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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3. 10. 7.(월) 배포 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과 과장 신후식/ 분석관 유승선, 788-4658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 및 중기 경제전망｣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행정부가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심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및 중기 경제전망｣을 발간

2014년 중 국내경제는 3.5% 성장하여 2013년 경제성장률(2.6% 예상)보다 0.9%p 상승할 전망

선진국 경기와 세계교역량의 회복으로 수출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투자와 소비도 완만하지만 증가세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최근 국회에 제출된 2014년도 예산안의 행정부 전망치(3.9% 수준)보다는 0.4%p 정도 낮은 수준

2013~2017년 중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5%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2003~2007년: 연평균 4.3%)에 비해 낮아질 전망

출구전략(양적완화 축소와 정책금리 인상 등) 본격화에 따른 선진국의 완만한 경기회복세, 중국의 질적 성장 전환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개선 추세도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또한 가계부채 부담 가중과 약화된 고용 및 투자환경 등으로 내수증가세도 빠르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2013~2017년 국내 경제전망 ]

(단위: %, 억 달러, 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국내총생산	2.0	2.6	3.5	3.7	3.9	3.7
민간소비	1.7	1.9	2.6	3.0	3.3	2.9
설비투자	−1.9	−2.7	5.8	6.3	7.0	4.1
건설투자	−2.2	4.8	1.4	1.0	2.0	1.6
총수출	4.2	5.3	7.0	8.4	9.4	8.6
총수입	2.5	4.2	6.7	8.4	9.5	8.2
경상수지(억달러)	431.4	628.7	510.4	456.1	359.3	384.3
상품수출(통관)	−1.3	1.8	7.9	8.8	9.3	8.2
상품수입(통관)	−0.9	−0.8	8.0	10.5	12.0	8.0
GDP디플레이터	1.0	1.4	2.3	2.4	2.5	2.3
소비자물가	2.2	1.5	2.5	2.7	3.0	2.8
실업률	3.2	3.2	3.1	3.1	3.0	3.3
원/달러 환율(기준환율)	1,127	1,095	1,071	1,103	1,126	1,116
국고채수익률(3년만기)	3.1	2.8	3.3	3.6	3.7	3.5
경상국내총생산	3.0	4.0	5.9	6.2	6.5	6.1

주: 1. 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 기준임.
2. 환율, 국고채수익률은 연평균

3. 2012년은 실제치, 2013년 이후 수치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주요 내용]

1. 경제전망

2014년 중 국내경제는 3.5% 성장하여 2013년 경제성장률(2.6% 예상)보다 0.9%p 상승할 전망

선진국 경기와 세계교역량의 회복으로 수출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내수도 완만하지만 증가세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최근 국회에 제출된 2014년도 예산안의 행정부 전망치(3.9%)보다는 0.4%p 낮은 수준

2014년 중 경상경제성장률은 5.9%로 2013년(4.0% 예상)보다 1.9%p 높아질 전망

이는 실질경제성장률(2013년: 2.6% → 2014년: 3.5%)과 GDP디플레이터 상승률(2013년: 1.4% → 2014년: 2.3%)이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부의 2014년 실질 및 경상경제성장률 전망치 비교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행정부

2013~2017년 중 연평균 국내경제성장률은 3.5%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2003~2007년: 연평균 4.3%)의 성장률보다 낮아질 전망

우리나라 수출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출구전략(양적완화 축소와 정책금리 인상 등) 본격화 및 재정위기 장기화로 인한 미국과 유럽의 경기회복세 약화, 중국의 질적 성장 전환으로 인한 성장세 둔화 등으로 개선 추세는 완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또한 가계부채 부담 가중과 약화된 고용 및 투자환경 등으로 내수증가세도 빠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국내경기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완만한 상승국면을 이어갈 전망

이는 미국 등 선진국 경기가 2016년까지 상승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IMF 전망)되기 때문임.

2014년 3.5%, 2015년 3.7%, 2016년 3.9%로 국내경제 성장세가 서서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

그러나 2017년에는 국내외 금리인상의 영향 본격화와 선진국의 경기둔화 등으로 경기상승세가 약화(3.7%)될 것으로 전망됨.

