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임금 비교 분석

요  약

∙ 요 약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별 임금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임금수준을 비교하고,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파악

공공기관의 1인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2012년 기준 260만원으로, 1인당 평균보수의 4.2%에 지나지 않아 공공기관 방만경영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복리후생비 뿐만 아니라 임금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필요

공공기관 정규직의 월평균임금(정액급여+특별급여)은 509만원으로, 민간기업 정규직 385만원에 비해 124만원(32.2%)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요인분해 결과 110만원(28.5%)은 학력, 근속 등 속성의 차이 때문이며, 14만원(3.7%)이 공공기관에 근무하기 때문에 추가로 받는 순임금격차임.

연공급적 임금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고용안정성의 차이로 인한 근속년수의 차이가 양 부문간의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

공공기관의 고졸 이하와 전문대졸은 민간기업 대비 각각 46만원, 27만원씩을 더 받고 있으며 고용안정성도 높음.

공공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순임금격차는 민간기업에 비해 큼.

학력, 근속 등 속성이 동일한 경우에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월평균 97만원(19.1%)을 적게 받아, 민간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순임금격차 11만원(2.8%)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선방안 모색 필요

고용안정성을 보장받으면서 동시에 민간 대비 순임금격차가 존재하는 부문에 대해 임금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필요

민간기업에 비해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순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시정 노력 필요

요 약 ∙

요 약 ∙

1. 평가의 목적 및 평가방법

본 평가는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별 임금자료를 이용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임금수준을 비교하고,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함.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1인당 복리후생비가 높은 기관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음.

공공기관의 1인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2012년 기준 260만원으로, 1인당 평균보수의 4.2%에 지나지 않아 복리후생비 분석만으로는 방만경영 여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개인의 임금 자료를 이용하여 민간기업과의 비교를 통해 공공기관 임금수준과 임금체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함.

2013년 기준 295개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개인별 임금자료를 취합하였으나, 한국거래소는 인적 및 직무속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됨.

2013년 한국거래소의 1인당 평균보수는 1억 1,100만원으로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음.

2.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정규직의 순임금격차 추계

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임금특성 비교

공공기관 정규직 직원의 월평균임금(정액급여+특별급여)은 509만원으로, 민간기업 정규직 직원의 385만원에 비해 32.2%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학력별로 보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정규직 직원의 월평균임금 격차는 고졸이하가 61.2%, 전문대졸이 38.3%, 대졸이 9.7%, 대학원졸이 10.2%로, 대체로 학력이 낮을수록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오히려 공공기관의 임금이 민간기업에 비해 4.1% 낮은 반면, 30대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비해 6.7%%, 40대는 24.5%, 50대는 50.1%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근속년수가 같을 경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임금격차는 크지 않음.

높은 연령대에서 임금격차가 큰 이유는 연령이 많을수록 공공기관의 근속년수가 민간기업에 비해 높기 때문임.

공공기관 전체의 성과연봉 비중은 16.1%로 민간기업 25.2%에 비해 9.1%p 작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는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을 20~30% 이상으로, 특히 공기업은 30% 이상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공공기관 전체의 성과연봉 비중은 기획재정부의 권고수준인 20%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특히 공기업의 성과연봉 비중은 19.6%로, 기획재정부의 권고수준인 3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임금항목 구성 차이

(단위: 천원, %, %p)

	정액급여(A)		특별급여(B)		월평균임금(A+B)
민간기업(C)	2,882	(74.8)	969	(25.2)	3,851	(100.0)
공공기관(D)	4,271	(83.9)	822	(16.1)	5,093	(100.0)
공기업	4,272	(80.4)	1,039	(19.6)	5,311	(100.0)
준정부기관	4,303	(87.5)	617	(12.5)	4,920	(100.0)
기타공공기관	4,255	(87.3)	621	(12.7)	4,876	(100.0)
차이(D－C)	1,389	(9.1)	-147	(-9.1)	1,242	(0.0)

자료: 민간기업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공공기관은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임금 현황 자료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 순임금격차 추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 월평균 임금격차 124만원(32.2%)에 대한 요인분해 결과, 110만원(28.5%)은 학력, 근속, 직종 등 속성의 차이 때문이며, 14만원(3.7%)이 공공기관에 근무하기 때문에 추가로 받는 순임금격차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정규직 직원 간 임금격차 124만원(32.2%) 중 양 부문 간의 인적 및 직무속성의 차이에 기인하는 부분이 110만원(28.5%)임.

속성 차이로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의 높은 고용안정성으로 인해 민간기업에 비해 연령과 근속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공공기관 근로자들이 연공임금체계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보상률 차이에 의한 순임금격차는 14만원(3.7%)으로, 이는 동일한 인적속성을 가진 근로자가 민간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에 근무함으로써 월평균 14만원의 임금을 추가로 받고 있음을 의미함.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순임금격차 추계

속성 차이에 의한 임금격차		보상률 차이에 의한 순임금격차		계
(천원)	(%)	(천원)	(%)	(천원)	(%)
1,098.8	28.5	143.0	3.7	1,241.9	32.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학력별, 직업별, 산업별 임금격차 추정

학력별 임금격차 추정 결과, 고졸이하와 전문대졸은 민간기업에 비해 각각 46만원, 27만원씩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공공기관의 고졸이하와 전문대졸은 민간기업 근로자에 비해 높은 고용안정성을 보장받고 있으면서, 임금도 더 많이 받고 있음.

