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의 운용실태 분석
실업급여의 고용성과 분석
방과후돌봄서비스 수요 및 만족도 조사
여성 경력단절의 사회적 비용 조사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공공갈등관리 사례분석과 외국의 공공갈등관리제도 조사
광역경제활성화 사업의 성과분석
중소기업 지원형 R&D사업의 효과분석 - 벤처 · 창업 지원형 R&D사업 분석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모태펀드 운용 실태 분석
국내외 민영교도소의 성과 및 만족도 조사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의 운용실태 분석

1. 연구배경

외국환평형기금은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임

외평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 외평채 발행, 공자기금으로부터의 예수, 기금운영수익, 외환건전성부담금(2011년 이후) 등임

기금운용 규모는 2013년 80조 4,857억원, 2014년 72조 680억원(전년대비 10.6%인 8조 4,177억원 감)임

외국환평형기금은 환율의 영향에 따른 평가 손실, 재원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지급 금리와 자금운용을 통해 받는 수취금리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역마진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외평기금 국채발행 규모의 조정 및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채권 조달 금리와 자금운용을 통해 받는 수취금리의 차이는 2011년 3.24%p, 2012년 3.08%p이며, 이차손실 규모는 2011년 5조 34억원, 2012년 5조 8,664억원임

외평기금의 누적 결손액은 2011년 22조 1,882억원, 2012년 34조 3,961억원임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한 외환시장안정화 정책의 운용실태 및 구조적인 손실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관련 연구 및 최신 해외 모범사례 등의 검토를 통해 외환시장안정화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내용

우리나라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 운용실태 및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에서 차지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운용 효과 파악

외국환평형기금 운용상의 문제점 및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 시행 방안도출

외국환평형기금 운용 방식 개선 및 적정 운용규모 등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분석

외국환평형기금과 같이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 시행을 위한 최신 해외 모범사례 소개

3. 연구방법

문헌조사 및 자료 수집을 통한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 프로세스 및 외국환평형기금 운용방식 소개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에 미치는 외국환평형기금의 효과 분석(실증 분석)

외국환평형기금 운용상의 문제점 및 원인 분석

우리나라 적정외환보유액 규모 및 외국환평형기금 적정 국채발행 규모 추정

외국환평형기금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모범사례 비교·분석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 및 외국환평형기금 운용 현황

Ⅲ.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환시장 안정화 효과 및 기금 운용상의 문제점

Ⅳ. 적정외환보유액 규모 및 외평기금 적정 국채발행 규모 추계

Ⅴ. 외환시장안정을 위한 해외 주요국의 사례

Ⅵ. 효과적인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개선방안

Ⅶ.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한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의 효과분석 및 외국환평형기금 운용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 도출

외국환평형기금의 적정 국채발행규모의 추계 및 해외 주요국의 모범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외국환평형기금 운용에 대한 개선 방안 모색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

6. 연구기간 : 약 3개월

7. 연구비 : 1,500만원 내외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70(경제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peb1@assembly.go.kr, water@assembly.go.kr, pmo@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

실업급여의 고용성과 분석

1. 연구배경

고용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 동안 생계유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기능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경제환경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수차례의 제도변화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이 사회안전망 기능 및 재취업촉진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고용보험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업급여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검토 결과에 기반하여 실직기간 중 적정수준의 지원, 안정적 일자리로의 이동 촉진 등을 위한 실업급여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임.

이에 국회 차원에서 실업급여사업의 사회안전망 기능 및 재취업촉진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부가 실업급여사업의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내용

외국의 실업급여제도

구직급여가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기재취업수당이 실업기간에 미치는 영향 분석

3. 연구방법

기존 문헌연구

해외 주요국 실업급여사업 비교연구

고용보험DB를 활용한 실업급여의 재취업효과 분석

조기재취업수당 제도개선의 효과 추정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실업급여제도의 개요

Ⅱ. 기존 연구 검토

Ⅲ. 외국의 실업급여제도

1. 국가간 비교 : 실업급여 수혜율, 실업급여 소득대체율

2. 주요 국가의 실업급여제도 개편 내용

Ⅳ. 구직급여가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1. 계층별 구직급여수준(소득대체율, 급여일수 등) 비교

2. 구직급여수준이 고용성과(재취업률, 재취업기간, 일자리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

