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실업급여의 고용성과 분석
방과후돌봄서비스 수요 및 만족도 조사
광역경제활성화 사업의 성과분석
자치단체 보조사업 성격과 보조율 간 관계 분석
농업 보조금 지원의 개선과제
복지재정 지출수준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실업급여의 고용성과 분석

1. 연구배경

고용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 동안 생계유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기능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경제환경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수차례의 제도변화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이 사회안전망 기능 및 재취업촉진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고용보험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업급여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검토 결과에 기반하여 실직기간 중 적정수준의 지원, 안정적 일자리로의 이동 촉진 등을 위한 실업급여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임.

이에 국회 차원에서 실업급여사업의 사회안전망 기능 및 재취업촉진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부가 실업급여사업의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내용

외국의 실업급여제도

구직급여가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기재취업수당이 실업기간에 미치는 영향 분석

3. 연구방법

기존 문헌연구

해외 주요국 실업급여사업 비교연구

고용보험DB를 활용한 실업급여의 재취업효과 분석

조기재취업수당 제도개선의 효과 추정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실업급여제도의 개요

Ⅱ. 기존 연구 검토

Ⅲ. 외국의 실업급여제도

1. 국가간 비교 : 실업급여 수혜율, 실업급여 소득대체율

2. 주요 국가의 실업급여제도 개편 내용

Ⅳ. 구직급여가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1. 계층별 구직급여수준(소득대체율, 급여일수 등) 비교

2. 구직급여수준이 고용성과(재취업률, 재취업기간, 일자리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

Ⅴ. 2010년 제도변화 전후의 조기재취업수당의 재취업기간 단축효과 분석

Ⅵ. 결론 및 정책적 함의

5. 연구결과 활용

실업급여사업이 재취업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실업급여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고용보험기능 강화를 위한 실업급여제도 개편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6. 연구기간 : 약 3개월

7. 연구비 : 1,900만원 내외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83(사회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Ljy430@assembly.go.kr, pmo@assembly.go.kr

방과후돌봄서비스 수요 및 만족도 조사

1. 연구배경

핵가족화 및 맞벌이가정의 증가 등 가정환경 변화에 따라 믿을 수 있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정부는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해 온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임. 한편,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던 유사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및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등이 기 운영되고 있었음. 이에, 방과 후 돌봄서비스 이용자의 각 서비스별 수요 및 만족도와 서비스 제공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향후 동 사업들의 운영 규모 및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내용

방과후돌봄서비스별 최근 몇 년간의 이용현황 추세 분석 및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서비스 이용률 예측

각 돌봄서비스별, 수요자 특성(소득, 가구형태 등)별, 서비스 특성(운영시간, 운영주체, 장소 등)별 수요 예측

각 돌봄서비스별 중장기 수요 예측 및 향후 돌봄서비스 연계 운영시의 수요 예측

사적영역(학원, 공부방 등)에 대한 수요와 비교하여 방과후돌봄서비스별 수요 예측

방과후돌봄서비스별 수요자와 서비스제공자가 제기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돌봄서비스별 수요자(이용자, 미이용자) 및 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기존에 이루어진 수요조사와 차별화되는 부분 필요)

돌봄서비스별 수요자 및 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심층분석

3. 연구방법

문헌조사 및 자료 수집을 통한 방과후돌봄서비스별 이용현황 및 이용률 변화 분석

방과후돌봄서비스별 수요자(이용자, 미이용자 각각) 및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각각 서비스 이용/제공실태, 만족도, 수요 및 문제점에 대한 설문조사 수행

설문조사 결과 코딩 및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각 서비스별 수요예측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

돌봄서비스별 서비스 수용자 및 제공자에 대한 FGI(Focus Group Interview) 수행을 통하여 각 서비스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Ⅱ.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후돌봄서비스 관련 기존 연구의 주요내용

Ⅲ.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후돌봄서비스 현황·분석

Ⅳ.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후돌봄서비스 수요 예측

- 각 돌봄서비스별, 수요자 특성(소득, 가구형태 등)별, 서비스 특성(운영시간, 운영주체, 장소 등)별 수요

- 사적영역(학원, 공부방 등)에 대한 수요와 비교하여 방과후돌봄서비스별 중장기 수요 예측

Ⅴ.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후돌봄서비스의 문제점

- 설문조사 및 FGI를 통해 파악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Ⅵ.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후돌봄서비스 개선방안

