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에너지원별 재원배분의 현황과 효율성에 관한 연구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실태 및 사업성과에 관한 연구 - 5+2 광역경제권 사업 및 기초생활권 사업을 중심으로
보육지원정책의 효과분석 : 거시적 성과 실증분석 및 질 제고방안 도출을 중심으로
인구시나리오와 경제변수의 변화를 반영한 국민연금 장기전망

에너지원별 재원배분의 현황과 효율성에 관한 연구

1. 분석대상

에너지원별 재원배분 추이 및 현황

에너지원별 재정투입의 효율성 분석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통계분석: 에너지원별 재원배분의 효율성 분석

3. 예상 목차

Ⅰ. 개요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Ⅱ. 에너지원별 재원배분

1. 에너지원의 의의 및 분류

2. 에너지원별 재정규모 파악을 위한 기준

Ⅲ. 주요 국가의 에너지 관련 재원배분 현황

Ⅳ. 에너지원별 재원배분 추이 및 현황

Ⅴ. 에너지원별 재정투입의 효율성 분석

Ⅵ.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약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87(경제예산분석과 윤주철 분석관)

이메일 주소: yjc@assembly.go.kr, pmo@assembly.go.kr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실태 및 사업성과에 관한 연구

- 5+2 광역경제권 사업 및 기초생활권 사업을 중심으로

1. 연구목적

지역간 연계협력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집행실태 및 사업성과 분석

안전행정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이하 광특회계),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일반회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종합개발사업(광특회계) 등 지역간 연계협력 사업의 성과분석 및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 분석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사업의 사업추진 현황과 사업성과 분석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현장조사: 예산편성·집행 담당자 인터뷰 등

해외 사례와 기존 연구자료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과제 도출

3. 예상 목차

Ⅰ. 개요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Ⅱ. 정부의 지역간 연계협력 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실태 분석

1. 역대 정부별(60년대 이후) 지역개발사업 현황 및 함의

2. 최근 지역개발사업(5+2 광역경제권 사업 등) 현황 및 예산집행 실태

3. 광특회계 지역간 연계협력 사업(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            토부 등의 광특회계 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실태

4. 일반 국고보조사업 지역간 연계협력 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실태

5. 지역간 연계협력 사업의 해외 사례 분석

Ⅲ. 지역간 연계협력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 분석

1. 지역간 연계협력 국고보조사업이 GRDP 등 지역경제변수에 미친    영향 분석

2. 지방교부세 등 일반재원과 국고보조금의 비교 분석

Ⅳ. 정책적 시사점

1. 광특회계 사업 및 국고보조사업별 정책적 시사점

2. 향후 지역개발사업의 방향성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약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43(행정예산분석과 김경수 분석관)

이메일 주소 : gskim01@nabo.go.kr, pmo@assembly.go.kr

보육지원정책의 효과 분석 : 거시적 성과 실증분석 및 질 제고방안 도출을 중심으로

1. 분석대상

보육지원정책이 출산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친 효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평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보육서비스의 확대가 중요한 성과변수에 미친 효과 계량분석

보육서비스의 질을 대표하는 교사의 학력, 임금구조, 재직기간 등 분석

3. 예상 목차

Ⅰ. 개요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Ⅱ.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현황

1. 출산율 하락과 저출산의 원인

2. 저출산 해소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Ⅲ. 보육서비스 지원정책의 성과분석

1. 출산율에 미친 영향

2.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친 영향

3. 보육서비스 이용률에 미친 영향

Ⅳ. 보육서비스 실태

1. 보육교사 처우 실태

2. 평가인증제도의 서비스 개선효과 분석

Ⅴ. 보육서비스 질 제고방안

Ⅵ.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약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36(사회예산분석과 김경원 분석관)

이메일 주소 : kwkim@assembly.go.kr, pmo@assembly.go.kr

인구시나리오와 경제변수의 변화를 반영한

국민연금 장기전망

1. 연구목적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중장기재정 추계모형 확보를 통한 분석 기능 강화

「NABO 재정전망」 및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과정에서 필요한 모형의 확보를 통해 추계의 정확성 제고

2. 연구방법

인구변수, 제도변수, 경제변수 등의 변화를 반영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국민연금 및 국민 부담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민연금 적립금 감소 및 고갈시점을 전망하고, 기존 국민연금추계의 문제점 개선 및 대안 마련

국민연금 추계 모형 구축 및 제출

3. 예상 목차

I. 연구 목적 및 방법

II. 장기 인구추계

III. 가입자 및 수급자 추계

IV. 공적연금 연계제도와 군 및 출산 크레딧을 반영한 재정추계

V. 인구시나리오에 따른 연금재정

VI. 제도 및 경제변수에 대한 연금재정의 민감도 분석

VII. 결론 및 개선방안 제시

VIII. 국민연금추계 모형 및 데이터 제출(프로그램 형태로 제츨)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약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742 (법안비용추계2과 여은구 분석관)

이메일주소: : cecil@assembly.go.kr, pmo@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