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위탁 ․ 독점 수수료 체계 평가

요  약

∙ 요 약

요 약 ∙

공공기관이 독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법령상 근거에 의해 위탁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공기관의 위탁 ․ 독점 수수료에 대하여 평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27개 공공기관이 위탁 ․ 독점 수수료를 받고 있음.

수수료 규모는 2012년 기준으로 2.9조원으로, 2008년 2.1조원 대비 8,023억원(38.7%) 증가하였음.

평가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거래소 등은 수수료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자의적 판단으로 수수료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어 수수료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위탁 ․ 독점 수수료가 발생하는 27개 공공기관은 수수료 서비스에 대하여 구분회계를 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원가계산이 불가능함.

공공기관 위탁 ․ 독점 서비스 수수료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경우 발생원가 수준 이상의 과다한 수수료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기관의 과다한 복리후생 제도 등을 만드는 원인을 제공함.

위탁 ․ 독점 수수료를 수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기획재정부가 2013년 12월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상 20개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에 포함됨.

개선방안

공항 여객수수료 등 산정 기준이 없는 주요 수수료의 경우 세부적인 수수료 산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관련 원가를 고려한 적정한 수수료 산정을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발생한 원가를 별도로 구분하기 위한 구분회계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주요 수수료의 경우 해당 수수료 관련 개별 법령이나, 현재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4조 상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주무부처의 주기적인 검토를 의무화 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공공기관 위탁 ․ 독점 수수료 현황

공공기관의 위탁 ․ 독점 수수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외에 공공기관이 실제 독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법령에 규정된 위탁 근거에 의해 위탁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수료임.

공공기관의 위탁 ․ 독점 수수료는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한 27개 기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2012년 기준으로 2.9조원 규모로, 2008년 2.1조원 대비 8,023억원(38.7%)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공공기관 위탁 ․ 독점 수수료 규모

(단위: 억원, %)

2008(A)	2009	2010	2011	2012(B)	증감액(B－A)	증감률
20,747	22,563	25,888	28,535	28,770	8,023	38.7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2. 공공기관 위탁 ․ 독점 수수료 체계 평가

가. 수수료 산정 관련 세부 기준의 부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의 기관은 해당 수수료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거래소 등의 기관은 해당 수수료에 대한 요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수수료 산정의 세부 기준이 없음.

해당 수수료 결정을 위해 어떠한 비용 등이 반영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는 경우, 수수료 산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수수료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수수료 산정 세부 기준 부재 기관

(단위: 억원)

	수수료	2012 수수료 규모
인천국제공항공사	여객수수료	2,754
	운항수수료	3,031
한국공항공사	여객수수료	1,351
	운항수수료	634
한국거래소	상장수수료	191
	거래수수료	2,566
한국예탁결제원	증권회사수수료 등	80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폐기물반입수수료	966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수수료	986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 검증수수료	55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광고판매대행수수료	433
한국석유관리원	검사수수료+의뢰시험료	232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

나. 서비스 구분 및 구분회계 부재

위탁 ․ 독점 수수료가 발생하는 27개 공공기관은 수수료 징수대상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구분기준, 수수료 서비스에 대한 구분회계를 구비하고 있지 않음.

27개 위탁 ․ 독점 수수료 징수 공공기관은 수수료 징수대상 사업 외 기타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서비스 구분기준 및 구분회계의 부재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수수료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원가계산이 불가능함.

주요 위탁 ․ 독점 수수료 징수 공공기관의 경우 정확한 수수료 원가 계산을 위해 구분회계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수수료 적정성의 주기적 검토 필요

공공기관 위탁 ․ 독점 서비스 수수료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경우 발생원가 수준 이상의 과다한 수수료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음.

한국공항공사의 여객수수료 등은 대부분 수수료 수익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순금융자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수수료 적정성의 주기적 검토가 필요한 기관들의 연도별 수수료수익, 순금융자산

(단위: 억원)

		최근 수수료 산정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한국공항공사	여객수수료	2003	938	976	1,159	1,252	1,351
	순금융자산		2,796	2,372	1,611	2,872	3,373
한국 예탁결제원	예탁수수료	2010	44	42	135	219	270
	증권회사수수료	2012	592	821	645	643	499
	순금융자산		4,636	5,745	6,333	6,837	7,052
한국 전력거래소	전력거래수수료	2004	681	704	765	803	820
	순금융자산		335	467	447	545	44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광고 판매대행수수료	2000	658	579	681	745	433
	순금융자산		1,088	1,260	1,474	1,660	1,720