Ⅴ. 2010년 제도변화 전후의 조기재취업수당의 재취업기간 단축효과 분석

Ⅵ. 결론 및 정책적 함의

5. 연구결과 활용

실업급여사업이 재취업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실업급여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고용보험기능 강화를 위한 실업급여제도 개편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6. 연구기간 : 약 3개월

7. 연구비 : 1,900만원 내외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83(사회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Ljy430@assembly.go.kr, pmo@assembly.go.kr

방과후돌봄서비스 수요 및 만족도 조사

1. 연구배경

핵가족화 및 맞벌이가정의 증가 등 가정환경 변화에 따라 믿을 수 있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정부는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해 온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임. 한편,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던 유사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및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등이 기 운영되고 있었음. 이에, 방과 후 돌봄서비스 이용자의 각 서비스별 수요 및 만족도와 서비스 제공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향후 동 사업들의 운영 규모 및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내용

방과후돌봄서비스별 최근 몇 년간의 이용현황 추세 분석 및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서비스 이용률 예측

각 돌봄서비스별, 수요자 특성(소득, 가구형태 등)별, 서비스 특성(운영시간, 운영주체, 장소 등)별 수요 예측

각 돌봄서비스별 중장기 수요 예측 및 향후 돌봄서비스 연계 운영시의 수요 예측

사적영역(학원, 공부방 등)에 대한 수요와 비교하여 방과후돌봄서비스별 수요 예측

방과후돌봄서비스별 수요자와 서비스제공자가 제기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돌봄서비스별 수요자(이용자, 미이용자) 및 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기존에 이루어진 수요조사와 차별화되는 부분 필요)

돌봄서비스별 수요자 및 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심층분석

3. 연구방법

문헌조사 및 자료 수집을 통한 방과후돌봄서비스별 이용현황 및 이용률 변화 분석

방과후돌봄서비스별 수요자(이용자, 미이용자 각각) 및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각각 서비스 이용/제공실태, 만족도, 수요 및 문제점에 대한 설문조사 수행

설문조사 결과 코딩 및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각 서비스별 수요예측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

돌봄서비스별 서비스 수용자 및 제공자에 대한 FGI(Focus Group Interview) 수행을 통하여 각 서비스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Ⅱ.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후돌봄서비스 관련 기존 연구의 주요내용

Ⅲ.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후돌봄서비스 현황·분석

Ⅳ.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후돌봄서비스 수요 예측

- 각 돌봄서비스별, 수요자 특성(소득, 가구형태 등)별, 서비스 특성(운영시간, 운영주체, 장소 등)별 수요

- 사적영역(학원, 공부방 등)에 대한 수요와 비교하여 방과후돌봄서비스별 중장기 수요 예측

Ⅴ.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후돌봄서비스의 문제점

- 설문조사 및 FGI를 통해 파악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Ⅵ.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후돌봄서비스 개선방안

- 각 서비스 간 연계 및 특성화 방안 제시

Ⅶ.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아동․청소년 방과후돌봄서비스의 서비스별 수요를 예측하여 예산의 적정한 배분 도모

아동․청소년 방과후돌봄서비스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각 서비스별 개선방안 및 서비스 연계 운영방향 도출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2개월

7. 연구비 : 1,500만원 내외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81(사회사업평가과 구슬이 사업평가관)

이메일 주소 : sallyku@assembly.go.kr, pmo@assembly.go.kr

여성 경력단절의 사회적 비용 조사

1. 연구배경

고령화시대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30~40대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하여 2001년 47.7%에서 2012년 48.5%로 거의 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 경력단절의 원인 및 사회적 비용을 파악하여, 여성 고용률 진작의 중·장기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내용

여성 경력단절의 원인 파악

여성의 경력단절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추계

여성의 고용률 상승 시나리오별로 절감되는 사회적 비용 추계

3. 연구방법

문헌조사 및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여성 경력단절의 원인 파악

여성의 경력단절에 의해 발생하는 개인의 임금손실, 기업의 손실 등 비용 추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이 완화될 경우 절감되는 사회적 비용 추계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Ⅱ. 여성 경력단절의 원인 및 파급효과

Ⅲ. 여성 경력단절의 사회적 비용 추계

Ⅳ. 시나리오별 여성 경력단절의 사회적 비용 절감 추계

Ⅴ.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여성의 경력단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수량화하여 제시

