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방과후돌봄서비스 수요 및 만족도 조사
자치단체 보조사업 성격과 보조율 간 관계 분석
공공갈등관리 사례분석과 외국의 공공갈등관리제도 조사

방과후돌봄서비스 수요 및 만족도 조사

1. 연구배경

핵가족화 및 맞벌이가정의 증가 등 가정환경 변화에 따라 믿을 수 있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정부는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해 온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임. 한편,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던 유사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및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등이 기 운영되고 있었음. 이에, 방과 후 돌봄서비스 이용자의 각 서비스별 수요 및 만족도와 서비스 제공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향후 동 사업들의 운영 규모 및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내용

방과후돌봄서비스별 최근 몇 년간의 이용현황 추세 분석 및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서비스 이용률 예측

각 돌봄서비스별, 수요자 특성(소득, 가구형태 등)별, 서비스 특성(운영시간, 운영주체, 장소 등)별 수요 예측

각 돌봄서비스별 중장기 수요 예측 및 향후 돌봄서비스 연계 운영시의 수요 예측

사적영역(학원, 공부방 등)에 대한 수요와 비교하여 방과후돌봄서비스별 수요 예측

방과후돌봄서비스별 수요자와 서비스제공자가 제기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돌봄서비스별 수요자(이용자, 미이용자) 및 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기존에 이루어진 수요조사와 차별화되는 부분 필요)

돌봄서비스별 수요자 및 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심층분석

3. 연구방법

문헌조사 및 자료 수집을 통한 방과후돌봄서비스별 이용현황 및 이용률 변화 분석

방과후돌봄서비스별 수요자(이용자, 미이용자 각각) 및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각각 서비스 이용/제공실태, 만족도, 수요 및 문제점에 대한 설문조사 수행

설문조사 결과 코딩 및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각 서비스별 수요예측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

돌봄서비스별 서비스 수용자 및 제공자에 대한 FGI(Focus Group Interview) 수행을 통하여 각 서비스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Ⅱ.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후돌봄서비스 관련 기존 연구의 주요내용

Ⅲ.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후돌봄서비스 현황·분석

Ⅳ.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후돌봄서비스 수요 예측

- 각 돌봄서비스별, 수요자 특성(소득, 가구형태 등)별, 서비스 특성(운영시간, 운영주체, 장소 등)별 수요

- 사적영역(학원, 공부방 등)에 대한 수요와 비교하여 방과후돌봄서비스별 중장기 수요 예측

Ⅴ.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후돌봄서비스의 문제점

- 설문조사 및 FGI를 통해 파악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Ⅵ.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후돌봄서비스 개선방안

- 각 서비스 간 연계 및 특성화 방안 제시

Ⅶ.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아동․청소년 방과후돌봄서비스의 서비스별 수요를 예측하여 예산의 적정한 배분 도모

아동․청소년 방과후돌봄서비스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각 서비스별 개선방안 및 서비스 연계 운영방향 도출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2개월

7. 연구비 : 1,700만원 내외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81(사회사업평가과 구슬이 사업평가관)

이메일 주소 : sallyku@assembly.go.kr, pmo@assembly.go.kr

자치단체 보조사업 성격과 보조율 간 관계 분석

1. 연구배경

다수의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보조율은 예산안 편성 시마다 정부 재량에 의하여 결정

2014년 예산 기준 자치단체 보조사업 수는 세부사업 기준 881개, 총 규모는 40조원에 달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114개 유형에 대하여 기준보조율을 명시하고 있고, 그밖의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은 예산으로 정하도록 규정

자치단체 보조사업 보조율 산정을 위한 명확한 원칙 부재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은 해당 사업의 성격을 검토하여 국가의 책임성이 강조되는 사무일수록 보조율을 높이고, 지자체 고유의 업무성격을 갖는 사무일수록 보조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

그러나 정부는 구체적인 근거 또는 지표에 근거한 보조율 산정의 원칙을 지니고 있지 않은 상태

현행 보조율이 보조사업의 국가사무-지방사무의 근접 정도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향후 국고보조율 산정의 바람직한 기준을 제안하려는 것임.

