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비용추계의 통계적 접근에 관한 연구
지방채 발행실태 분석 및 적정 채무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성과 측정 방법 연구

비용추계의 통계적 접근에 관한 연구

1. 연구대상

시계열 분석 등 통계적 원리와 방법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의 이해

추계 관련 기초 데이터 분석 및 미래 데이터 추정 기법 연구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 정리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사례분석

연구기간 중 수시 연구보고회 개최(16회)

3.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통계방법론의 정의와 이해

1. T-test

2. ANOVA

3. 교차분석

4. 상관분석

5. 회귀분석

6. 시계열분석(ARIMA 등)

Ⅱ. 통계기법 활용 사례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5. 기타 사항

연구용역비에는 연구보고회에서 활용하기 위한 통계패키지 프로그램(statgraphics) 구입비가 포함됨

6. 연락처

대표전화: 788-4646 (법안비용추계1과 임준기 예산분석관)

이메일 주소 : jangsan@assembly.go.kr, pmo@assembly.go.kr

지방채 발행실태 분석 및 적정 채무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1. 연구목적

국가부채(국가채무)와 지방부채(지방채무) 범위에 대한 연구

｢지자체 채무관리계획→지방채 발행→국공채 시장 거래 혹은 공자기금 인수｣로 이어지는 지방채 발행의 규모, 제도실행 및 실태 점검

지방채, 일시차입금 등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 채무관리 실태 점검

지자체의 적정 채무관리 개선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모색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사례조사: 지자체 및 중앙부처 사업별 담당자 면접 조사

3. 예상 목차

Ⅰ. 국가채무와 지방자치단체 채무

1. 국가채무와 지방자치단체 채무의 범위

2. 지방자치단체 채무 관련 제도운용 현황

II. 지방채 발행실태 및 문제점

1. 지방재정의 현황과 지방채의 위상

2. 지방채의 개념과 지방채 발행제도 개요(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

3. 17개 시도별 지방채 발행의 추이와 특성 및 발행실태

4. 지방채 발행제도의 문제점

III. 지방자치단체 적정 채무관리 방안

1. 지방채무 관리 제도 개요

2. 시도별 중기재정계획상 채무관리 계획 현황 및 실태

3. 재정규율과 재정안정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채무관리 방안

III. 정책적 시사점

1. 국가부채와 지방부채의 범위 및 시사점

2. 17개 시도별 지방채 발행의 실태와 문제점

3. 전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채 발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4. 지방자치단체 적정 채무관리 방안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약 2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43(행정예산분석과 김경수 분석관)

이메일 주소 : gskim01@nabo.go.kr, pmo@assembly.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시킬 것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성과 측정 방법 연구

1. 분석대상

우리나라의 국가 연구개발 투자 및 성과 현황

연구개발 성과 측정지표의 개선 관련 논의 동향

연구개발 투자가 경제성장 및 사회이슈 해결에의 기여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성과 측정지표의 제안

연구개발 사업별 특성이 반영된 성과 측정지표 적용 및 분석 방안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 도출

3. 예상 목차

Ⅰ. 개요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Ⅱ. 우리나라의 국가 연구개발 투자 및 성과

1.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추이

2. 국가 연구개발 성과 현황

3. 정책적 시사점

Ⅲ. 연구개발 성과 측정지표의 개선 관련 논의 현황

1. 주요국의 논의 현황

2. 창조경제 개념이 반영된 연구개발 성과 측정지표의 현황

Ⅳ. 연구개발 성과 측정지표의 제안

1. 기존 연구개발 성과 측정지표의 한계점

2. 새로운 연구개발 성과 측정지표의 제안

3. 새로운 연구개발 성과 측정지표의 장 ․ 단점 및 적용방안

4. 연구개발 사업별 특성이 반영된 성과 측정지표 적용 및 분석 방안

Ⅵ.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계약일로부터 약 2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28(산업예산분석과 전용수 예산분석관)

이메일 주소: yongsu@nabo.go.kr, pmo@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