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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3. 11. 19.(화)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과 과장 최미희/ 평가관 안태훈, 788-4678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BTL 한도액안 평가｣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2014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한도액안 평가｣ 보고서에서 기 추진 중인 BTL 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전망과 함께 2014년도 BTL 사업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함.

※ BTL: Build-Transfer-Lease/ 한도액: BTL 사업의 총사업비(불변가 기준)

정부가 제출한 2014년도 BTL 사업의 한도액안은 7,06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함.

전망 결과, 2005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실시협약이 완료된 BTL 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은 총 52조 9,887억원으로 추계됨.

연간 정부지급금은 2014~2029년 동안 2조원을 넘어서며, 2026년에 2조 6,801억원으로 최대치에 도달함.

시설별 평가 결과, 높은 임대수익률에 의한 정부부담 증가, 사업계획 미흡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

2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보다 높은 BTL 사업의 임대수익률은 불필요한 재정지출 증가를 유발할 수 있음.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신축 사업은 병원 신축 규모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등을 통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송도 컨벤시아 2단계 사업은 기존의 1단계 시설의 운영성과와 국제기구 유치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 시기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BTL 사업 현황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이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정부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는 대신 관리운영권을 획득하고, 정부는 약정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임차(Lease)하여 사용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임.

2005~2013년 동안 추진된 BTL 사업의 한도액은 예비한도액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초 ․ 중등학교시설) 한도액을 포함하여 총 42조 6,462억원임.

초 ․ 중등학교시설(12조 937억원)과 철도시설(10조 9,114억원)에 대한 한도액 규모가 가장 크고, 하수관거시설(7조 2,076억원), 군주거시설(5조 8,380억원)이 그 뒤를 잇고 있음.

정부는 2014년도 BTL 사업의 한도액안으로 총 7,062억원을 국회에 제출함.

2014년도 BTL 사업의 한도액안은 2013년 6,987억원 대비 1.07% 증가된 금액이며, 국제회의시설 및 공공청사의 신규 추진 등으로 국가사업의 한도액안은 증가하고,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안은 감소하였음.

2014년도 BTL 사업의 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정부지급금 규모는 임대료 1조 2,350억원, 운영비 3,367억원으로 총 1조 5,716억원임.

2014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대상시설별 한도액안

(단위: 억원)

대 상 시 설	사업규모	한도액
[국가사업]		4,453
① 대학시설	3개소	786
② 국제회의시설	1개소	1,542
공공청사(경찰청)	5개소	1,359
공공청사(국세청)	3개소	766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873
하수관거시설	210km	1,736
공공보건의료시설	1개소	537
[예비한도액]		336
계		7,062

2. BTL 사업에 따른 정부지급금 전망

국회예산정책처가 BTL 사업 현황 자료를 기초로 2013년 10월까지 실시협약이 완료된 BTL 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을 추계한 결과, 2006~2036년 동안 임대료와 운영비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은 약 52조 9,887억원(부가가치세 포함할 경우 약 58조 2,876억원)으로 전망됨.

정부지급금은 2014년부터 연간 2조원 이상으로 증가하며, 2020~2027년 동안 2조 5천억원 이상을 유지함.

정부지급금은 2026년에 2조 6,801억원으로 가장 많고, 2027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임대료 42조 6,333억원, 운영비 10조 3,554억원으로, 총 정부지급금 중 운영비 비율은 약 19.54%임.

정부지급금 중 국고지급액은 총 28조 7,213억원이며, 2014년 이후 지급될 국고지급액은 26조 8,609억원임.

부처별로는 국방부 10조 2,038억원, 국토교통부 7조 4,354억원, 환경부 7조 1,215억원, 미래창조과학부 1조 4,176억원, 교육부 9,279억원으로 5개 부처의 국고지급액이 27조 1,062억원으로 전체 국고지급액의 94.4%를 차지함.

