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제고방안 연구: 실태, 한국형 모델 개발, 재정역할을 중심으로

1. 연구목적

정부는 2017년까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93만개를 창출해 고용률 70%를 달성할 계획임(이는 전체 취업자 증가 238만명의 39.1%)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시간제 일자리 실태를 파악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형 모델(민간 대기업 ․ 중소기업, 공공부문 등)을 개발하고, 재정(예: 고용노동부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등)의 효율적인 역할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현장조사: 예산편성·집행 담당자 인터뷰 등

현황 관련 재정사업 개선방안과 과제 도출

해외 사례와 기존 연구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국형 시간제 일자리 모델 개발

3. 예상 목차

I. 우리나라 시간제 일자리 실태

1. 시간제 일자리 현황

2.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현황

II. 외국의 사례 분석

III.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정부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방향

IV. 우리나라 시간제 일자리 정책 방향

V.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한국형 모델

1. 민간부문

2. 공공부문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34(사회예산분석과 김성은 분석관)

이메일 주소: sekim06@assembly.go.kr, pmo@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