- 각 서비스 간 연계 및 특성화 방안 제시

Ⅶ.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아동․청소년 방과후돌봄서비스의 서비스별 수요를 예측하여 예산의 적정한 배분 도모

아동․청소년 방과후돌봄서비스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각 서비스별 개선방안 및 서비스 연계 운영방향 도출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2개월

7. 연구비 : 1,500만원 내외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81(사회사업평가과 구슬이 사업평가관)

이메일 주소 : sallyku@assembly.go.kr, pmo@assembly.go.kr

광역경제활성화 사업의 성과분석

1. 연구배경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은 「지역발전 5개년계획」(2009-2013)에 따라 시행됨.

최근 10년간 지역발전정책은 국가균형발전계획(2004-2008)과 지역발전계획(2009-2013)이 있었음.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기술거점 확보 및 지역연구개발사업이 과거 10년간 크게 증가함.

지역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2000년대 중반에는 기반구축사업이 집중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명박 정부는 연구개발부문에 집중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조 3,336억원을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한 바 있음.

광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역혁신센터조성사업을 포함함

2. 연구내용

광역경제권선도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R&D사업의 성과지표는 매출액, 수출, 고용, 국가R&D 추가 수행실적, 추가투자액, 사업화 건수를 이용함.

비R&D사업의 성과지표는 사업서비스건수, Networking 활동건수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지역기술거점의 운영 성과평가

지역기술거점(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 RIS, 지자체연구소 등)간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지원센터와의 중복성

3. 연구방법

문헌조사 :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자료분석 : 성과평가를 위한 패널분석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문제제기

Ⅱ. 성과평가방법론 및 성과분석자료

Ⅲ.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성과평가

IV.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성과평가

Ⅴ. 결과요약

5. 연구결과 활용

사업평가국의 사업평가 및 성과평가에 활용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79(산업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hurgh@nabo.go.kr, pmo@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

복지재정 지출수준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1. 연구배경

정부는 「사회보장법」에 근거하여 ‘2013~2060년 사회보장 재정추계’ 결과(’14. 1)를 발표하여, 중장기 복지재정 지출 추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동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공공사회복지지출 추이를 OECD국가들의 평균 수준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음.

‘13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출 비율은 9.8%로서, ’09년 기준 OECD 평균(22.1%)의 44.3%에 해당하는 수준임.

현 복지재정 지출 수준은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보장수준,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동 수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요구됨.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을 단순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지출 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됨.

그런데 주요 사회구조 변수(사회보험 성숙도, 인구 고령화 수준, 국민부담률 등)에 있어서 OECD 국가들과 우리나라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

	우리나라	OECD 평균
고령화지수	55.5%	96.0%
1인당 GDP	$24,948	$30,838
국민부담률	26.5%	36.0%

이와 같은 사회구조 변수들을 고려 시 복지재정 지출 수준에 대한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또한 복지제도 유형, 재정지출 구조, 재원조달 구조 등의 요인들도 각국의 복지재정 지출 수준 평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

향후 복지재정 추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실증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사회보험 성숙도, 저출산·고령화 수준, 소득·경제발전 수준, 국민부담률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중장기 복지재정 지출 추이를 평가

2. 연구내용

OECD 공식통계를 활용하여 재정지출 및 재원조달 구조 특성 파악

중장기 복지재정 추이에 영향을 주는 사회구조적 요인들과 복지재정 지출간 모형을 설정하고, 해당 모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구축, 복지정책 방향 등에 대한 개선과제 제시

3. 연구방법

OECD 통계를 활용한 국가별 복지재정 지출 및 재원 구조에 대한 통계분석

국가별 복지재정 지출과 사회구조 변수(사회보험 성숙도, 저출산·고령화 수준, 소득수준·경제성장, 국민부담률 등)간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Ⅱ. OECD국가 복지재정 지출 및 재원 구조

Ⅲ. 우리나라 복지재정 지출 수준 평가

Ⅳ.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개선과제

Ⅴ.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OECD국가별 복지재정의 특징을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중장기 복지재정 지출 및 재원 구조에 대한 개선, 사회안전망 지속가능성 제고에 활용

