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규모의 추정

신영임 · 강민지

2014. 2

요  약

∙ 요 약

요 약 ∙

1. 논의 배경

지속적인 제도 개편과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각종 제도개편으로 인한 세수 증가의 한계효과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

국세청 세무조사결과, 소득 적출률(실제소득 대비 적출소득 비율)은 2005년 57%에서 2009년 31%까지 하락하였으나, 2012년에는 39.4%까지 증가하는 등, 2010년 이후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음

신용카드 결제금액 증가율은 2010년까지 10~20%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2년 8.4%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고, 현금영수증 결제금액도 2010년 10.6%에서 2012년 1.9%로 증가율이 둔화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을 소득분위별로 추정하고자 하였으며 기존 연구보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하고자 노력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세수를 추계할 경우, 단순한 가정에서 나아가 최대한 소득세법을 반영하고, 실제 세수와 괴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

소득 분위별로 탈루율이 다를 것으로 가정

2003~2012년 탈루율을 추계함으로써 기존 연구보다 시계열을 가장 최근까지 연장, 10년 동안의 시계열을 추정함으로써, 일관성 있게 추이 비교 가능

2. 기존 문헌 연구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3년 이전에는 40%대에 달하던 탈루율이 2003년 이후에는 30%대로 하락하는 등, 우리나라 자영업자가구의 소득 탈루율은 과거에 비해 하락하는 추세

2003년 이후에는 연구별로 탈루율이 증감을 반복하는 등 뚜렷한 추이를 발견하기 힘듦

분석 자료, 추정방법 및 가정 등의 차이로 인해 연구별로 탈루율 편차가 작지 않은 편: 2008년 소득 탈루율은 16~54%로 편차가 크게 나타남

[표] 기존연구: 우리나라 자영업자가구의 소득 탈루율 추정

(단위: %)

연구	자료	93	94	95	96	97	98	00	01	02	03	04	05	06	07	08
소비함수 추정법
강석훈·박찬용(2003)	가계조사				39
현진권·김용대(2003)	가구소비				20			17
이철인(1998)	대우패널		52	45
소득함수 추정법
전승훈·신영임(2009)	가계조사										26	28	28	31	34	36
노영훈·김현숙(2005)	가계조사										50
성명재(1999)	가계조사		48	49	52	46	48
엥겔곡선 추정법
박명호(2010)	가계조사													26-52	21-47	16-54
김봉근 외 2인(2008)	노동패널							42	21	50	24	25	32
김형준, 박명호(2007)	가계조사											11-20
문춘걸,김영귀(2002)	가계조사				32
유일호(1998)	가계조사	34-74	31-52
수요방정식 추정법
전병목·안종석(2005)	가계조사										22-36
소득함수/국세신고자료
성명재(2011)	가계조사,															17
성명재(2008)	국세통계										36	37	36	30

3. 소득 및 소득세 탈루율 추정 결과

분석 자료 및 방법

2003~2012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 사용

소득함수 추정법 사용

근로자가구는 소득을 성실신고하는 반면, 자영업자가구는 소득을 축소보고하고,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소득과 소비의 관계가 동일하다고 가정

근로자가구의 소득함수를 추정한 후, 이를 자영업자에게 그대로 적용하여 자영업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방법

소득세수의 계산: 소득탈루에 따른 소득세 탈루율을 측정하기 위해 보고소득과 추정소득에 각 연도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

근로소득공제, 의료비 · 교육비 · 보험료공제 등 특별공제 적용, 신용카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적용, 특별공제 합계가 표준공제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표준공제 적용 등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은 2012년 기준 약 21%로 추정됨

국세청의 소득적출률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인데, 이는 세무조사 결과상 소득적출률 수치가 탈세 경향을 실제보다 과대추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

기존 연구들의 추정결과간의 편차가 방법별로 크기 때문에, 본 보고서 분석결과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려움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은 2003년 약 25%에서 2012년 약 21%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기존 연구에 따르면 2003년 이전에는 40%대에 달하던 탈루율이 2003년 이후에는 20~30%대로 하락하고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자영업자가구의 소득 탈루율이 과거에 비해 하락하는 추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2003년~2008년 사이에는 증감을 반복하는 등 뚜렷한 추이를 발견하기 힘들며, 2008년 이후에는 2011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소득분위별 자영업자의 소득 및 소득세 탈루율은 고소득계층과 하위계층에서 중산층보다 높은 U자형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소득 탈루율이 소득수준에 비례하는 경향

2012년 소득 탈루율: 상위 10% 계층 33.5%, 하위 10% 계층 15.1%

고소득층의 경우 탈세의 비용에 비해 편익이 높을 가능성이 있음

2012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고소득 자영사업자에 대하여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이들의 신고 실태를 지켜볼 필요