한편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에 나타난 행정부의 2014~2017년 중 연평균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0% 수준(국회예산정책처 3.7%), 2013~2017년 경상경제성장률은 연평균 6.5%(국회예산정책처 5.7%)로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부의 중기 경제전망 비교 ]

	전망 대상 기간	국회예산정책처	행정부
실질경제성장률	2014~2017	3.7%	4.0% 수준
경상경제성장률	2013~2017	5.7%	6.5%
행정부 전망치 출처: 국가재정운용계획, 2013.10

[ 2013~2017년 국내 경제전망 ]

(단위: %, 억 달러, 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국내총생산	2.0	2.6	3.5	3.7	3.9	3.7
민간소비	1.7	1.9	2.6	3.0	3.3	2.9
설비투자	−1.9	−2.7	5.8	6.3	7.0	4.1
건설투자	−2.2	4.8	1.4	1.0	2.0	1.6
총수출	4.2	5.3	7.0	8.4	9.4	8.6
총수입	2.5	4.2	6.7	8.4	9.5	8.2
경상수지(억달러)	431.4	628.7	510.4	456.1	359.3	384.3
상품수출(통관)	−1.3	1.8	7.9	8.8	9.3	8.2
상품수입(통관)	−0.9	−0.8	8.0	10.5	12.0	8.0
GDP디플레이터	1.0	1.4	2.3	2.4	2.5	2.3
소비자물가	2.2	1.5	2.5	2.7	3.0	2.8
실업률	3.2	3.2	3.1	3.1	3.0	3.3
원/달러 환율(기준환율)	1,127	1,095	1,071	1,103	1,126	1,116
국고채수익률(3년만기)	3.1	2.8	3.3	3.6	3.7	3.5
경상국내총생산	3.0	4.0	5.9	6.2	6.5	6.1

주: 1. 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 기준임.
2. 환율, 국고채수익률은 연평균
3. 2012년은 실제치, 2013년 이후 수치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그러나 예상외로 미국의 출구전략(양적완화 축소와 금리인상 등)의 부작용이 확산되거나 우리 당국의 정책대응이 미진할 경우 경기회복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본 전망은 미국의 출구전략이 신축적으로 실행되어 출구전략이 본격화되더라도 실물경제에 대한 충격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주요 연구기관(IMF, OECD 등)의 전망에 근거한 것임.

2. 정책적 시사점

미국의 출구전략이 본격화(단기적으로 양적완화 축소, 중기적으로 금리인상)되면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방어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

국내경기 회복세,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을 감안 시 신흥국의 글로벌 자금이탈로 인한 국내금융시장 전염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급격한 자본유출 및 금융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거시경제 운용이 필요

외화유동성 확충노력과 함께 장기자금 조달을 통한 외화차입구조 장기화, 중장기차입금 만기 분산 등을 적극 유도하여 외화차입구조를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지속하여야 할 것임.

또한 외화예수금 확충 및 외화자본 조달을 통해 현행 차입위주의 외화조달 구조를 개선시키는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

아시아 신흥국에 진출한 국내은행의 영업상황에 대해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필요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2단계 토빈세(Spahn tax)” 도입을 준비해 둘 필요(방어벽 효과)

해외자본으로 인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큰 우리나라의 경우, 평상시에는 외환거래에 대해 비과세 혹은 낮은 세율을 유지하다 위기 시에는 높은 세율을 일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

중장기적으로 본격적인 금리인상 충격으로 인해 중소한계기업 및 저소득 고부채가구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지 않도록 소득확대정책 및 조기 부채조정 등의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창조경제 조기 활착(유망산업 육성 등)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기업이익이 가계의 소득으로 보다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기업과 가계간의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할 필요

금리인상 시 저신용등급 채무자, 과다채무자, 비은행권 채무를 보유한 다중채무자, 자영업 종사자 등의 부실위험이 빠르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실위험관리 및 채무조정 방안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

고정금리 대출상품의 비중 확대와 행복기금 지원 등의 전방위적인 대응책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저신용등급 채무자 및 비은행권 가계대출의 확대 등의 구조적 문제점을 병행하여 개선시킬 필요

성장성이 결여된 부실기업 및 한계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금융시장에서 건전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불안 심리의 확산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

가계와 기업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을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유도할 필요

국내경제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낮은 성장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세수환경 악화 및 일자리 창출 지연 등의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경제활성화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함.