3. 2014년도 BTL 사업 대상시설별 한도액안 분석

가. 총괄: 정량적 투자가치성(VfM) 평가

BTL 사업의 수익률 인하 검토 필요

BTL 방식 도입에 대한 검토는 2004년에 이루어졌는데, 당시 정부는 민간사업자가 시설운영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BTL 사업의 수익률을 “국고채 수익률+장기투자프리미엄” 수준에서 책정하였음.

BTL 방식을 도입할 당시에는 BTL 사업의 수익률 책정을 위해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에 장기투자프리미엄을 추가해야 했지만, 우리나라는 2006년 1월에 20년 만기 국고채를 발행하였기 때문에, 현재에는 BTL 사업의 수익률을 2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재검토가 필요함.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공사비 증액 위험’,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 및 ‘계약해지에 따른 위험’ 등을 반영하여 BTL 사업의 수익률이 2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보다 높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공사비 증액 위험’은 낙찰률에 반영되는 것이며,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은 2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에 이미 반영되어 있고, ‘계약해지에 따른 위험’은 해지시 지급금 산정 방식에 반영되어 있음.

BTL 사업의 수익률과 2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의 차이는 불필요한 재정지출 증가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2014년도 BTL 사업의 수익률을 2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BTL 사업의 수익률을 국고채 수익률 수준으로 낮추면, 정부는 2014년도 BTL 사업의 시설임대료 1조 2,350억원의 8.0%인 983억원을 절감할 수 있음.

할인율 기준 재검토 필요

BTL 사업 추진에 따른 정부부담액의 가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데, 할인율이란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와 같게 하는 비율이며, 높은 할인율은 미래 정부부담금의 현재가치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킴.

2014년도 BTL 사업에 대한 정부부담액의 현재가 추정(NABO)

(단위: 억원)

	할인율 = 6.0%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기준에 따른 정부 추계)			할인율 = BTL 수익률(4.25~4.53%) (국가회계처리지침 기준에 따른 NABO 추계)
	PSC(A)	PFI(B)	B-A	PSC(C)	PFI(D)	D-C
인천대 ․ 순천대 기숙사	436	411	－25	512	517	6
경북대 기숙사	364	344	－20	428	434	6
이천병원	554	531	－23	645	668	23
송도컨벤시아2단계	1,790	1,744	－46	2,119	2,192	73
부산시 하수관거	862	795	－67	1,048	1,087	39
순천시 하수관거	780	715	－65	960	976	17
서울용산경찰서	357	340	－17	417	427	9
강원정선경찰서	156	149	－7	183	187	4
경북의성경찰서	168	160	－8	197	201	4
제주지방경찰청	303	290	－14	355	364	9
중앙경찰학교	498	470	－28	583	593	11

* 정부실행대안(PSC, Public Sector Comparator), 민간투자대안(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

정부 추계에 따르면, 2014년도 BTL 사업을 민간투자대안(PFI)으로 추진하는 것이 정부실행대안(PSC)으로 추진할 때보다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현상은 정부실행대안(PSC)과 민간투자대안(PFI)에 대한 정부의 현금지급총액 상환기간이 다름에 따라, 높은 할인율이 민간투자대안(PFI)의 미래 정부부담금 현재가치를 축소시키기 때문에 발생함.

｢국가회계처리지침｣을 고려하여 할인율을 BTL 수익률로 설정할 경우, 2014년도 BTL 사업을 모두 정부실행대안(PSC)으로 추진하는 것이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어 BTL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2014년도 BTL 사업의 추진 타당성은 할인율 적용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BTL 사업에 대한 정량적 투자가치성(VfM) 분석을 위해 합리적인 할인율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BTL 사업의 총투자비 축소 필요

국립대 기숙사 및 하수관거 사업을 제외할 경우, 2014년도 BTL 사업에 대한 총투자비는 BTL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때보다 1.36~5.59% 증가함.

BTL 사업의 총투자비는 건설이자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보다 증가하는데,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건설이자율을 국고채 수익률보다 높은 3년 만기 무보증회사채(AA⁻) 금리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음.