현 복지재정 지출 수준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중장기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제도개선과제 및 정책제언 제시

6. 연구기간 : 약 3개월

7. 연구비 : 1,500만원 내외

8. 연락처

전화 : 02)788-4674(경제사업평가과 곽보영 평가관)

이메일 주소 : bykkwak@assembly.go.kr, pb1@nabo.go.kr, pmo@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

자치단체 보조사업 성격과 보조율 간 관계 분석

1. 연구배경

다수의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보조율은 예산안 편성 시마다 정부 재량에 의하여 결정

2014년 예산 기준 자치단체 보조사업 수는 세부사업 기준 881개, 총 규모는 40조원에 달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114개 유형에 대하여 기준보조율을 명시하고 있고, 그밖의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은 예산으로 정하도록 규정

자치단체 보조사업 보조율 산정을 위한 명확한 원칙 부재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은 해당 사업의 성격을 검토하여 국가의 책임성이 강조되는 사무일수록 보조율을 높이고, 지자체 고유의 업무성격을 갖는 사무일수록 보조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

그러나 정부는 구체적인 근거 또는 지표에 근거한 보조율 산정의 원칙을 지니고 있지 않은 상태

현행 보조율이 보조사업의 국가사무-지방사무의 근접 정도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향후 국고보조율 산정의 바람직한 기준을 제안하려는 것임.

2. 연구내용

국가사무-지방사무 근접도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준 개발

해당 사업이 미치는 편익의 범위, 의무-재량지출 여부 등 다양한 요소 고려 가능

이를 통해 2014년 기준 881개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사업을 유형화하고, 현행 기준보조율(또는 평균보조율)과의 관계 분석 실시

현행 보조율 체계가 보조사업의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여 산정된 것인지 여부 검증

3. 연구방법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국가사무-지방사무 근접 정도를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분류 기준을 수립하여 유형화하고, 산정된 기준보조율 간 관계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한 분석 실시

※ 881개 보조사업 리스트(보조율 포함) 및 사업설명자료 제공 예정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Ⅱ. 보조율 산정과 관련한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방법론

Ⅲ. 2014년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현황 및 기준보조율 산정 체계

Ⅳ. 국가사무-지방사무 근접도에 따른 보조사업 유형화 기준

Ⅴ. 보조사업 성격과 보조율 간 관계 분석

Ⅵ.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성격과 기준보조율 간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기준보조율 산정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차원에서 기준보조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근거 지표를 마련토록 제도개선 유도

6. 연구기간 : 약 2개월

7. 연구비 : 1,500만원 내외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72(경제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pmo@assembly.go.kr, peb1@assembly.go.kr, sjh0125@assembly.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

농업 보조금 지원의 개선과제

1. 연구배경

농업 보.조금은 농업생산기반 조성, 기술개발 투자 등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농가의 정부 의존적 영농, 구조조정의 지연, 일부 농산물의 생산과잉 초래 등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당초 목표 대비 성과의 부족 등 부정적인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음.

농업 보조금 간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쌀보전직불제는 WTO의 감축보조 대상임.

농업 보조금 관련 재정사업 및 조세지출의 연계가 부족하므로 효율적인 지원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2. 연구내용

주요 농업 보조금 지원방식의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함.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소득지원 및 복지차원의 지원 관련 재원배분 방안 모색.

농업 직불금 지원방식을 농업정책과 농촌정책의 분리지원 방식에서 농업․농촌정책 통합으로 전환 모색.

주요 농업 보조금의 성과를 확인함.

농업 보조금의 유사․중복성 검토.

농업 보조금의 효과 비교 검토.

주요 농업보조금의 수혜자 귀착 분석 및 효율적 정책수단의 모색.

3. 연구방법

문헌조사 :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자료분석 : 계량분석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문제제기

Ⅱ. 농업보조금의 쟁점과 과제

Ⅲ. 주요 농업보조금 평가

Ⅳ. 농업보조금 구조조정의 과제

Ⅴ.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사업평가국의 농업 보조금 사업평가 및 성과평가에 활용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7. 연구비 : 1,500만원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76(산업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yunhi@assembly.go.kr, pmo@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