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비용의 쟁점과 과제

허가형

2014. 3

요  약

요약  ∙

∙ 요약

분석배경

정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1)을 통해 2035년까지 원자력 발전 설비규모를 현재수준보다 확대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함. 그러나 에너지기본계획은 원자력 발전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

본 보고서는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는 직접 비용과 사회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검토함.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비용 중 직접 비용은 OECD 국가 중 가장 저렴함(1kWh당 43.02~48.8원).

우리나라 신형 원전의 건설비(231만원/kW)는 미국(640만원/kW)과 프랑스(560만원/kW)의 절반 수준임. 정부는 우리나라 원자력 건설비가 낮은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원자력 발전비용 중 다음과 같은 외부 비용의 반영이 미흡함.

중대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 사용후핵연료처분장 및 고압송전선로의 입지, 안전규제 수준, 미래세대의 국토이용 제한과 같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비용이 발전원가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음.

외부 비용을 반영한 발전비용의 검토를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음.

정부는 (가칭)발전비용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드러난 외부 비용을 내부화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함.

정부는 (가칭)발전비용산정위원회의 분석결과에 따라, 신규 원자력 발전의 도입시기를 조정하고, 건설 중인 발전소의 적기 준공을 위한 갈등관리 방안을 마련함.

국회는 고준위방폐장 건설계획과 추진방향, 입지선정과정 및 주민의사 수용방안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함.

Ⅰ. 서론

원자력 발전의 개요 및 분석대상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은 연료비의 비중이 낮고, 플랜트 산업간 연계구조로 인하여 다른 발전원에 비해 비용이 저렴함.

하지만,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및 원자력 발전 부품 안정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최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크게 낮아진 상황임.

정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1)을 통해 향후 원자력 발전 설비규모를 현재보다 확대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으나, 동 계획에서는 원자력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검토가 부족함.

본 보고서는 신규 원자력 발전소의 도입에 따라 사회적으로 부담하는 총 비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원자력 발전의 직접 비용과 외부 비용을 검토함.

Ⅱ. 원자력 발전의 현황 및 쟁점

원자력 발전의 현황

2014년 2월 현재 운영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23기 20,716MW 용량으로, 4개 지역(고리, 월성, 영광, 울진)에 소재함.

건설 및 계획단계의 원자력 발전소 11기가 2024년까지 완공되면, 총설비 규모는 34기 35,9167MW에 이를 것으로 나타남.

2014년 현재 9기는 건설 및 건설준비 중이며, 2기는 계획 중에 있음.

원자력 발전의 중장기 계획

정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5년까지 총 발전설비 중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전체 발전설비의 29%로 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음.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원자력 발전의 설비비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기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필요함.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노후 원자로의 폐쇄에 따른 교체수요도 있으므로 신규 부지 확보와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원자력 발전 설비의 비중

주: 1. 원자력 발전 설비비중 = 원전 설비용량/총 발전설비용량

주: 2. 원전비중은 총설비용량 대비로 구함.

자료: 전력거래소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원자력 발전비용의 구성

본 보고서에서는 원자력 발전비용을 직접 비용(direct economic cost)과 외부 비용(external cost)으로 구분함.

직접 비용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직접적으로 지출되는 원자력의 발전비용이며, 외부 비용은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으로 정의함.

직접 비용은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는 건설비와 운전유지비, 연료비이며,

외부 비용은 정부와 현세대, 미래세대가 부담하는 사고위험비용과 입지갈등비용, 규제비용, 정책비용, 미래세대비용으로 구성됨.