재정정책은 단기적인 경기안정화와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 성장잠재력 확충 등의 정책목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

단기적으로 민생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과 창업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에 우선하며, 배분된 자금의 전달체계를 점검하여 지출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필요

중기적으로 재정지출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재정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는 가운데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과제는 세입 확충 및 세출구조조정 등 재원 마련을 전제로 실행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함.

또한 첨단단지 조성, 불필요환 환경규제 완화, 신산업 육성과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통한 투자유인 확대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해야 함.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통하여 고용정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표명했으나, 중장기적으로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이 미비

우리경제의 핵심적인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노동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청년층을 위한 고용정책이 매우 중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예산안에 나타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배분이 주로 기혼여성과 장 ․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에 편중되어 있음.

기혼여성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나 장 ․ 노년층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는 공급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재원이 투입되면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청년층 일자리 지원이 필수적

창조경제의 실현을 통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개발과 재원배분은 창업활성화, 신직업 ․ 신산업 발굴과 육성,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과 같은 정책목표의 달성이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화되어야 함.

3. 부문별 전망

2014년 민간소비는 2013년(1.9%)보다 0.7%p 높은 2.6% 증가하지만 경제성장률(3.5%)보다 증가세가 낮을 전망

민간소비 증가세가 2013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는 이유는 교역조건 개선으로 인한 국내총소득 증가, 취업자수 증가와 명목임금 상승 등에 따른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 때문임

다만 가계부채 부담 지속, 한계 자영업자 증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지속 등은 가계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2013~2017년 중 민간소비는 연평균 2.7% 증가 예상

가계부채 조정에 따른 소비제약, 금리상승으로 인한 가계의 이자지급 부담 가중,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 예상

2014년 건설투자는 주택 및 토목투자의 약화로 전년대비 1.4%로 둔화될 전망

주택건설업체들이 재무구조 개선 및 운전자금 확보를 위한 저가분양을 자제할 것으로 보이고, 정부가 주택시장의 거래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공급의 축소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임.

또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소요자금 중 일부가 SOC투자세출의 절감을 통해 조달될 것으로 보이고, 세수여건 약화가 SOC투자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임.

2013∼2017년 중 건설투자는 연평균 24.7만 가구의 신규 증가, 전세가격 상승과 주택시장 활성화대책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토목투자는 다소 둔화되어 연평균 2.2% 증가할 전망

2014∼2017년에는 1.0%∼2.0% 증가에 그쳐 2013년 증가율(4.8%)을 하회할 전망

2014년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5.8% 증가해 지난 2년간의 장기부진에서 벗어날 전망

대외경제여건 개선에 따른 수출 증가로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설비투자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금리상승으로 내부자금이 풍부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비용이 증가

그러나 환율하락으로 인한 수입자본재가격 하락에 따라 IT, 정밀기계장비 관련 산업의 투자비용이 경감되는 효과가 기대되어 투자환경 개선 예상

2013~2017년 중 설비투자는 연평균 4.1% 증가해 금융위기 전 4년(2004~2007년)의 연평균 증가율(6.7%)에 비해선 부진하지만 금융위기를 포함한 지난 5년(2008~2012년) 중 연평균 증가율(3.3%)에 비해 소폭 개선

전기 및 전자기기(반도체, 무선통신장비) 등 IT부문은 향후 2~3년간 견실한 증가세를 보이며 2016년까지 설비투자증가세를 주도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비IT부문의 투자도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견조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2014년 중 통관수출증가율은 7.9%로 2013년(1.8%)보다 6.1%p, 통관수입증가율은 8.0%로 2013년(−0.8%)보다 8.8%p 높아질 전망

2014년 중 통관수출은 세계교역량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수출가격도 바닥권에서 벗어나면서 증가세가 높아질 전망

2013~2017년 중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7.2% 예상

세계경제의 경기회복세 약화, 중국의 성장 둔화 등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3~2007년: 18.2%)에 비해 수출증가세가 상대적으로 완만해질 것으로 보임.

