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가계부채가 내수에 미치는 영향
주요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전망과 경제적 편익
중첩세대 접근법을 이용한 거시-재정의 경제적 구조 연구
분야별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외국인 투자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의 실효성 분석
전자상거래 관련 세제의 동향과 시사점

가계부채가 내수에 미치는 영향

1. 연구배경

미국 연방준비위원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의 양적완화 축소과정에서 해외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동반하여 국내 금리가 상승할 경우 국내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이에 가계부채 부실이 국내 소비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계부채 부실방지를 위한 적절한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2. 연구내용

가계부채가 내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외 문헌에 대한 선행 연구

가계부채 부실이 실제로 발생한 나라를 선정하여, 해당 국가의 가계부채 부실현황과 정부의 정책, 이로 인한 결과 등에 관한 사례 연구

문헌 연구 및 사례 연구를 토대로, 국내에서 가계부채 부실이 발생할 경우 이것이 내수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심도 깊게 분석

위 분석을 토대로 가계부채 부실방지를 위한 적절한 정책을 제안하고, 이러한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예산수립 방향을 모색

3.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 조사

사례조사: 해외 자료 조사

실증자료 분석: 우리나라 가계동향자료 및 기타 관련 통계자료를 이용한 분석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 가계부채과 내수와의 연관성

1. 가계부채와 소비

2. 가계부채와 투자

3. 가계부채와 수출

Ⅲ. 해외 사례 연구 : 가계부채가 내수에 미친 영향

1. A국 사례

2. B국 사례

Ⅳ. 국내 가계부채가 내수에 미칠 영향

Ⅴ.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5. 연구결과 활용

가계부채가 소비, 투자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통해, 가계부채와 내수와의 연관성을 이론적 측면에서 이해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틀을 확립

가계부채 부실이 문제가 된 나라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이들 국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하였던 제반 정책과 정책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국내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 모색

국내 가계부채 부실이 내수시장에 미칠 영향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통해 향후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활용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4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55 (경제정책분석과)

이메일 주소 : heej@assembly.go.kr, pmo@assembly.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제목 포함하여 송부

주요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전망과 경제적 편익

1. 연구배경

통일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통일의 비용적인 측면만을 다루어 왔으며, 이로 인해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유포되고 통일 정책의 추진력이 약화되어 온 측면이 있음.

따라서 통일의 비용만을 부각시켜서는 안 되며 남북 간의 경제협력  사업의 추진에 따른 경제적 편익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만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음

2. 연구목적

통일편익에 대한 연구사례가 많지 않으므로 향후 예상되는 주요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그 전망과 경제적 편익을 분석해 보고, 통일비용과 편익에 대한 보고서 작성 시 참고하고자 함

경제협력사업의 진전과 함께 상품수요와 공장건설, 인프라건설 등에 따른 투자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주요 사업별 대북 투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고용 효과 등을 측정해 볼 필요

3. 연구내용

남북경제협력 사업 확대를 통한 경제공동체 형성 시 정부 및 민간 투자의 역할과 그로 인한 편익은 정부의 통일 분야 국정과제를 고려하여 다음 사업 분야를 위주로 계산(예시)

개성공단사업의 효율화 및 확대

북한지역 인프라 건설(TSR 등 철도연결, 천연가스관 건설, 도로 및 항만)

접경지개발(DMZ 평화공원조성, 금강산관광 등)

동북아 개발사업(나진선봉 특구 개발, 두만강 개발 등)

북한인력 훈련 및 개발(직업훈련, 표준화 등 지원)

남북경제협력이 남한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분석 시 다음의 내용에 주안점을 두고 구성

시장 및 수요 확대의 효과

고용 창출 효과

민간투자수익 증대 효과

4. 연구 방법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거시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일반균형모형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북한 경제가 시장경제가 아닌 점 및 북한 관련 통계 자료의 신뢰성 등의 문제로 인해 모형보다는 사업 항목별 효과 측정이 더 현실적인 방식임.

따라서 산업연관분석 등을 이용하여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효과를 분야별로 측정

5.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4개월

6.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53 (경제정책분석과)

이메일 주소 : ijang@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제목 포함하여 송부

중첩세대 접근법을 이용한 거시-재정의 경제적 구조 연구

1. 연구배경

최근 고령화 등을 반영한 장기적 거시경제 및 재정의 지속성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국회예산정책처는 장기 거시-재정의 전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계획함에 따라 금년(2014년) 상반기 주요 사업의 하나로 중점을 두고 있음

2012년 1차로 거시-재정의 장기전망을 위하여 구조적인 모형이 구축되고 이에 근거하여 각 부문에 대한 2060년까지의 전망수치가 작성되고 발표된 바 있음

1차 장기 전망에서는 전통적인 거시모형을 장기 경제변수 결정식 등에 연계하여 인구-거시-재정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기초로 전망을 수행

금년(2014년)에 2차로 장기전망 작업을 진행 중이고 다양한 모형과 연구 기법이 시도되는 바, 이 중에서 중첩세대 접근법을 이용하는 연구는 본 용역으로 수행하고자 함

2차 장기 거시 전망에서는 최신 모형 및 기법들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이를 통하여 보다 일관성을 유지한 전망수치를 도출할 계획

중첩세대 모형은 이러한 계획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안적인 방법론으로서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

2. 연구내용

중첩세대 접근법을 이용한 최신 이론 및 기법을 적용한 모형의 구축

가장 최근에 정리된 방법론 및 연구 논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기존의 동일한 접근법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성

모형은 가급적 명료하고 핵심적인 부문들을 중심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적정 규모로 작성되어야 할 필요성