원자력 발전의 비용 구성

		세부항목	내역
직접 비용	발전 원가	건설비	순공사비, 자본조달비용
		운전유지비	인건비, 수선유지비, 경비, 일반관리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비, 사용후핵연료처분비, 폐로해체비용, 주변지역지원사업비 등
		연료비	핵연료 구입비
외부 비용	입지갈등비용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및 고압 송전선로와 같은 원자력 관련 시설의 입지 선정에 따른 갈등비용
	사고위험비용		중대사고발생의 위험비용
	안전규제비용		규제수준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으로 안전설비 보강비용 등
	정책비용		원자력 발전의 기술개발 및 운영, 홍보를 위한 재정지원 비용
	미래세대비용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입지에 대한 미래세대의 선택가치 및 유산가치 상실비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Ⅲ. 원자력 발전의 직접 비용

요약  ∙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의 직접 비용

원자력 발전의 직접 비용은 43.02~48.8원/kWh임.

정부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사용한 원자력 발전단가는 1kWh당 41.9원이며,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은 43.02~47.93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48.8원으로 추정함.

신규 원자력 발전의 직접 비용

	국제에너지기구 (2010)	6차 전력수급계획 (2013.2)	제2차 에기본 워킹그룹 (2013.1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12)
건설비(원/kWh)	13.89	22.1	22.1	22.6
운전유지비(원/kWh)	10.19	16.1	16.1	19.7
연료비(원/kWh)	9.0	3.7	3.7	6.6
발전비용(원/kWh)	33.08	41.9	43.02~47.93	48.8

주: 1.  2010년 자료는 환률(2010.12.31.) 1,138.9원으로 변환함.

주: 2. 각 보고서는 기본 가정 중 할인율과 이용률에서 차이가 있음.

3.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을 국제에너지기구는 연료비에 포함하며, 우리나라는 운전유지비에 포     합시킴.

자료: 국제에너지기구(2010), 전력거래소 제출자료, 제2차에너지기본계획 민관합동워킹그룹(2013), 이창훈 외(2013)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정리함.

한국수력원자력의 결산서에서 밝혀진 2012년의 원자력 발전 실적원가는 1kWh당 43.5원이며, 전력거래에 따른 원자력 발전의 정산단가는 39.5원임.

건설비의 국제비교

국제에너지기구(2010)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비용을 기준으로 할 때 프랑스의 발전비용은 우리나라의 1.8배, 일본과 미국은 1.6배임.

건설비는 원자력 발전비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낮은 건설비로 인해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비용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음.

프랑스의 운전건설비는 우리나라의 2.3배, 일본과 미국은 각각 1.8배와 2배임.

원자력 발전비용의 국제비교

	총발전비용		건설비		운전 유지비 (cent/kWh)	연료비 (cent/MWh)
	단가 (cent/kWh)	한국대비 (%)	단가 (cent/kWh)	한국대비 (%)
프랑스	5.64	182	3.11	232	1.60	0.93
독일	5.00	161	3.18	237	0.88	0.93
일본	4.97	160	2.39	178	1.65	0.93
미국	4.87	157	2.65	198	1.29	0.93
러시아	4.35	140	2.28	170	1.67	0.40
중국	3.20	103	1.49	111	0.78	0.93
한국	3.10		1.34		0.97	0.79

주: 1. 건설비는 건설투자비와 관련 금융비용을 모두 포함함.

주: 2. 운전유지비는 원자력 발전의 운전 및 관리비용과 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을 포함함.

주: 3. 연료비는 전체 연료주기의 비용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비용까지 포함함.

자료: IEA, Projected cost of generating electricity 2010 edition, 2010.

신형 원자로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건설비는 1kW당 231만원인데 일본은 365만원이며, 미국은 640만원, 프랑스는 560만원으로 차이가 큼.

우리나라의 건설비가 낮은 이유는 여러 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한 부지에 모여 있음으로 인한 행정비용 및 입지비용의 절감, 낮은 규제비용, 반복건설 경험, 플랜트 시공능력, 연관사업의 발달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나, 향후 우리나라의 건설비 차이에 대한 요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신형 원자력 발전소 건설비의 국제비교

	원자로 기술	단가 (만원/kW)	우리나라대비(%)	참고문헌
우리나라	APR1400	231	100	한수원(2013)
일본	ABWR	365	158	비용등검증위원회(2011)
미국	3+세대 원자로	640	277	에너지정보국(2013)
프랑스	EPR	560	242	프랑스 회계감사원(2012)

주: 1. 우리나라의 신형 원자로는 신고리3 · 4호기(APR1400)을 기준으로 함.

