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에너지원별 재정규모 현황 및 효율성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R&D 분야 재원배분 방식 및 성과 분석 -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환경개선 및 경제적 효과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범죄예방활동 지원예산의 효과분석 – 범죄예방효과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실태 및 사업성과에 관한 연구 - 5+2 광역경제권 사업 및 기초생활권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실태 및 사업성과에 관한 연구 - 5+2 광역경제권 사업 및 기초생활권 사업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 연구
Pay-Go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의사절차 개선 방안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 대안

에너지원별 재정규모 현황 및 효율성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1. 분석대상

에너지원별 재정규모 추이 및 현황

에너지원별 재정규모와 현행 에너지지표와의 상관관계

에너지원별 재정투입의 효율성 분석 및 새로운 에너지지표 개발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통계분석: 에너지원별 재정규모와 기존 에너지지표의 상관관계, 새로운 에너지지표 개발과 기존 지표와의 일관성․외적 타당성 비교분석

3. 예상 목차

Ⅰ. 개요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Ⅱ. 에너지원별 재정규모 추이 및 현황

1. 에너지원의 의의 및 분류

2. 에너지원별 재정규모 파악을 위한 기준 정립 및 현황

Ⅲ. 주요 국가의 에너지 관련 재정규모와 주요 지표 분석

Ⅳ. 에너지원별 재정규모와 현행 에너지지표와의 상관관계 분석

Ⅴ. 에너지원별 재정투입의 효율성 분석 및 새로운 지표 개발

1. 에너지원별 재정투입의 효율성 분석

2. 새로운 에너지지표 개발

Ⅵ.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약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87(경제예산분석과 윤주철 분석관)

이메일 주소: yjc@assembly.go.kr

R&D 분야 재원배분 방식 및 성과 분석

-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

1. 분석대상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지원되는 예산의 효율성 및 지원체계의
문제점 분석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2. 연구방법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에 대한 문헌조사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및 설문조사

3. 예상 목차

Ⅰ. 개요

1. 연구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성과 평가 현황

1. 예산 지원 체계

2. 예 ․ 결산 현황

3. 성과 평가 현황

Ⅲ. 주요국의 과학기술 연구기관 운영 현황

1. 미국의 과학기술 연구기관 지원 및 성과 평가 체계

2. 독일의 과학기술 연구기관 지원 및 성과 평가 체계

3. 일본의 과학기술 연구기관 지원 및 성과 평가 체계

Ⅳ.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효율화 방안

1. 지배구조 및 운영 체계 개선 방안

2. 예산 지원 체계 개선 방안

3. 성과 평가 체계 개선 방안

Ⅴ.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28(산업예산분석과 전용수 예산분석관)

이메일 주소: yongsu@assembly.go.kr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환경개선 및 경제적 효과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 분석대상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 및 어촌․어가 경제적 여건 안정을 위한 바다 목장․바다숲 조성, 건강종묘 방류 사업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어업 소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분석

2. 연구방법

사업 전․후 어획량 및 어종 변화 등을 활용한 사업 효과성에 대한 계량적 지표 변화 분석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에 대한 문헌조사

3. 예상 목차

Ⅰ. 개요

1. 연구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수산자원조성사업 지원의 현황

1. 사업 내용 및 추진 체계

2. 사업별 추진 경과

3. 예산 지원 현황

Ⅲ. 수산자원조성사업 지원의 효과성 분석

1. 어족자원 확보 측면의 효과

2. 어가소득 제고 측면의 효과

3.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의 효과

Ⅳ. 수산자원조성사업 지원의 효율적 개선방안

1. 사업 추진체계상 개선 방안

2. 효율적인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제반 개선 방안

Ⅴ.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31(산업예산분석과 조은애 예산분석관)

이메일 주소: holiocea@assembly.go.kr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1. 연구목적

정부는 11조원 규모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운영하면서 일자리창출 성과(양 및 질적 측면)를 측정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양적 및 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사업 설명서,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현장조사: 관련 전문가, 예산편성·집행 담당자 인터뷰 등

해외 사례와 기존 연구자료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과제 도출

3. 예상 목차

I. 현행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평가 실태

II.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해외사례

III.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지표 연구

1. 직접일자리

2. 직업훈련

3. 고용장려금

4. 창업지원

5. 고용서비스

6.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IV.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사례(III에서 도출된 지표를 활용하여 성과 평가 적용)

V. 지속적인 성과지표 관리방안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34(사회예산분석과 김성은 분석관)

이메일 주소 : sekim06@assembly.go.kr

범죄예방활동 지원예산의 효과분석

– 범죄예방효과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1. 분석대상

소년원, 치료감호소, 보호관찰소 등 범죄예방시설의 운영실태 및 사례연구

각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범죄예방 사업(CCTV 설치, 성충동 약물치료, 특정범죄자 위치관리 등)의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범죄예방활동 지원예산의 범죄예방효과(범죄발생율 및 재범률 감소 등)에 대한 실증분석

2. 연구방법

계량적 분석: 범죄예방예산과 범죄예방효과와의 상관관계 분석

문헌 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현장 조사: 사업담당자, 사업대상자, 시민 대상 인터뷰 및 설문조사 등