거시와 재정 부문 간의 중-장기적 경제적 구조를 연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거시-재정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적인 모형의 구축을 통하여 관련 연구를 지원할 목적

거시-재정의 중-장기적 경제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작업으로서의 역할

3. 연구의 기대효과

중기와 장기 전망 모형을 연결시켜 주는 중간 단계의 대안적인 모형이 구축되어 향후 중-장기 전망 및 분석 결과의 일관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중기와 장기 전망이 독립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바, 이들을 연계시켜 분석할 수 있는 제 3의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업무에 유연성을 부여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4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56 (거시경제분석과)

이메일 주소 : hesnk@assembly.go.kr, pmo@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제목 포함하여 송부

분야별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1. 연구배경

최근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 소득분배 악화, 개방화의 진전, 저출산 ․ 고령화 등 대내외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재정의 역할과 지출구조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 증대

특히 가계구조 변화, 소득 양극화 및 불평등, 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수요 증대로 사회복지관련 지출이 향후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이러한 복지지출의 확대는 분야별 재원배분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국가의 재정운용 목표는 효율적 재원배분을 통한 공평한 소득분배와 안정적 경제성장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분야별 재정지출이 소득재분배와 국민경제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를 파악해야 함

본 연구는 분야별 재정지출이 소득재분배와 국민경제에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구축하고 해당 결과를 통해 분야별 우선순위 설정 등 향후 분야별 재원배분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분야별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조사

분야별 재정지출이 가계 및 산업별 소득재분배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 구축

분야별로 재정지출의 변화가 소득재분배와 나아가 국민경제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

분야별 재정지출의 효과성 비교를 통한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도출 등으로 향후 분야별 재원배분에 대한 정책 대안을 모색

3.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 조사

실증분석: 사회회계행렬(Social Account Matrix),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등을 이용한 분석

4. 연구결과 활용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 등을 이용하여 분야별 재정지출의 직 ․ 간접적인 효과를 동시에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분야별 재원배분과 소득불평등 간 관계에 대한 보다 일반화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

기존 거시계량모형을 활용한 분야별 재정지출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에 더해 개별 경제부문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분야별 재원배분의 정책방향을 실증적으로 도출 가능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안 등의 분야별 재원배분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산출 및 정책적 우선순위 제시 등에 활용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4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62 (재정정책분석과)

이메일 주소 : shree@assembly.go.kr, pmo@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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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의 실효성 분석

1. 연구목적

외국인투자는 안정적인 외자 확보와 고용창출,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의 이전, 구조조정의 원활화 등 다양한 경제적 순기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이러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 조세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임

외국인투자는 시장정보의 제약 등으로 자본이동 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데, 조세지원은 국내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여건이 불리한 외국기업의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경감해 주는 효과가 있음

그러나 OECD 국가 중 헝가리, 중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입지, 자금 등 측면에서 투자유인이 제공되고 있어 현행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외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한 조세감면은 최저한세 적용 배제항목으로, 법인 1개당 평균 조세지출 금액이 전체 법인세 부문 조세지출 항목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외국인투자기업 증자의 조세감면’과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의 경우 평균 감면액이 2012년에 각각 77.7억원과 18.8억원으로,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2억원 보다 크게 높음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대표적인 인센티브가 되고 있는 조세지원제도의 내용 및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고, 경제적 효과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평가 및 대안 마련이 필요

2. 연구내용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현황 및 문제점

제도 현황

현행 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외국인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이

조세감면 추이

조세감면이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해외 기존 연구

국내 조세정책의 영향 및 조세감면제도의 성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유효세부담 분석

한계유효세율 분석

평균유효세부담 분석

주요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조세제도

OECD 주요국

비 OECD 회원국 중 외국인직접투자 경쟁 대상국

향후 정책방향

현행 제도의 문제점

외국인투자지원제도의 개선방향

3. 기대효과

우리나라 현행 외국인투자 지원 조세제도에 대한 경제적 평가 수행

경제회복과 고용창출 등 외국인직접투자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의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모색

조세지원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모색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64 (세제분석과)

이메일 주소 : ysook@assembly.go.kr, rtsa@nabo.go.kr, pmo@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제목 포함하여 송부

전자상거래 관련 세제의 동향과 시사점

1. 연구목적

정보처리기술의 발달로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2009년 672조원에서 2012년 1,146조원으로 약 1.7배 증가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적 과세문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요국들은 그들의 입장에 맞는 다른 주장을 펴고 있어 이중과세 또는 비과세의 문제가 발생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화된 재화를 국제적으로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과세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일본은 2013년 9월 정부세제조사회가 소비세법 개정 검토에 착수하여 서버 소재지에 상관없이 일본인에게 파는 모든 전자상거래 물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디지털재화(전자책이나 음악도 포함)를 2015년부터 과세전환하고자 함

미국은 전자적 전송물에 대하여 일관되게 무관세와 소비세 비과세를 주장하고 있음

따라서 전자상거래 과세와 관련된 최근 주요국 및 OECD의 국제적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입장에 맞는 입법 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2. 연구내용

전자상거래가 야기하는 조세문제파악

고정사업장

과세권의 배분

과세소득의 성격

조세행정적 문제점

전자상거래 과세에 대한 입법례 및 최근 동향파악

OECD 및 WTO 등 국제기구의 입장

주요국(미국, 호주, 일본 등)의 입법례 및 최근 동향

우리나라의 입법례 및 최근 동향

주요국과 관련 규정 비교․분석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3. 기대효과

전자상거래 과세의 이론적 정리를 통한 입법상의 기초자료로 활용

전자상거래 과세와 관련된 입법방향 설정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831 (세제분석과)

이메일 주소 : choi1009@assembly.go.kr, pmo@nab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