2014년 중 통관수입(8.0%)은 수출과 내수의 동반 개선으로 중간재 및 자본재 수입이 늘어나면서 증가세가 높아질 전망

2013~2017년 중 연평균 수입증가율은 7.5%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18.6%)에 비해 낮은 증가세가 예상됨.

2014년 중 경상수지는 510.4억달러 흑자로 2013년(628.7억달러 흑자 예상)보다 흑자폭이 축소될 전망

2013~2017년 중 연평균 경상수지는 467.8억달러 흑자로 전망됨.

자동차, IT, 기계 등 조립가공업종들의 경쟁력 강화와 수입의 안정세 등으로 큰 폭의 흑자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2014년 취업자는 전년대비 35.5만명(1.4%) 증가하여 2013년에 비해 소폭 개선

대외여건이 개선되고 내수가 완만하나마 회복(민간소비 2.6%, 설비투자 5.8%)되면서 관련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이 2013년에 비해 소폭 개선될 전망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과 정책이 시간제 일자리 증가를 견인할 듯

그러나 경기회복세가 완만하게 진행되면서 자영업자의 고용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실업률은 3.1% 수준이 될 전망

2013~2017년 중 취업자 수는 연평균 1.4%(36.1만여명) 증가해 지난 5년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 1.0%(25만명)에 비해 0.4%p 개선되어 금융위기 이전(2004~2007년)의 연평균 증가율 1.4%(32.4만명)에 근접한 수준이 될 전망

2014년 이후 고용시장은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이 점차 약화되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이 고용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

고령화 진전, 무상보육 확대 등으로 공공보건 ․ 사회복지, 교육부문에서의 노동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보건업 및 사회서비스업의 고용증가가 두드러질 전망

새 정부의 창조형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효과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의 고용증가도 예상됨 .

2014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2.3% 전망

2013년 하반기 중 물가상승률은 소폭 상승세로 전환되어 2014년 중 2%대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원자재 가격 및 수입물가의 안정적인 추이에 따라 물가상승률도 비교적 완만히 상승할 전망

2013~2017년 중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2.5%, GDP 디플레이터는 2.2% 전망

2013~2017년 중 세계경기의 점진적인 회복세로 물가상승률도 소폭 상승할 것이나 3%를 상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기대됨.

중장기적으로 임금을 비롯한 비용측 요인은 상승압력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2014년 국고채수익률(3년 만기)은 경기개선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등의 불확실성으로 3.3% 전망

2013~2017년 중 국내금리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및 국제금리 상승 등의 영향을 받아 연평균 3.4% 예상

회사채수익률(AA‒, 3년)은 2014년 3.9%, 2013~2017년 중 연평균 4.1% 전망

신용스프래드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비우량물 회사채수익률의 위험프리미엄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2014년 원/달러 환율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이며, 달러당 1,071원으로 2013년에 비해 2.2% 가량 하락할 전망

경상수지의 흑자(2014년 중 510.4억달러 전망)로 원활한 외환수급이 유지되고 경기회복세(2014년 전년대비 3.5% 성장)에 따라 우리경제의 대외신뢰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국제자본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자산과 통화가 여타 개발도상국에 대해 투자의 안정성 측면에서 차별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반영

2013∼2017년 중 원/달러 환율은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에 이어 2015년부터 연방기금금리 인상, 일부 개도국의 금융시장 불안, 유럽재정위기의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2015∼2016년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연평균 1,102원 수준에 이를 전망

반면 2013∼2017년 기간 중 경상수지가 연평균 467.8억 달러 흑자에 이를 것으로 보여 환율의 변동성은 크지 않을 듯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