심리검사 및 체계적 관리, 게이트키퍼 활성화, 정기적인 심리검사 실시, 심리교육 제도화 등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

자살예방사업을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분리하고, 단기적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긴급복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등을 활용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필요

상담 관련 자격증을 국가공인화하고 심리상담바우처(가칭) 등을 도입하여, 민간자원의 고비용 문제를 완화할 필요

이어서,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본부장이 “외국의 자살예방정책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주제발표

일본은 고위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게이트키퍼를 적극적으로 양성 ․ 활용

미국은 자살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근거 중심(evidence-based)의 자살대책 수행

호주는 자살생각에서 자살행위까지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각 단계별 개입 전략 수립

핀란드는 심리적 부검을 통해 효과적인 자살예방대책을 수립 ․ 추진한 대표적인 국가

외국의 자살예방정책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 자살예방정책의 개선과제 제시

자살 고위험자에 대한 위기개입 이후에도, 지역사회의 지지체계를 확립하여 지속적인 자살예방프로그램 제공 필요

지역사회 내 각종 사례관리 사업 간 정보 및 업무를 연계하여,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 필요

다중을 접촉하는 일반인을 게이트 키퍼로 활용할 필요

주제발표에 이어 신의진 국회의원(새누리당), 김용익 국회의원(민주당), 하규섭 원장(국립서울병원), 송인한 교수(연세대), 김선현 교수(차의대), 임종규 건강정책국장(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여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평가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개진

신의진 의원(새누리당)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자살 시도 시에 응급구조기관이 즉시 출동하여 자살 방지할 필요

자살시도자가 응급실에 내원할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 신고를 의무화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

김용익 의원(민주당)

정신의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학교, 직장,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체계를 강화하여 자살을 예방할 필요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 대한 자살 관련 보도지침 강화 필요

하규섭 원장(국립서울병원)

지방자치단체 평가 시 자살률 증감을 확인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에 대한 책임성 강화 필요

시군구별 자살률 잠정치를 연중 2~3개월 단위로 공표할 필요

송인한 교수(연세대)

자살률 감소를 국가전략으로 수립하고, 대통령 직속 기구 등을 통한 초국가적 민 ․ 관 협력체계 마련 필요

명확한 목표, 대상별 효과적 개입방법, 모니터닝 및 평가 등 자살예방정책 수립 시에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제시

김선현 교수(차의대)

증가하는 청소년 자살률 감소를 위해 민간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밀착형 자살예방프로그램 운영 필요

자살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임상미술치료 실시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우울, 자살충동 등에 대한 사례관리 필요

임종규 건강정책국장(보건복지부)

｢정신보건법｣을 개정하여 지역정신보건사업 강화 방안 모색

민 ․ 관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학교, 직장, 지역사회 차원의 다각적인 자살예방사업 추진 방안 모색

끝으로, 주제발표자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본부장과 김용익 의원의 추가 발언

이상영 본부장은 자살자에 대한 심리적 부검이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자살시도자 대상 심리적 생검 실시를 통한 자살 원인 규명 및 적극적인 자살예방정책 수립의 필요성 강조

김용익 의원(민주당)은 국회가 자살예방 관련 예산, 입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자살예방정책토론회｣ 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자살예방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논의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적극적인 자살예방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예정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발제 및 토론의 내용은 국회예산정책 홈페이지 일정란에 게시된 토론회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