저소득층의 소득 탈루율 하락속도가 고소득층에 비해 빠른 원인으로 EITC 도입 및 2008~2009년 유가환급금 정책 실시 등으로 저소득층의 소득 파악률이 높아진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음

또한, 소득 탈루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추정소득’의 절대규모가 작기 때문에 고소득층에 비해 크게 나타날 수 있음

일반적으로 하위그룹의 영세 자영업자는 대부분 기장이 어려워 추계과세를 하고 있으므로, 세금탈루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 있음

[표] 자영업자가구의 소득 탈루율 추정 결과

(단위: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하위 10%	26.2	34.5	25.8	23.4	25.8	19.4	18.5	16.9	13.4	15.1
10~20%	22.6	20.5	19.1	18.1	20.1	18.9	17.5	13.6	19.0	15.9
20~30%	15.0	18.6	15.9	19.2	18.5	14.5	16.4	15.6	15.3	20.7
30~40%	19.2	21.4	19.6	17.6	20.2	18.0	17.9	17.9	16.7	16.7
40~50%	22.2	23.7	20.8	22.7	20.1	20.8	16.3	14.8	18.0	18.1
50~60%	18.1	24.3	18.6	19.6	24.7	25.2	19.6	20.8	17.4	17.7
60~70%	22.6	19.0	21.2	26.0	26.7	25.2	23.2	22.1	24.0	21.9
70~80%	29.8	27.0	24.9	28.2	30.7	29.3	27.3	23.3	21.7	25.3
80~90%	32.3	28.2	31.6	31.3	35.8	39.8	27.9	29.8	30.5	26.8
상위 10%	44.8	42.6	45.9	36.4	46.9	44.7	41.8	33.7	37.6	33.5
전 체	25.3	25.9	24.3	24.3	26.8	25.2	22.6	20.5	20.8	20.8

주: 1. 소득 탈루율=(추정소득-보고소득)/추정소득, 추정소득 및 보고소득은 사업소득 기준임
2. 가계동향조사 자료와 국세청 자료의 소득 10분위 구분은 일치하지 않음

종합소득세 탈루 규모는 2012년 기준 가구주 1인당 평균 207.8만원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세 탈루규모는 증가하며, 2012년 기준 상위 10%의 소득세 탈루규모는 하위 10% 소득세 탈루규모 대비 약 93배로, 2003년 141배에서 감소

2003 ~ 2012년 1인당 소득세 탈루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2.1%로, 동 기간 1인당 결정세액 연평균 증가율 8.2%에 비해 낮음

[표] 자영업자 가구주의 1인당 평균 소득세 탈루규모 추정 결과

(단위: 만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하위 10%	5.4	8.4	14.2	13.0	21.0	12.5	11.3	10.3	9.8	10.2
10~20%	22.5	27.8	36.1	31.3	46.6	40.5	33.9	28.7	41.1	36.3
20~30%	38.5	51.5	46.4	56.2	66.2	47.2	52.0	50.7	53.4	79.5
30~40%	57.7	74.6	71.6	65.3	84.1	77.1	71.3	71.5	70.4	75.6
40~50%	85.2	106.3	90.6	99.1	98.7	102.6	81.2	70.9	97.7	99.7
50~60%	86.3	121.3	96.4	102.2	137.6	140.5	108.8	115.7	119.9	123.1
60~70%	131.3	115.2	125.7	162.3	179.8	190.2	162.7	150.5	202.1	184.1
70~80%	206.2	187.3	172.6	202.1	265.4	276.1	240.5	212.6	245.1	262.3
80~90%	291.5	267.2	296.2	311.3	411.5	507.3	325.6	363.2	458.8	390.7
상위 10%	763.3	738.3	881.1	668.9	963.4	1,114.7	889.5	729.4	1,057.0	943.6
전 체	171.7	166.9	183.9	172.7	220.0	237.6	195.3	166.8	215.9	207.8

주: 1. 가계동향조사 자료와 국세청 자료의 소득 10분위 구분은 일치하지 않음
2. 탈루세액은 탈루사업소득 외에도 탈루가 없을 것으로 가정한 재산소득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것임

3. 본 통계는 가구주만 대상으로 산정한 것으로, 세액이 낮은 배우자, 기타 가구원을 포함할 경우, 평균 탈루세액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2012년 고소득계층의 소득 및 소득세 탈루율은 2003년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으나 저소득층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이므로, 소득 탈루율 축소를 위한 세정 역량을 고소득층에 집중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