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의 운용실태 분석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효과성에 대한 직무담당자 인식조사
공기업 · 준정부기관 국제회계기준 적용의 효과성 분석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의 운용실태 분석

1. 연구배경

외국환평형기금은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임

외평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 외평채 발행, 공자기금으로부터의 예수, 기금운영수익, 외환건전성부담금(2011년 이후) 등임

기금운용 규모는 2013년 80조 4,857억원, 2014년 72조 680억원(전년대비 10.6%인 8조 4,177억원 감)임

외국환평형기금은 환율의 영향에 따른 평가 손실, 재원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지급 금리와 자금운용을 통해 받는 수취금리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역마진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외평기금 국채발행 규모의 조정 및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채권 조달 금리와 자금운용을 통해 받는 수취금리의 차이는 2011년 3.24%p, 2012년 3.08%p이며, 이차손실 규모는 2011년 5조 34억원, 2012년 5조 8,664억원임

외평기금의 누적 결손액은 2011년 22조 1,882억원, 2012년 34조 3,961억원임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한 외환시장안정화 정책의 운용실태 및 구조적인 손실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관련 연구 및 최신 해외 모범사례 등의 검토를 통해 외환시장안정화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내용

우리나라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 운용실태 및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에서 차지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운용 효과 파악

외국환평형기금 운용상의 문제점 및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 시행 방안도출

외국환평형기금 운용 방식 개선 및 적정 운용규모 등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분석

외국환평형기금과 같이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 시행을 위한 최신 해외 모범사례 소개

3. 연구방법

문헌조사 및 자료 수집을 통한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 프로세스 및 외국환평형기금 운용방식 소개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에 미치는 외국환평형기금의 효과 분석(실증 분석)

외국환평형기금 운용상의 문제점 및 원인 분석

우리나라 적정외환보유액 규모 및 외국환평형기금 적정 국채발행 규모 추정

외국환평형기금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모범사례 비교·분석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 및 외국환평형기금 운용 현황

Ⅲ.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환시장 안정화 효과 및 기금 운용상의 문제점

Ⅳ. 적정외환보유액 규모 및 외평기금 적정 국채발행 규모 추계

Ⅴ. 외환시장안정을 위한 해외 주요국의 사례

Ⅵ. 효과적인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개선방안

Ⅶ.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한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의 효과분석 및 외국환평형기금 운용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 도출

외국환평형기금의 적정 국채발행규모의 추계 및 해외 주요국의 모범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외국환평형기금 운용에 대한 개선 방안 모색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

6. 연구기간 : 약 3개월

7. 연구비 : 1,500만원 내외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70(경제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peb1@assembly.go.kr, water@assembly.go.kr, pmo@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효과성에 대한 직무담당자 인식조사

1. 연구배경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확보하는 한편, 평가결과를 환류함으로써 기관 경영실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적인 공공기관 관리수단임.

정부는 최근 경영실적평가를 강화하면서 평가 결과가 부진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대해서 기관장의 해임 등 인사상 조치뿐만 아니라 예산상의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직무담당자의 인식조사를 통한 경영실적평가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현행 경영실적평가를 받고 있는 공공기관의 직무담당자 등에 대한 심층면접 등을 통하여 현행 경영실적평가의 운영상 문제점과 향후 개선과제를 검토하고자 함.

2. 연구내용

경영실적평가 관련 기존 연구의 주요내용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식조사

공공기관 규모와 경영실적 평가간의 상관관계 조사

경영실적평가제도의 구조 및 운영상의 문제점

- 맞춤형 경영실적평가 실시의 한계 및 검토사항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 도출

3.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공공기관 직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실시 및 결과분석

공공기관 규모(조직, 예산, 평가전담 인력)와 경영실적 평가간의 상관관계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Ⅱ. 경영실적평가 관련 기존 연구의 주요내용

Ⅲ.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대한 직무담당자의 인식 현황·분석

Ⅳ. 공공기관 규모와 경영실적평가간의 상관관계

- 조직규모, 예산규모, 평가전담인력과 평가결과간 상관관계 등

Ⅴ. 경영실적평가제도의 구조 및 운영상의 문제점

- 맞춤형 경영실적평가 실시의 한계 및 검토사항

Ⅵ.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개선방안

Ⅶ.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주요국의 공공기관평가 정책과 우리나라의 경영실적평가 제도를 비교․분석

평가기준 변경, 평가대상 확대 등 2014년 변경된 경영실적평가 제도의 타당성 분석

직무담당자의 인식조사와 공공기관 규모와 경영실적평가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통해, 향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제도설계, 지표체계 등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6. 연구기간 : 약 3개월

7. 연구비 : 1,900만원 내외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835(공공기관평가과)

이메일 주소 : minbc@assembly.go.kr

공기업 ․ 준정부기관 국제회계기준 적용의 효과성 분석

1. 연구배경

｢공기업 ･ 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따라 공기업은 2011회계연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재무정보를 산출하고 있으며, 준정부기관은 2013회계연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개별 사안에 대한 규칙 중심의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으나,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개별 지침 없이 회계처리의 기본 원칙에 따른 판단에 의해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므로 기관의 자의적인 회계처리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또한, 회계처리의 자율성이 강화되면서 기관별 비교가능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따라서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인한 효과와 영향에 대한 분석 필요

2. 연구내용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인한 재무효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국제회계기준 적용 회계처리의 적정성 분석

현재 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도출

3. 연구방법

감사보고서 분석 등을 토대로 30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5개 기관 선정)의 국제회계기준 적용시의 재무영향 및 회계기준 적용의 적정성 분석

기존문헌조사와 정부당국, 학계전문가, 공공기관 담당자 면담 등을 바탕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인한 효과와 문제점, 개선과제 도출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Ⅱ.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국제회계기준 적용 현황

(30개 공기업과 5개 준정부기관의 재무효과, 기준 적용의 적정성 등 포함)

Ⅲ. 공기업, 준정부기관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Ⅳ.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현 국제회계기준 적용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보다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6. 연구기간 : 약 3개월

7. 연구비 : 1,900만원 내외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834(공공기관평가과)

이메일 주소 : ojahn@assembly.go.kr, peb1@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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