주:  2. 일본의 2011년 자료는 (비등수형로(BWR) X 1, 개량형비등수형로(ABWR) X 2, 가압수형로    (PWR) X 1)의 샘플 플랜트를 이용함. 출력규모 1200MW, 건설비 4,200억엔임.

자료: IEA(2010)와 진상현(2013)의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정리함.

신규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비 증가

전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추가 안전설비의 설치, 규제요건의 강화요구에 따라 건설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최근 건설되는 원자력 발전소의 상업운전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음.

계획대비 상업운전 지연일은 35개월 이상이며, 사업비는 13%가 증가함.

안전규제 강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비의 예비비 비중을 10~15%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원자력 발전의 계획 대비 상업운전 지연개월 수 및 사업비 증가액

	계획대비 오차 (개월)	총사업비 (계획년도) (억원)	총사업비 (변경년도) (억원)	증가액 (억원)	증가율 (%)
신월성 1 ․ 2호기 (AP1000)	35+	47,172 (2000)	53,100 (2012)	5,928	12.6
신고리 3 ․ 4호기 (APR1400)	50+	57,331 (2001)	64,811 (2012)	7,480	13.0

자료: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2)과 한국수력원자력(2012)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함.

운전유지비

운전유지비는 발전소의 운전 및 관리를 위한 비용과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을 의미하며 연료비를 제외한 발전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함.

원자력 발전의 운전유지비 구성요소

운전유지비	인건비	급여 및 임금, 제수당, 퇴직급여, 잡급 등
	수선유지비	설비경상보수비, 수선유지재료비, 용역비 등
	경비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 지역협력사업비, 보험료, 세금과공과금, 개발비 등
	일반관리비	판매 및 관리비 등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원전해체, 중저준위폐기물, 사용후핵연료처분비

자료: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합동워킹그룹,｢원자력분과 최종보고서｣, 2013.

방사성페기물관리비는 폐로해체비용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원자로 타입에 따라 1조 2,519~1조 9,619억원임.

원자력 발전의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

(단위: 억원/호기)

	원자력1000	원자력1400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 계	12,519	19,619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1	524	786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2	5,962	12,800
폐로해체비용3	6,033	6,033

주:  1.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 = 폐기물발생량(드럼) × 기준단가

2.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 사용후핵연료발생량(다발) × 기준단가

3. 폐로해체비용은 현재 시점에서 해체할 때의 비용으로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비용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함.

자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출자료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의 국제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중저준위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의 최종처분 사업비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원자력 발전의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 국제비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백만원/㎥)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분사업비 (백만원/톤)	폐로해체비용 (백만원/MW)
우리나라	66.5	1,285	603
미국	24.5	297~484	780
영국	1.6~16.4	675	1,720
프랑스	0.69~6.4	670	468

자료: 진상현(2013)을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정리함.

향후 운전유지비는 원전해체충당금에 대한 이자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에 대한 이자비용과 원금상환의 부담으로 인해 증가할 수 있음.

Ⅳ. 원자력 발전의 외부 비용

사고위험비용

사고위험비용은 원자력 발전소의 중대사고 발생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비용으로 정의함.

사고위험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은 손해기대치접근법과 상호부조법, 위험회피성향을 고려한 지불의사액 추정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

현재 원자력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고위험비용은 0.03원/kWh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합동워킹그룹이 공식의견으로 채택한 사고위험비용은 1kWh당 0.0828~16.5525원으로 손해기대치접근법을 이용함.