여성 고용률이 상승할 경우 절감되는 사회적 비용을 파악하여, 여성 고융룔 진작의 중·장기 목표 제시

6. 연구기간 : 약 2개월

7. 연구비 : 1,200만원 내외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84(사회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ycj1004@assembly.go.kr, pmo@assembly.go.kr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1. 연구배경

정부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육아휴직, 방과후 돌봄교실, 아이돌보미 등의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을 수행 중에 있음.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추진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완화하여 여성 인력 활용을 통한 고령화시대의 성장동력 확보 수단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30~40대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하여 2001년 47.7%에서 2012년 48.5%로 거의 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행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과 향후 개선과제를 검토하고자 함.

2. 연구내용

우리나라와 여성 고용률이 높은 OECD 회원국의 여성 경제활동 관련 통계 비교·분석

OECD 회원국의 일·가정양립지원정책과 여성의 취업률, 취업 유지기간, 평균 임금, 출산율, 자녀 수 등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보육료 지원, 육아휴직, 방과후학교,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 현행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비용효과분석

3.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OECD, ILO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일·가정양립지원정책과 여성의 취업률, 취업 유지기간, 평균 임금, 출산율, 자녀 수 등에 대한 통계분석

우리나라의 현행 일·가정양립지원정책에 대한 비용효과분석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Ⅱ.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및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효과성 국제비교

Ⅲ. 우리나라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비용효과 분석

Ⅳ. 우리나라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여성 경제활동 관련 통계의 국제비교

현행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

일·가정양립지원정책 추진의 우선순위 제시

6. 연구기간 : 약 3개월

7. 연구비 : 1,800만원 내외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84(사회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ycj1004@assembly.go.kr, pmo@assembly.go.kr

공공갈등관리 사례분석과 외국 공공갈등관리제도 조사

1. 연구배경

우리 정부는 효과적인 공공갈등관리를 위하여 2007년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지만 조직․인력․업무범위 등의 한계로 다양한 공공갈등을 적시에 해결하지 못하여 정책지연 등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음.

국내․외 공공갈등관리제도에 대한 실태파악과 참여․숙의민주주의 제고를 통한 공공갈등관리 모범사례 등을 검토함으로써 공공갈등관리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공공갈등 현황 파악

주요 국책사업(10개 사례) 추진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공공갈등관리제도가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였는지 실증분석

공공갈등비용 추계(2개 사례)

외국의 공공갈등관리제도 현황과 관련 최신 통계자료, 외국의 공공갈등관리 해결사례, 외국의 공공갈등비용추계 사례, 참여․숙의민주주의 제고를 통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외국의 모범 사례 등의 검토

3. 연구방법

문헌조사 및 자료 수집을 통한 공공갈등 현황 및 관리 실태 파악

- 공공갈등의 발생 건수, 원인, 해결방식, 지속기간, 범위, 이해관계자, 강도, 갈등유형

주요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관리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공공갈등관리제도가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는지 실증분석_공공갈등관리 제도 또는 갈등조정기제 분석

- 공공갈등관리제도의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의 기여도, 관련성 분석

- 예산규모, 이해관계자의 범위 및 갈등의 정도가 큰 대형 국책사업위주로 분석

- 공공갈등관리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경우 그 원인 분석

2개 국책사업 공공갈등비용 추계

한국의 사법형․행정형․민간형 ADR 제도의 갈등조정효과 분석 및 참여․숙의민주주의 제도 모범사례 분석 (지방자치단체 포함)

- 참여․숙의민주주의 접근 예로 공론조사, 배심원제, 토론포럼, 서울시 도봉구의 주민참여회의 및 구정정책 설명청구제, 경기도 수원시의 시민참여형 도시계획단 등

주요국 공공갈등관리제도 분석 및 관련 최신 통계자료 제시

참여․숙의민주주의적 공공갈등해결 관련 외국 모범사례 검토

외국의 국책사업 공공갈등 해결사례 소개와 외국의 공공갈등비용추계 사례 검토

- 주요 국책사업 사례 소개, 주요국 갈등관리 법령 소개(부록에 포함) 등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Ⅱ. 공공갈등관리 현황

