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환경개선 및 경제적 효과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환경개선 및 경제적 효과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 분석대상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 및 어촌․어가 경제적 여건 안정을 위한 바다 목장․바다숲 조성, 건강종묘 방류 사업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어업 소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분석

2. 연구방법

사업 전․후 어획량 및 어종 변화 등을 활용한 사업 효과성에 대한 계량적 지표 변화 분석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에 대한 문헌조사

3. 예상 목차

Ⅰ. 개요

1. 연구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수산자원조성사업 지원의 현황

1. 사업 내용 및 추진 체계

2. 사업별 추진 경과

3. 예산 지원 현황

Ⅲ. 수산자원조성사업 지원의 효과성 분석

1. 어족자원 확보 측면의 효과

2. 어가소득 제고 측면의 효과

3.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의 효과

Ⅳ. 수산자원조성사업 지원의 효율적 개선방안

1. 사업 추진체계상 개선 방안

2. 효율적인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제반 개선 방안

Ⅴ.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31(산업예산분석과 조은애 예산분석관)

이메일 주소: holiocea@assembly.go.kr, pmo@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