반면,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인구밀도를 고려한 상호부조법을 사용할 경우 원전사고비용은 343조에 달하며 이는 1kWh당 59.8원에 해당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3)은 위험회피성향을 고려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여 사고위험회피비용이 3.8~94.9원/kWh라고 추정함.

원자력 발전 사고위험비용

		총 사고비용 (조원)	사고위험 비용 (원/kWh)	연간추가 비용 (억원)
2013년 기준 사고위험비용			0.03	42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	상호부조법	58	11.05	15,294
	IAEA 기준(0.00001)		0.08	69
	세계원전운영기준(0.00035)		2.90	3,983
	일본원전운영기준(0.002)		16.55	22,927
에너지기본계획워킹그룹 참고자료	상호부조법(행정구역기준)	136	23.7	32,850
	상호부조법(GIS기준)	343	59.8	82,95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일반적 위험회피(CVM)		3.8~6.3	5,489~9,042
	주변지역위험회피(CVM)		52.1~94.9	4,936~8,936

자료: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2013)과 이창훈 외(2013)를 이용하여 정리함.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의 중대사고위험비용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사고등급별 발전소 부지별 총사고비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발전소 부지별 주변지역의 인구와 지형조건, 기상상황에 따라 사고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중대사고위험비용을 추산하는 것이 사고위험비용 검토의 첫 단계임.

중대사고비용을 추산하는 것은 주민대피계획, 사고수습계획과 같은 비상계획의 기초가 될 수 있음.

사고위험비용은 발전원가에 추가되는 비용은 아니며 원가반영수준과 영향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안전규제비용

안전규제비용은 규제 강화에 따라 추가 안전설비를 보강하고 운전관리비가 증가함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의미함.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은 호기당 3,260억원의 안전설비 보강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향후 운전유지비가 증가할 수 있음.

규제강화에 따라 규제비용이 높아질수록 사고위험은 낮아지므로 원자력 발전과 같이 불확실성이 큰 사안의 경우 예방원칙에 따라 규제를 통해 안전비용을 내부화하는 것이 필요함.

원자력 발전의 안전설비 보강비용

	대상호기	안전설비 보강비용	호기당 비용	투자기간
한국	30기	7조 5천억원	3,260억원	2013~2018
미국	102기	27조원	2,650억원	2013~2018
프랑스	58기	14조4천억원	2,500억원	~2018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제출자료

우리나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규제수준을 따르고 있으나, 유럽은 이보다 높은 수준의 규제를 두고 있음.

중대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급속감압계통 및 원자로건물살수, 여과배기계통, 전원/계측에 전용계통 설계가 필요하며, 피동형 수소제어계통, 노외 노심용융물 냉각설비 설계요건 및 항공기 충돌 대비 설계요건에서 우리나라는 유럽보다 낮은 규제수준을 적용함.

원자력 발전의 중대사고 대처 전용계통 설계요건

	미 국	IAEA	우리나라	유 럽
급속감압계통	보유설비 활용	추가설비 활용	전용계통 도입	전용계통도입
원자로건물살수계통	〃	추가설비 및 임시설비 활용	보유설비 활용	〃
여과배기계통	요구 없음	〃	요구 없음	〃
수소제어계통	능동+피동	〃	능동+피동	피동
전원/계측	요구 없음	〃	요구 없음	전용계통도입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제출자료

우리나라도 유럽수출형 원자로에 대해서는 유럽규제를 따르고 있으므로, 국내규제수준을 재검토하여 신규 원자력 발전을 건설함에 있어서 유럽 수준의 규제 도입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핀란드 수출추진 노형에는 안전규제에 해당하는 비상디젤발전기 추가, 중대사고 설비 신설, 이중 격납건물 도입 등이 적용되고 있어 국내 건설 예정인 신형 원자로와 안전설비에 차이가 있음.