Ⅲ. 공공갈등관리제도 분석

- 법령(갈등관리기구 등), ADR, 참여․심의민주주의 접근방식 등

Ⅳ. 주요 국책사업 공공갈등 관리 사례분석

- 비용추계 포함(2개 사업)

Ⅴ. 공공갈등관리 해외 주요국의 사례

Ⅵ. 공공갈등관리제도 개선방안

Ⅶ.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공공갈등관리제도의 실태파악과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 도출

해외 주요국의 모범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공공갈등관리 정책의 개선 방안 모색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

6. 연구기간 : 약 3개월

7. 연구비 : 1,500만원 내외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71(경제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ndhan@assembly.go.kr, pmo@assembly.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

광역경제활성화 사업의 성과분석

1. 연구배경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은 「지역발전 5개년계획」(2009-2013)에 따라 시행됨.

최근 10년간 지역발전정책은 국가균형발전계획(2004-2008)과 지역발전계획(2009-2013)이 있었음.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기술거점 확보 및 지역연구개발사업이 과거 10년간 크게 증가함.

지역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2000년대 중반에는 기반구축사업이 집중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명박 정부는 연구개발부문에 집중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조 3,336억원을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한 바 있음.

광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역혁신센터조성사업을 포함함

2. 연구내용

광역경제권선도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R&D사업의 성과지표는 매출액, 수출, 고용, 국가R&D 추가 수행실적, 추가투자액, 사업화 건수를 이용함.

비R&D사업의 성과지표는 사업서비스건수, Networking 활동건수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지역기술거점의 운영 성과평가

지역기술거점(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 RIS, 지자체연구소 등)간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지원센터와의 중복성

3. 연구방법

문헌조사 :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자료분석 : 성과평가를 위한 패널분석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문제제기

Ⅱ. 성과평가방법론 및 성과분석자료

Ⅲ.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성과평가

IV.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성과평가

Ⅴ. 결과요약

5. 연구결과 활용

사업평가국의 사업평가 및 성과평가에 활용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79(산업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hurgh@nabo.go.kr, pmo@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

중소기업 지원형 R&D사업 효과 분석

- 벤처 ․ 창업 지원형 R&D사업을 중심으로

1. 연구배경

(재정) 국가R&D 예산의 중소기업 지원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기준 2조956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부처․사업별 분산집행으로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성과 및 효율성에 대한 검증은 미흡

* 국가R&D의 중소기업 지원이 연평균 23% 증가, 2017년 전체 R&D의 18%까지 확대계획(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3)

정부는 ‘창업생태계 조성’,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를 창조경제 실현의 주요 전략으로 수립하고 R&D를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에 집중 지원(창조경제실현계획, 2013)

반면, 국가R&D사업의 중소기업 지원 확대에도 불구, 기술혁신형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이 정체되어 기업의 성장단계*별 효율적 R&D투자 및 지원전략 부재가 꾸준히 지적

* 창업 소기업→성장 중소기업→예비 중견기업→중견기업

(조세) 민간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지원이 약 2조5,567억원(2012) 규모로 지속 확대*를 추진 중이나, 대기업 중심의 국내 R&D투자 구조로 인해 중소기업 수혜효과는 상대적으로 부족

* 창업․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민간 R&D투자 활성화 방안(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3.12)

2011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중 중소기업 비중은 40% 수준으로 대기업에 비해 수혜비중이 낮으며, 전체 기업 R&D투자의 72.7%를 대기업이 담당*

* 2011년 연구개발 활동 조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 연구내용

국가R&D과제의 중소기업 참여형태에 따른 지원효과 비교 분석

중소기업 주도형 R&D과제(단독/공동주관)와 중소기업 비주도형(위탁/참여 등) R&D과제의 성과 비교 분석

- 기업규모(벤처/중소/중견기업)에 따른 분석 포함.

R&D사업의 성과지표는 공통 질적 성과지표인 지식재산(특허), 기술료 수입, 매출액, 자본금 변화 등을 활용함.