나. 교육부: 국립대 기숙사

국립대 기숙사 BTL 사업 현황

	한도액 (억원)	대학	건축연면적 (㎡)	수용인원 (명)	기숙사 수용률(%)
					현재	최종
인천대 ․ 순천대 2개교 생활관 신축	427	인천대	20,340	1,130	7.0	15.4
		순천대	5,400	300	22.5	26.3
경북대 생활관 신축	359	경북대	21,870	1,210	17.7	23.0

국립대 기숙사 BTL 사업비 축소 필요

국립대 기숙사 BTL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이며, 사립대 행복(공공) 기숙사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준용하여 사립대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임.

국립대 기숙사 BTL 사업의 공사비는 사립대 행복(공공) 기숙사 BTO 사업의 공사비보다 20.9% 높음.

이는 정부가 국립대 기숙사 BTL 사업의 공사비 기준단가를 사립대 행복(공공) 기숙사 BTO 사업보다 13.9% 높게 책정하고, 국립대 기숙사 BTL 사업의 공사 낙찰률도 사립대 행복(공공) 기숙사 BTO 사업의 공사 낙찰률보다 6.1% 높게 설정함에 기인함.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정부 주도의 BTL 사업 추진 재검토 필요

국립대학법인의 출연금은 종전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산정되므로, 교육부는 국립대 기숙사를 BTL 사업으로 건립하였다고 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국립대학법인에 BTL 임대료를 지급하기 어려움.

국립대학 및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체계는 프로그램부터 다르므로, 국립대학법인의 기숙사 BTL 사업은 국립대학의 기숙사 BTL 사업과 다른 별도의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마땅할 것임.

다. 공공청사

공공청사 BTL 사업 현황

경찰청은 2014년도 BTL 사업으로 제주지방경찰청, 서울용산경찰서, 경북의성경찰서, 강원정선경찰서, 중앙경찰학교 생활관 및 다목적 체육관 신 ․ 증축 사업을 요구하였음.

사업별로 최적의 공공청사 신축 방안 검토 필요

｢국유재산법｣은 공공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위탁개발, 신탁개발 및 민간참여개발이라는 3가지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참여개발은 공공청사 BTL 사업보다 더 포괄적인 민간 참여를 통해 공공청사를 건설하는 방식임.

정부는 2014년도 공공청사 BTL 사업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현행 법령에 따른 사업 추진 절차 준수 필요

공공청사는 2013년 10월말 기준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회기반시설 유형에 포함되지 않음.

정부는 공공청사를 포함한 BTL 사업의 한도액을 2013년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하였음.

현행 법령 하에서는 공공청사 BTL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므로, 관련 부처는 관련법 개정 전에 예산을 집행하여 BTL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라. 산업통상자원부: 송도 컨벤시아 2단계

송도 컨벤시아는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위치한 국제회의시설로 1단계 시설은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정부는 2018년부터 2단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BTL 사업(총한도액안 1,542억원)을 신청함.

총 정부지급금은 4,134억원이며, 국고 36%, 지방비 64%로 구성됨.

시설비는 국고와 지방비 비중을 5:5로 하며 운영비는 지방비 100%임.

송도 컨벤시아는 국제회의업무지구인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필요한 시설로 지역내 전시 ․ 컨벤션 수요뿐 아니라 국제회의 개최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됨.

2012년도 인천시 외자유치 실적은 약 32억불로 전국 2위를 차지하였으며, 고용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형 투자에서는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임.

동 사업의 타당성분석에 적용된 송도 컨벤시아 수요에 과수요가 반영됨.

정부는 증가하는 전시수요에 비하여 컨벤션 시설이 부족하며, 송도 컨벤시아의 전시장과 컨벤션홀의 가동률이 각각 74%와 60%에 이른다고 주장함.

송도 컨벤시아의 최근 3년간 행사목록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대형 문화공간 부족으로 이벤트 행사가 다수 포함되어 과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남.

