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독일통일 전후 재정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CGE모형을 이용한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독일통일 전후 재정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1. 연구목적

독일통일 전후 재정운용의 특징으로부터 남북한 통일비용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독일통일 전후의 통일비용에 대한 재원조달 현황과 재정여건 등을 면밀하게 분석

이로써 향후 한반도 통일에 따른 비용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관련 보고서 작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독일통일 전후의 통일비용 재원조달 및 재정운용

통일비용 조달에 대한 기본원칙과 방안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소득이전지출 형태 및 규모

통일비용 관련 개별 재원조달 방안의 추진현황 및 효율성 평가

통일 전후의 재정상황 및 국가채무 변화 등

독일통일 재원조달방안의 정책적 시사점

3.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 조사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Ⅱ. 독일통일 전후 재정여건 변화

1. 거시경제여건

가. 경제성장률

나. 실업률

다. 1인당 GDP

라. 물가

마. 금리(국채 및 회사채)

바. 기타

2. 재정여건

가. 수입

나. 지출

다. 재정수지

라. 국가채무

마.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바. 기타

Ⅲ. 독일 통일비용 조달

1. 통일비용 조달의 원칙

가. 원칙

나. 수단

2.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재정제도 변화

가. 회계,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나. 세목신설

다. 세율

3. 통일비용의 규모와 지출 방식

가. 성질별 통일비용 규모

나. 동독지역으로의 이전방식, 집행 조건 및 내역

다. 이전재원의 집행 형태

Ⅳ. 독일통일비용 조달 및 집행의 문제점

1. 동독지역 주정부의 재정집행체계

2. 재정조달 상의 문제점

3. 재정집행 상의 문제점

Ⅴ.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독일통일 전후의 통일비용에 대한 재원조달 현황과 재정여건 변화 등을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향후 남북한 통일에 따른 비용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관련 보고서 작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독일통일 전후의 재정운용 특징으로부터 향후 남북한 통일비용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과 재정여건 변화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4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54 (경제정책분석과)

이메일 주소 : shindj@nabo.go.kr, pmo@nabo.go.kr

CGE모형을 이용한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각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생산성 제고는 민간의 노력에 따라 발전하겠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그러한 성과가 무역을 통하여 결실을 맺는 바, 한중일 FTA 등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한중일의 경제적 협력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

특히, 3국의 경제적 의존성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라는 점을 감안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동 주제에 대한 시사점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음

이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는 CGE 모형을 이용한 분석이 필요

2.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

현재의 한중일 3국을 둘러싼, 한중일 FTA 등 국제통상환경에 대한 논의

제도나 규제와 같은 장애물 요인들을 파악

3국의 교역을 통하여, 향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실물경제의 발전 방안을 검토

CGE 모형을 구축하고, 3국가간의 경제역학적 관계에 대한 분석을 수행

3국가 간의 통상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결론을 도출함

연구방법

최근의 한중일 FTA 등 국제통상환경에 대한 제도적, 그리고 경제여건의 문제점을 자료 분석을 통하여 검토

CGE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3국간의 국제무역의 양상을 설명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한중일 FTA 등 국제통상과 관련된 최근의 다양한 이슈를 정량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며, 향후 관련 연구들에 대한 기초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한중일 FTA 등 국제통상환경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제경제변수에 대한 전망 및 분석에 활용

국제경제변수에 대한 전망에 있어서, 단순히 관련 변수의 시계열에만 집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제도적인 측면과 일반균형이론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음

CGE 모형을 이용한 국제경제에 대한 연구 방향을 이해하고 이를 향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외

5.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3775 (거시경제분석과)

이메일 주소 : hesnk@nabo.go.kr, pmo@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제목 포함하여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