국가R&D과제를 수행한 수혜 중소기업 분석

중소기업 지원형 R&D사업의 수혜기업 분석을 통해 사업성격*별 기업간 중복 ․ 집중도, 기업의 성장단계별 차별성 및 사업간 유사 ․ 중복성 검증

* 지원분야, 지원유형,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기간 등

민간R&D 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 제도의 적정성 분석

R&D 세액공제 등 관련 조세지출 현황 분석을 통해 현행 조세지출 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실태 및 중소기업R&D 지원 재정사업과의 중복성 또는 보완성 분석

3. 연구방법

문헌조사 :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중소기업 R&D지원사업 및 R&D 조세감면제도 현황 분석

자료분석 : 기술통계분석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문제제기

Ⅱ. 중소기업 지원형 R&D사업의 분석 방법론

Ⅲ. 중소기업 지원형 R&D사업의 지원성과 및 수혜기업 분석결과

Ⅳ. R&D관련 조세감면제도의 중소기업 지원효과 분석결과

Ⅴ. 결과요약

5. 연구결과 활용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정부 재정사업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정부재정사업과 조세지출의 효과적 운영방안 도출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2개월

7. 연구비 : 1,500만원 내외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77(산업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ghlim@nabo.go.kr, pmo@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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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모태펀드 운용 실태 분석

1. 연구배경

정부는 벤처·창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를 2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이는 2013년 1조 5,374억원 대비 30% 증가한 규모임.

2005년 모태펀드 설립 이후 신규 벤처캐피탈의 투자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젤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오히려 업력 7년 이상의 기업에 대해 벤처캐피탈이 편중적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음.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미진, 공공자금 등 기관투자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에 있어 높은 융자 의존도 등의 문제점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

2. 연구내용

정부의 모태펀드 운용 성과에 대한 분석

기존 펀드 평가(수익률 이외에 지표개발 등)

투자기업의 성과 평가

벤처생태계에 대한 효과

3. 연구방법

문헌조사 :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자료분석 : 기술통계분석 등 실증분석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문제제기

Ⅱ. 모태펀드 운용 실태 및 현황

Ⅲ. 모태펀드 운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Ⅴ. 결과요약 및 시사점

5. 연구결과 활용

사업평가국의 사업평가 및 성과평가에 활용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75(산업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ghlim@nabo.go.kr, pmo@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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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민영교도소의 성과 및 만족도 조사

1. 연구배경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2010년 12월 개소한 이후 3년이 경과하였음.

민영교도소는 민간의 인적․물적 기반을 활용하여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를 완화하고 교정시설 신축에 따른 국가의 재정부담을 경과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음.

민간의 탄력적인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수용자의 처우향상과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려는 것임

2014년 민영교도소 지원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운영경비 74억 2,300만원, 교도작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직업훈련․교도작업 경비 3억 2,200만원임.

민영교도소 개소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민영교도소 운영 성과에 대해 평가․분석함으로써 향후 민영교도소에 대한 정책 방향 및 예산 지원 방향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내용

기존 교도소와 민영교도소 관계자(직원,수형자,지역민) 등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민영교도소의 성과와 기존 교도소의 개선과제 모색

기존 교도소 중 2개소 선정

대표성을 갖춘 교도소 1개소(ex: 안양), 신설 교도소(ex 영월) 1개소

민영 교도소 포함 3개소의 교도소 관계자에게 설문 조사 실시

설문 주요 항목 : 직원(임금, 복지, 이직의사 등), 수형자(의/식/주, 교정교화프로그램 만족도, 복지, 직업교육 등), 지역민(교도소 친화도, 교정프로그램 참여의사, 경제적 만족도 등)

해외 민영교도소 사례 분석을 통한 민영교도소 정책 개선과제 모색

미국․멕시코 등 해외 민영교도소의 성립배경, 성립연혁, 현황(시설, 처우 등) 및 성과(재복역률․재범률 추이 등)를 조사

해외 민영교도소와 국내 민영교도소(소망교도소) 비교

3. 연구방법

기존 교도소 2개소, 민영 교도소 1개소 등 3개소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문헌조사 및 자료 수집을 통한 해외 민영교도소 사례 분석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Ⅱ. 교도소 직원, 수형자, 지역민 등 관계자 만족도 조사

Ⅲ. 관계자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Ⅳ. 해외 민영교도소 사례 분석

Ⅴ. 민영교도소의 성과 및 개선과제

Ⅵ.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기존교도소 및 해외민영교도소와 비교․분석을 통해 민영교도소의 성과를 확인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함

6. 연구기간 : 약 4개월

7. 연구비 : 1,900만원 내외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751(행정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samworld@na.go.kr, pmo@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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