송도 컨벤시아 2단계 사업은 기존의 1단계 시설의 운영성과와 국제기구 유치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 시기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송도에 입주한 국제기구는 지구탄소기금(GCF), 세계은행(WorldBank)한국사무소, 아시아태평양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UN 아태 정보통신교육센터, UN 국제재해경감전략지구 동북아지역사무소 및 도시 방재연수원, UN 기탁도서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쉽(EAAF) 등 13개소임.

정부는 실질적인 수요에 따라 기존 시설의 가동률, 수도권 내 타 전시시설과의 연계성 및 국제회의 도시로의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동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마. 환경부: 부산시 ․ 순천시 하수관거

하수관거 BTL 사업 현황

2014년도에 신청된 하수관거 BTL 사업은 부산광역시, 순천시 사업이며, 한도액은 각각 959억원, 777억원으로 총한도액이 1,736억원임.

정책적 우선순위 및 필요성 충족

하수관거 BTL 사업은 초중등 교육시설 BTL 사업과 더불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여타 시설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BTL 사업의 취지에 부합되게 수행되고 있음.

사업 목표 선정 및 성과 평가 미흡

2009년부터 BTL 사업으로 건설되어 운영 중인 하수관거시설은 2013년 9월말 현재 총 66개에 이르지만, 현재까지 BTL 사업으로 인하여 하수처리장의 운영효율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음.

투자가치성(VfM) 분석 근거 자료의 적정성 미흡

투자가치성(VfM) 분석에서 민간투자대안(PFI)의 성과요구수준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각 대안별 비용을 산정하지 않고, 정부실행대안(PSC)의 공사비는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의 환경시설 턴키공사사업의 평균낙찰률을, 민간투자대안(PFI)의 경우는 2007~2011년 BTL 사업의 평균낙찰률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적격성조사에 있어서 위험 확인 및 반영 미흡

2014년도 부산시, 순천시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보고서는 위험을 확인하여 계량화하고 있지 않음.

적격성조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위험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민간투자 의사결정체계의 부실, 취약한 실시협약의 체결, 투자효율 저하 등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짐.

운영관리의 이원화로 인한 효율성 저하

동일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관거 중에서 일부는 재정사업으로 건설되어 지자체가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일부는 BTL 사업으로 건설되어 민간기업이 운영관리를 담당하다보니 운영관리의 효율이 저하될 수 있음.

민간기업의 운영관리 업체와 지자체의 기존 하수관거 운영 조직과의 관계 설정, 인력 및 조직진단을 통한 통합 체제 정립이 필요함.

하수관거정비사업의 근본적인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의 기초지자체 단위의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광역 단위 또는 유역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바. 보건복지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보건복지부는 2014년도 BTL 사업으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신축(총한도액안 537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무관청이 제시한 타당성분석 결과와 이에 대한 KDI 검토안 모두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와 보건복지부는 125병상 규모인 이천병원을 300병상 규모인 종합병원으로 신축할 계획이며, 현 이천병원 인근 추가부지 매입비, 175병상 구입비를 비롯한 의료장비 구입비 등은 경기도비로 충당하기로 함.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은 1982년 신축 후 30년 이상 경과되어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병원의 규모가 작아 진료권의 의료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경기도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친화도(RI, Relevance Index)와 지역환자구성비(CI, Commitment Index)의 최대값을 적용하는 방식에 따라 병원의 신축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와 보건복지부는 이천 소재 병원 중 규모가 가장 큰 이천병원(125병상)이 노후화되어 의료인구의 타 지역 유출이 이미 진행된 2012년의 CI 현황값을 최대값으로 적용하여, 2012년 CI 현황값이 CI 적정 최대값보다 작을 경우에는 RI/CI값이 증가하게 되어 과다계상된 병상 수요 추계치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경기도와 보건복지부는 현재 이천병원에서 사용 중인 의료장비의 종류와 내구연한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의료장비 구입 예산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는 175개 병상 구입비용을 의료장비 및 전산장비 구입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신규 개설하는 정신과, 재활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 7개 진료과별 의료장비 및 전산장비 구입 내역을 산출하지 않았음.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