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광고대행수수료는 2012년 ｢2012년 5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지상파 방송광고판매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13~16%의 수탁수수료를 방송사로부터 수령하고, 이 중 70~86%(방송광고판매액 기준으로 9.1~13.76%)를 광고대행수수료로 광고회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일부 변경되었음. 즉, 기존에 단일수수료율이었던 것을 방송광고판매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면서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일부 범위 안에서 수수료율을 결정 할 수 있게 됨.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 감사보고서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라. 과도한 공공기관 위탁 ․ 독점 수수료의 조정 고려 필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수수료는 원가를 반영하여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국내 공항의 관리, 운영 등에 대한 독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항이용객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운항수수료와 여객수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이용객 수의 증가와 더불어 원가에 비해 공항이용료와 면세점 등의 상업시설 이용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영업이익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08~2012년간 영업이익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3,940억원 증가하였으며, 한국공항공사는 1,376억원 증가함.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여객수수료와 운항수수료는 수수료 산정의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각각의 서비스 별 구분회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서비스에 소요되는 원가를 파악할 수가 없음.

상기 여객수수료와 운항수수료는 요금표만 마련되어 있으며, 해당 요금의 산정 근거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음.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회사수수료와 예탁수수료는 원가와 직접 관련 없이 증권 거래금액등에 비례하여 발생하며, 예탁수수료 등 독점수입 증가 등으로 인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순금융자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의 예탁, 결제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실제 발생 원가와 관련 없이 증권회사수수료는 증권 거래 금액의 일정률로 부과되며, 예탁수수료는 계좌별 매일 잔량에 대하여 부과됨.

예탁수수료는 2008년 44억원에서 2012년 270억원으로 514% 증가함.

증권회사수수료와 예탁수수료 등의 안정적인 독점수입 발생으로 인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이익잉여금은 2008~2012년간 50%이상(2,813.1억원) 증가하였으며, 순금융자산 또한 동 기간동안 2,415.9억원(52.1%) 증가함.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거래수수료는 전력거래량의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순금융자산이 증가하고, 이자수익도 매년 안정적으로 발생

2008년 이후 영업비용은 677억원에서 688억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으나 전력거래량 증가에 따라 전력거래수수료는 2008년 681억원에서 2012년 820억원으로 증가함.

이에 한국전력거래소의 순금융자산은 2008년 335억원에서 2012년 442억원으로 107억원 증가하였음.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거래수수료는 2004년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지상파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업무를 2012년 5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시행 전까지 독점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이에 순금융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현재까지 광고수탁수수료와 광고대행수수료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수수료의 원가관련성 등과 관련한 적정성 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마. 과도한 위탁 ․ 독점 수수료 수령에 따른 기관 방만경영 가능성 검토 필요

공공기관의 과도한 위탁 ․ 독점 수수료 수령은 기관 내의 여유 자산을 증가시키고, 이는 기관에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를 만드는 한 원인을 제공

2013년 1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기획재정부가 1인당 복리후생비가 높은 순으로 지정한 20개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음.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공항공사의 1인당 복리후생비 또한 295개 공공기관 전체의 1인당 복리후생비 평균금액인 297.2만원에 비해 높은 수준임.

2012년 1인당 복리후생비 비교

(단위: 만원)

	1인당 복리후생비(2012)
인천국제공항공사	917.4
한국예탁결제원	811.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543.1
한국전력거래소	564.1
한국공항공사	432.5
20개 방만경영 기관 평균	818.6
20개 방만경영 외 기관 평균	259.2
295개 기관 평균	297.2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자료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3. 개선 과제

공항 여객수수료 등 산정 기준이 없는 주요 수수료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수수료 산정 기준의 마련이 필요함.

관련 원가를 고려한 적정한 수수료 산정을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발생한 원가를 별도로 구분하기 위한 구분회계의 도입이 필요

정부가 2013년 12월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르면, 부채관리의 제도적인 정착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등의 7개 시범기관에 대해 2013년 말까지 구분회계 제도의 도입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주요 수수료 발생 공공기관도 구분회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주요 수수료의 경우 해당 수수료 관련 개별 법령이나, 현재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상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주무부처의 주기적인 검토를 의무화 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

현 행	개 정 의 견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① ~ ② (생 략) <신 설> ③ ~ ⑤ (생 략)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주무부장관은 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기획재정부는 전체 수수료 규모에 대한 통계 등을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전체 수수료 규모 등 수수료 전반에 대하여 관리하는 별도의 기구가 없으므로, 수수료 협의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 이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