2. 연구내용

국가사무-지방사무 근접도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준 개발

해당 사업이 미치는 편익의 범위, 의무-재량지출 여부 등 다양한 요소 고려 가능

이를 통해 2014년 기준 881개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사업을 유형화하고, 현행 기준보조율(또는 평균보조율)과의 관계 분석 실시

현행 보조율 체계가 보조사업의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여 산정된 것인지 여부 검증

3. 연구방법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국가사무-지방사무 근접 정도를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분류 기준을 수립하여 유형화하고, 산정된 기준보조율 간 관계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한 분석 실시

※ 881개 보조사업 리스트(보조율 포함) 및 사업설명자료 제공 예정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Ⅱ. 보조율 산정과 관련한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방법론

Ⅲ. 2014년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현황 및 기준보조율 산정 체계

Ⅳ. 국가사무-지방사무 근접도에 따른 보조사업 유형화 기준

Ⅴ. 보조사업 성격과 보조율 간 관계 분석

Ⅵ.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성격과 기준보조율 간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기준보조율 산정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차원에서 기준보조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근거 지표를 마련토록 제도개선 유도

6. 연구기간 : 약 3개월

7. 연구비 : 1,500만원 내외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72(경제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pmo@assembly.go.kr, peb1@assembly.go.kr, sjh0125@assembly.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

공공갈등관리 사례분석과 외국 공공갈등관리제도 조사

1. 연구배경

우리 정부는 효과적인 공공갈등관리를 위하여 2007년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지만 조직․인력․업무범위 등의 한계로 다양한 공공갈등을 적시에 해결하지 못하여 정책지연 등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음.

국내․외 공공갈등관리제도에 대한 실태파악과 참여․숙의민주주의 제고를 통한 공공갈등관리 모범사례 등을 검토함으로써 공공갈등관리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공공갈등 현황 파악

주요 국책사업(10개 사례) 추진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공공갈등관리제도가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였는지 실증분석

공공갈등비용 추계(2개 사례)

외국의 공공갈등관리제도 현황과 관련 최신 통계자료, 외국의 공공갈등관리 해결사례, 외국의 공공갈등비용추계 사례, 참여․숙의민주주의 제고를 통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외국의 모범 사례 등의 검토

3. 연구방법

문헌조사 및 자료 수집을 통한 공공갈등 현황 및 관리 실태 파악

- 공공갈등의 발생 건수, 원인, 해결방식, 지속기간, 범위, 이해관계자, 강도, 갈등유형

주요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관리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공공갈등관리제도가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는지 실증분석_공공갈등관리 제도 또는 갈등조정기제 분석

- 공공갈등관리제도의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의 기여도, 관련성 분석

- 예산규모, 이해관계자의 범위 및 갈등의 정도가 큰 대형 국책사업위주로 분석

- 공공갈등관리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경우 그 원인 분석

2개 국책사업 공공갈등비용 추계

한국의 사법형․행정형․민간형 ADR 제도의 갈등조정효과 분석 및 참여․숙의민주주의 제도 모범사례 분석 (지방자치단체 포함)

- 참여․숙의민주주의 접근 예로 공론조사, 배심원제, 토론포럼, 서울시 도봉구의 주민참여회의 및 구정정책 설명청구제, 경기도 수원시의 시민참여형 도시계획단 등

주요국 공공갈등관리제도 분석 및 관련 최신 통계자료 제시

참여․숙의민주주의적 공공갈등해결 관련 외국 모범사례 검토

외국의 국책사업 공공갈등 해결사례 소개와 외국의 공공갈등비용추계 사례 검토

- 주요 국책사업 사례 소개, 주요국 갈등관리 법령 소개(부록에 포함) 등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Ⅱ. 공공갈등관리 현황

Ⅲ. 공공갈등관리제도 분석

- 법령(갈등관리기구 등), ADR, 참여․심의민주주의 접근방식 등

Ⅳ. 주요 국책사업 공공갈등 관리 사례분석

- 비용추계 포함(2개 사업)

Ⅴ. 공공갈등관리 해외 주요국의 사례

Ⅵ. 공공갈등관리제도 개선방안

Ⅶ.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공공갈등관리제도의 실태파악과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 도출

해외 주요국의 모범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공공갈등관리 정책의 개선 방안 모색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

6. 연구기간 : 약 3개월

7. 연구비 : 1,500만원 내외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71(경제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ndhan@assembly.go.kr, pmo@assembly.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