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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3. 10. 28.(월) 배포 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과장 신항진, 788-3778
국회예산정책처,「2013년 세법개정안 분석」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행정부가 제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분석한 ｢2013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

정부가 제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및 주요 쟁점 사항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회의 법안 심의를 적극 지원하고자 함.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중장기 조세정책의 미비, 세수확보 측면에 치중된 개편, 세법개정안 수립 및 발표 과정상의 미흡 등의 평가를 할 수 있음.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이 제시된 점은 바람직해 보이나, 연도별 세제운용 계획과 그에 따른 세입규모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안의 수립 및 국회 제출 필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근로소득공제율 축소 위주의 소득세 개편은 근로소득자 위주의 세부담 조정과 세수확보 측면에 치중된 개편이 되고 있어, 국회심사과정에서 보다 종합적인 검토 필요

비과세 ․ 감면 제도에 대한 정비는 여전히 미흡해 보이며, 이로 인해 비과세 ․ 감면 정비를 통한 세수확보 규모(2014~2017년 8.7조원)는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규모(2014~2017년 10.6조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

세법개정안의 확정 및 발표(8월 8일)가 있은 후 곧이어 수정발표(8월 13일)를 하는 등 혼선이 초래되었는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최종확정은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과정을 거친 후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

NABO 추계 결과,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2014~2018년간 세수효과는 총 4.4조원(2014년 0.3조원, 2015년 0.7조원)임.

세법개정을 통한 비과세 ․ 감면제도 정비 등으로 인해 확충되는 세수는 향후 5년간 4.4조원이며, EITC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7.1조원)를 제외할 경우 11.5조원

다만 제도정비 및 감면축소가 있더라도 당초 일몰 예정이었던 항목이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연장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세수가 감소하는 것이므로, 이를 감안한 세수효과는 2014~2018년간 △2.4조원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행정부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법인세 부문의 투자세액공제제도 정비,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설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제출

소득공제항목의 세액공제 전환과 근로소득공제율 축소 등은 근로소득자 위주의 세부담 조정과 세수확보 측면에 치중되어 있어 국회 심사과정에서 보다 종합적인 검토 및 심사 필요

실제 가구 내 인적 구성이나 지출이 각각 다르고, 세부담 추계에 활용되는 국세통계연보상의 자료는 총급여 구간 평균치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세부담이 증가하는 근로소득자의 비중(13.2%, 총급여 5,500만원 이상)이 실제로는 더 증가 가능

특별공제항목 중 필요경비 성격인 경우(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등)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하기보다는 현 소득공제 방식이 바람직하며, 주요국의 사례 또한 대체로 소득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신설로 인해 수급가구와 지급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근로유인효과에 대한 평가 및 세출 항목으로 관리하는 방안, 중장기적으로 다른 복지제도와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 검토 필요

수급가구는 2012년 기준 75만가구에서 2015년 266만가구로 확대되어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지급규모 확대에 따른 2014~2018년 세수효과는 △7조 970억원(연간 △1조 4,194억원)

동 제도의 근로유인효과에 대한 평가가 부족한 실정으로, EITC 수급자 및 지원자의 표본자료를 국세청이 공개할 필요가 있고 저소득층의 소득파악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부처간 업무협조 필요

국세청을 통해 징수된 소득세수에서 근로장려금이 국고에 편입되지 않고 바로 지급되고 있는데, 복지지출 성격이 강하고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세출 항목으로 관리하는 방안 검토 필요

법인세 부문은 투자세액공제율의 기업규모별 하향조정 등 제도의 효과성 측면에서 일부 바람직한 제안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현행 지원내용의 소폭 확대와 소규모 감면항목 폐지 등에 그치고 있어 주요 감면제도를 중심으로 한 정비 노력 필요