반면, 공공기관의 대졸과 대학원졸 근로자는 민간기업보다 각각 43만원, 22만원씩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직업별로는 관리직과 기계장치조작직이, 산업별로는 전기가스와 운수업이 고용안정성도 보장받고 임금도 민간기업에 비해 높음.

임금함수 추정을 통한 학력별 공공기관-민간기업 월평균 순임금격차

(단위: 천원)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
공공기관 임금(A)	3,579	4,076	4,790	6,368
공공기관 근로자 평균으로 동질화할 경우 민간기업 추정 임금(B)	3,116	3,807	5,218	6,590
공공기관-민간기업 순임금격차(A－B)	462	269	-428	-22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분석

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

공공기관 근로자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정규직 중 20대 비중은 9.3%인데 비해 비정규직 중 20대 비중은 45.3%로 높음.

공공기관 비정규직 중 20대 비중 45.3%는 민간기업 비정규직 중 20대 비중 42.6% 보다도 높은 수준임.

정규직의 경우 공공기관의 20대 비중은 9.3%로 민간기업 20.1%에 비해 낮고 공공기관의 50대 비중은 22.7%로 민간기업 14.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공공기관의 장기고용 관행으로 인해 민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50대 이상의 장년층이 많고, 정규직 신규채용이 저조하여 정규직으로 취업하지 못한 대다수의 청년층이 비정규직으로 취업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공공기관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은 40.3% 수준으로 민간기업 54.0% 보다 낮은 수준임.

고졸 이하 비중은 비정규직 14.8%로 정규직 19.5%보다 낮은 반면, 대학원졸 비중은 비정규직 28.6%로 정규직 20.0%보다 높아, 비정규직의 학력수준이 정규직에 비해 높은 수준임.

같은 학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35∼45% 수준으로 상당히 낮음.

근속연수가 동일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61∼78% 수준임.

비정규직은 연령이 많아지더라도 평균근속년수는 거의 변함이 없어 임금상승률도 낮음.

공공기관 정규직은 58세가 되면 평균근속년수가 27.4년으로 증가하는 반면, 비정규직은 4.0년에 머무르고 있어,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급제 하에서 연령이 증가하더라도 비정규직의 임금상승률은 저조한 실정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령별 근속년수

자료: 민간기업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공공기관은 국회예산정
책처, ｢공공기관 임금 현황 자료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순임금격차 추계

공공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순임금격차는 월평균 97만원(19.1%)으로 민간기업 11만원(2.8%)에 비해 상당히 큰 수준으로, 공공기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순임금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음.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전체 임금격차 304만원(59.7%) 중 학력, 근속, 직업 등 속성 차이에 의한 임금격차는 207만원(40.6%)인 반면, 속성이 동일한데도 발생한 순임금격차는 97만원(19.1%)으로 상당히 큰 수준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순임금격차 추계

	속성 차이에 의한 임금격차		보상률 차이에 의한 순임금격차		계
	(천원)	(%)	(천원)	(%)	(천원)	(%)
공공기관	-2,067.4	-40.6	-970.8	-19.1	-3,038.2	-59.7
민간기업	-1,663.6	-43.2	-108.4	-2.8	-1,772.0	-46.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결론 및 시사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고용안정성의 차이로 인한 근속년수의 차이임.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연령 증가에 따라 근속기간도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민간기업은 상시적 구조조정 등으로 연령이 증가해도 근속이 크게 증가하지 않음.

연공급적 임금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고용안정성의 차이로 인한 근속년수의 차이가 양 부문간의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

공공기관의 고졸 이하와 전문대졸은 민간기업 대비 각각 46만원, 27만원씩을 더 받고 있으며 고용안정성도 높음.

공공기관 고졸 이하와 전문대졸 정규직의 평균근속년수는 각각 20.7년, 14.3년으로 민간기업 정규직 11.3년, 7.9년에 비해 상당히 길어 고용이 안정적임.

공공기관 고졸 이하와 전문대졸 정규직은 고용안정을 보장받고 임금수준도 높아, 임금과 노동생산성 비교분석 등을 통해 임금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

학력, 근속, 직종 등 속성이 동일한 경우에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월평균임금 97만원(19.1%)을 적게 받고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과도한 순임금격차 시정 필요

동일한 인적속성과 직무속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대비 월평균 97만원(19.1%)의 임금을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민간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순임금격차가 11만원(2.8%)인 것과 비교하면,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순임금격차는 과도한 측면이 있음.

공공기관은 모범적 고용주로서 노동시장 내에 존재하는 과도한 순임금격차를 앞장서서 시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의 성과연봉 비중 확대 여부 검토 필요

공공기관의 성과연봉 비중은 16.1%로 민간기업 25.2%보다 낮으며, 공기업도 19.6%로 기획재정부가 권고한 30%에 크게 미치지 못함.

공공기관의 성과연봉 비중 확대가 노동생산성을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성과연봉 비중을 확대하거나 기획재정부의 권고기준을 낮추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선방안 모색 필요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공공기관 정규직의 근속년수가 길다는 점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임금격차, 공공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임.

최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6년부터 공공기관은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연장되어 공공기관 종사자의 평균연령을 더욱 높이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기업 간의 임금격차, 공공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는 더욱 커질 전망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순임금격차,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순임금격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급여체계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