신고리 3 · 4호기와 수출형 원자로의 차이

	APR1400		EU 수출형 (EU-APR1400)
	신고리3 · 4호기	UAE 수출형
안전계통	기계적 4계열 전기적 2계열	기계적 4계열 전기적 2계열	기계적 4계열 전기적 4계열
항공기 충돌사고	미고려	벽체보강	이중 격납건물
비상디젤발전기(대)	2	2	4
대체교류전원(AAC)	1대/부지	1대/부지	2대/호기
노심용융물 냉각	IVR/CFS	IVR/CFS	Core Catcher
급속감압계통	없음	없음	중대사고전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입지갈등비용

입지갈등비용은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시설의 입지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함.

입지갈등비용에는 입지 선정과정에서 의견 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입지를 선정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비용, 합의를 이루기 위한 행정 지원비용 등이 있음.

원자력 발전 관련 시설 중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입지 결정에서 큰 사회적 갈등이 있었으며, 원자력 발전소와 연계된 고압 송전선로 경과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장의 입지 결정에서 갈등이 예상되고 있음.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단가가 미국, 프랑스, 영국 등에 비하여 크게 높은 것은 입지갈등 때문일 수도 있으므로 처분단가의 차이를 입지갈등비용의 대리변수로 봄. 현재까지 발생된 누적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입지갈등비용이 9,394억원임.

신규 부지에 건설될 예정인 원자로는 고압 송전선로의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입지갈등비용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입지갈등비용

	비용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단가(백만원/㎥)	65.52
주요 국가의 방사성폐기물처분단가(백만원/㎥)1	15.31
처분단가의 차이(백만원/㎥)	50.21
누적 중저준위폐기물 발생량(㎥)	18,712
총 추가비용(백만원)	939,459

주: 1.미국, 프랑스, 영국, 스웨덴의 중저준위폐기물 처분단가의 평균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정책비용

정책비용은 원자력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지원하는 각종 재정사업 지원비용을 의미함.

동 비용에는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및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주변지역지원사업, 홍보사업, 원자력 관련 기관 운영비 등이 있음.

2013년 정책비용은 5,169억원으로 1kWh당 3.9원임.

정책비용을 반영한 원자력발전 단가

	2010	2011	2012	2013
정책비용 (백만원)	307,580	396,200	440,805	516,942
발전량 (GWh)	140,876	147,167	140,557	132,465
발전량당 정책비용(원/kWh)	2.18	2.69	3.14	3.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분석함.

미래세대비용

미래세대비용은 현재세대가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이 미래에 유발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한 비용을 의미함.

사용후핵폐기물 처분장은 운영기간 만료 후 영구폐쇄되므로,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 중 유산가치와 보전가치를 잃어버린다는 점에서 국토의 일정부분에 대한 손실비용을 발생시키게 됨.

Ⅳ.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원자력 발전비용의 쟁점

원자력 발전은 직접비용인 발전원가 뿐 아니라 다양한 외부 비용도 유발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비용 중 발전원가에 근거한 직접 비용은 43.02~48.8원/kWh이며, OECD 국가 중 가장 저렴함.

우리나라 신형 원전의 건설비(231만원/kW)는 미국(640만원/kW)과 프랑스(560만원/kW)의 절반 수준임. 정부는 우리나라 원자력 건설비가 낮은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중대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장과 입지, 고압 송전선로의 이용, 규제수준, 미래세대의 국토이용 제한 같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비용의 상당부분이 발전비용에 포함되고 있지 않음.

외부 비용을 반영한 원자력 발전비용 산정을 위하여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비용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원자력 발전의 비용 구성