R&D비용 세액공제는 성장동력 확충의 주요 감면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현행 당기분 공제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신성장 ․ 원천기술과 중견기업에 대한 우대 공제율을 조세유인이 큰 증가분 공제에도 도입할 필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비록 대기업이 전체 법인세수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감면혜택이 집중되고 있어 세제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함께 경기회복 시 일몰되도록 하는 방안 검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상위 기업에 대한 감면혜택이 큰 점 등을 감안하여 실제 경영여건이 어려운 기업으로 한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법인세는 글로벌 세율인하 추이 및 자본유치 경쟁 등에 대한 고려와 현행 법인세 감면구조 및 향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비과세 ․ 감면제도 정비를 중심으로 하는 중장기적인 개편 노력 필요

감면제도의 정비 원칙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해 불필요하고 과도한 감면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감면 정비가 필요

세제지원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활동에 대한 감면, 경제적 노력 없이도 일정한 자격요건만 충족되면 지원되는 보조금 성격의 조세지출은 배제하고, 원칙적인 일몰종료 후 성과평가를 통한 재도입 여부 검토

현행 법인세 감면이 일부 상위 기업에 편중되고 있어 과세 형평성 개선과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과표구간별 실효세율 비교를 통한 최저한세율의 추가 인상안도 검토 가능

면세농수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한도설정(매출액 30%)은 과다한 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보이나, 매출액 기준의 일률적 적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 필요

사업규모나 업종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적정공제율을 산정하여 조세경감부분이 과다한 업종부터 공제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 검토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조세형평성 및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기업경영상 정당한 사유(합리적 이유)에 의해 이루어진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할 수 있는 입법노력 필요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부담 완화를 위한 지분비율(3% → 5%) 조정 등의 개정취지는 바람직

가업승계세제 대상기업을 매출액 3,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은, 부의 집중현상을 사전에 예방하는 상속세의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한 검토 필요

한신평 자료에 의하면 2012년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매출액 3,000억원 이하 상장기업(금융업 제외)은 367개(코스닥  897개)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 제도의 확대적용 필요성 등을 판단

NABO 추계에 따르면,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2014~2018년간 세수효과는 기준선 대비 △2.4조원이고, 전년 대비 누적기준으로는 4.4조원임.

기준선 대비방식은 현행 세법이 계속 유지될 경우(계획대로 일몰도래 항목 폐지 등)의 세수효과를 기준으로 하여,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향후 세수효과와의 차이를 누적하여 집계

비과세 · 감면 정비를 통해 세수가 확대되어도 일몰 항목이 연장되면 세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간주

전년 대비 누적기준은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년 대비 세수효과를 산출하고 이를 해당 기간 동안 누적하여 집계

(증가요인) 소득공제항목의 세액공제 전환(5.0조원), 면세농수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신설(1.9조원) 등

(감소요인) 근로장려세제 확대(△3.5조원) 및 자녀장려세제 도입(△3.6조원) 등

NABO와 행정부간의 기준선대비 2014~2018년 세수효과 차이는 0.8조원(NABO △2.4조원, 행정부 △3.2조원 )임.

소득공제 항목의 세액공제 전환(NABO 5.0조원, 행정부 3.4조원)의 경우, 행정부는 근로소득 상승에 따른 세수증가분을 고려하지 않고 최초 연도에 발생한 세수효과가 이후에도 동일하다고 가정

R&D비용세액공제 확대(NABO △0.4조원, 행정부 추정곤란)의 경우, 행정부는 세수효과를 미추계

공약가계부에서 재원소요항목으로 분류되었던 EITC(△7.1조원)를 제외할 경우 2014~2018년간 세수효과는 11.5조원(전년 대비 누적기준)이며, 이를 공약가계부상의 기간인 2014~2017년으로 한정할 경우 8.7조원임

이 규모가 비과세 ․ 감면제도 정비에 따른 세수효과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공약가계부를 통해 제시되었던 비과세 ․ 감면을 통한 목표금액(2014~2017년 10.6조원)에는 2조원가량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