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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해명자료
일 시	2014. 4. 7.(월) 배포 시부터		담 당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과장 정경윤, 788-3765
국회예산정책처장“못하겠다”한마디에 물 건너간 페이고 法 — 한국경제 (2014. 4. 7(월)) 기사 관련

<보도내용>

한국경제(2014. 4. 7(월))는 위 제목의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함.

“규제영향평가까지는 너무 부담스럽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때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국경복 국회예산정책처장)

예정처가 ‘나 몰라라’하는 바람에 이날 페이고 법안들은 아예 논의조차 못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입장>

국회예산정책처는 규제영향평가 제도의 도입을 반대한 적이 없음.
지난 2013년 9월 11일, 이한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규제영향평가를 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그 밖에 국회규칙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회법｣ 제79조의3제3항: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규제사전검토서가 첨부되어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거나 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법률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그 밖에 국회규칙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규제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규제영향평가와 PAYGO는 별개의 사안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PAYGO 제도가 도입되면 국회의 재정심사활동을 적극 뒷받침해나갈 것임.

이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4월 14일(월) ｢법안비용추계 확대와 예산심사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재정총량관리제도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