해외 사례와 기존 연구자료 등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 도출

3. 예상 목차

Ⅰ. 개요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Ⅱ. 범죄예방시설(소년원, 치료감호소, 보호관찰소 등)의 운영실태 및 사례연구(시설별 목차)

1. 소년원의 현황, 운영실태, 사례연구, 개선방안 등

2. 치료감호소의 현황, 운영실태, 사례연구, 개선방안 등

3. 보호관찰소의 현황, 운영실태, 사례연구, 개선방안 등

4. 그 밖의 범죄예방시설

Ⅲ. 각 부처 범죄예방 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시설별 목차)

1. CCTV 설치 사업의 예산편성현황, 재원마련방안, 운영실태, 발생문제 등

2. 성충동 약물치료 사업의 예산편성현황, 재원마련방안, 운영실태, 발생문제 등

3. 특정범죄자 위치관리 사업의 예산편성현황, 재원마련방안, 운영실태, 발생문제 등

4. 그 밖의 범죄예방 사업

Ⅳ. 범죄예방활동 지원예산의 효과분석

1. 범죄예방 사업 실태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모색

2. 범죄예방활동 지원예산과 범죄예방효과와의 상관관계 분석

Ⅴ.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약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40(행정예산분석과 장석립 분석관)

이메일 주소 : csr527@nabo.go.kr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실태 및 사업성과에 관한 연구

- 5+2 광역경제권 사업 및 기초생활권 사업을 중심으로

1. 연구목적

지역간 연계협력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집행실태 및 사업성과 분석

안전행정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이하 광특회계),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일반회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종합개발사업(광특회계) 등 지역간 연계협력 사업의 성과분석 및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 분석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사업의 사업추진 현황과 사업성과 분석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현장조사: 예산편성·집행 담당자 인터뷰 등

해외 사례와 기존 연구자료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과제 도출

3. 예상 목차

Ⅰ. 개요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Ⅱ. 정부의 지역간 연계협력 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실태 분석

1. 역대 정부별(60년대 이후) 지역개발사업 현황 및 함의

2. 최근 지역개발사업(5+2 광역경제권 사업 등) 현황 및 예산집행 실태

3. 광특회계 지역간 연계협력 사업(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            토부 등의 광특회계 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실태

4. 일반 국고보조사업 지역간 연계협력 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실태

5. 지역간 연계협력 사업의 해외 사례 분석

Ⅲ. 지역간 연계협력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 분석

1. 지역간 연계협력 국고보조사업이 GRDP 등 지역경제변수에 미친    영향 분석

2. 지방교부세 등 일반재원과 국고보조금의 비교 분석

Ⅳ. 정책적 시사점

1. 광특회계 사업 및 국고보조사업별 정책적 시사점

2. 향후 지역개발사업의 방향성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약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43(행정예산분석과 김경수 분석관)

이메일 주소 : gskim01@nabo.go.kr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 연구

1. 연구목적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의료비 등 보건의료비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4대중증질환 등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급격한 증가 예상

NABO 재정전망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전체 의무지출의 4.2%를 차지하고 있고, 증가율 또한 6.9%를 차지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규모에 대한 정확한 예측 필요성 증대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사업 설명서, 연구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해외 사례와 기존 연구자료 등에서 나타난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추계의 구체적 방법론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된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 설계 및 예측

3. 예상 목차

Ⅰ. 개요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Ⅱ.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추계 선행연구 분석

1. 국내 연구 사례 분석

- 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등이 연구한 건강보험 장기 재정추계 모형 분석

2. 해외 연구 사례 분석

- EU, OECD, CBO, IMF 등에서 적용한 공공의료비 중장기 추계방법론 분석

Ⅲ.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 설계

Ⅳ.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을 적용한 예측 결과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741(법안비용추계2과 박연서 분석관)

이메일 주소 : mileend@assembly.go.kr

Pay-Go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의사절차 개선 방안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 대안

1. 분석대상

Pay-Go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의 예산안 및 법안 심사절차의 개선 방향과 제도화를 위한 법률안 개정 방안

의무지출의 증가 또는 수입의 감소를 수반하는 법안 제출시 이를 상쇄하는 재정수반법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및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

국회의 예산안 및 법안 심사 관련 현행 의사절차 하에서 Pay-Go 제도의 도입 취지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 대안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비교분석: 미국의 Pay-Go 제도 등 선진국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비교분석

3. 예상 목차

Ⅰ. 개요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Ⅱ. Pay-Go 제도의 의의

1. 제도 개요

2. 제도 도입의 효과

Ⅲ. 주요 국가의 Pay-Go 제도 및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Ⅳ. Pay-Go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의 예산안 및 법안 심사절차의 개선 방향

1.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의 심사절차 개선 방향

1) paygo 한도를 결정하는 주체

2) paygo 한도를 상임위에 할당하는 방법

3) paygo 대상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

4) 상임위에서 paygo를 유지하면서 법안을 심사하는 방법

5) paygo 한도를 준수하는지 여부

2. ｢국가재정법｣ 및 ｢국회법｣ 개정 방안

Ⅴ. Pay-Go 제도의 도입 취지를 반영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Ⅵ.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약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87(경제예산분석과 윤주철 분석관)

이메일 주소: yjc@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