	세부항목	내역
직접비용	발전원가	43.02~48.8원/kWh
사회적 비용	사고위험비용	총사고비 58조~343조원 (0.08~59.8원/kWh)
	안전규제비용	안전규제 강화에 따른 건설비 및 운전유지비 증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안전설계 수준에 따라 달라짐) 후쿠시마 사고대응비용 9,194억원 (2014~2015년)
	입지갈등비용	중준위 방폐장 입지갈등비용(~2013) 9,395억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입지갈등비용
		고압 송전선로 경과지의 입지선정시 갈등 신규 원전 1기당 송전선로 건설 관련 비용 4,037억원 (신규 원전부지에 230km 구간 765kV 설치 가정)
	정책비용	2013년 재정사업비 5,169억원(3.9원/kWh)
	미래세대비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국토손실비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원자력 발전비용 산정 필요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첫 단계는 관련 비용 항목을 확인하고 이를 자료화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발전원별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원자력 발전비용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비용은 사고위험비용이므로, 정부는 기존 부지 및 신규 부지의 사고등급별 사고비용을 추산하고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외부 비용은 정부의 규제수준과 정책방향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점에서,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은 경제적 판단이 아닌 우리 사회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용성과 정치적 의사결정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음.

원자력 발전 관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안전규제비용과 입지갈등비용을 내부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정부는 (가칭)발전비용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드러난 외부 비용을 내부화하는 방안과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검토결과는 객관적인 검증을 위하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신규 대용량 발전소 도입의 신중한 검토 필요

원자력 발전의 외부 비용과 규제수준에 대한 검토를 위해 신규 원자력 발전의 도입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21년의 전력설비 예비율이 30.5%이므로 타 발전원의 준공일정이 지켜질 경우, 일부 원자력 발전소의 준공시기 조정에 따른 전력난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시나리오 1은 유보된 원전 2기의 도입을 2028년 이후로 계획할 경우 2027년까지 전력설비 예비율은 17.7% 이상으로 예상함.

시나리오 2는 건설단계의 신한울 3 ․ 4호기와 계획단계의 신고리 7 ․ 8호기의 도입을 3년 지연할 경우 2027년까지 전력설비 예비율은 17.7% 이상으로 예상함.

신규 원자력 발전 도입시기 조정에 따른 전력설비예비율

(단위: 만kW, %)

연도	SC1(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SC2(3년 지연)			SC3(5년 지연)
	신규 원전	설비용량 (하계)	최대전력 (하계)	예비 율	신규 원전	설비용량	예비 율	신규 원전	설비용량	예비 율
2021	140	12,728	9,751	30.5		12,588	29.1		12,588	29.1
2022	140	12,857	9,936	29.4		12,577	26.6		12,577	26.6
2023	150	12,860	10,081	27.6		12,430	23.3		12,430	23.3
2024	150	12,864	10,284	25.1	140	12,424	20.8		12,284	19.4
2025		12,908	10,506	22.9	140	12,608	20.0		12,328	17.3
2026		12,972	10,804	20.1	150	12,822	18.7	140	12,532	16.0
2027		13,050	11,089	17.7	150	13,050	17.7	140	12,750	15.0

주: 2021년 이후 도입예정인 신규 원자력발전소는 순서대로 신한울 3․ 4호기, 신고리 7․ 8호기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20년 이후의 신규 가스화력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20년 이후에 가스화력발전소를 보강할 경우 전력설비 예비율은 이보다 증가될 가능성이 있음.

외부 비용의 내부화 방안 검토 필요

원자력 발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규제수준을 높이더라도 최적가용기술(Best Available Technology) 적용원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입지갈등비용은 비선호 공공시설입지에 따른 공간적 불공평성에 기인하므로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함.

사고위험비용을 내부화하기 위하여 조세제도나 안전규제의 강화를 통해 대응할 수 있음.

(가칭)비용검증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외부 비용의 내부화 방안과 그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을 위한 법률체계 정비 필요

사용후핵연료처리에 대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법｣과 ｢원자력안전법｣을 이용할 수 있으나 사용후핵연료처리방안 및 입지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흡함.

미국의 ｢핵폐기물정책법｣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입지와 건설, 운영 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특정 방사성폐기물의 최종처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최종처분계획과 개요조사 지구의 선정, 최종처분시설의 보호 및 관리감독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

우리나라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계획과 추진방향, 입지선정과정, 주민의사 수용방안 등을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