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도 평가체계 설계에 관한 연구

1. 연구목적

최근「국회법」(제79조의3) 및「조세특례제한법」(제142조) 개정에 따라 2015. 1. 1.부터 외부전문연구기관에 의해 일몰도래 조세특례에 대한 성과평가와 신설 법률안에 대한 사전평가가 의무화됨

조세특례에 따른 조세지출액이 매년 30조원을 상회하고 있고 일몰도래․ 신설되는 항목수도 매우 많아, 조세평가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세부 항목별로 구체적인 평가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음

일몰도래의 경우 2014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특§26) 등 감면실적 총 8.0조원의 44개 항목, 2015년에 농․어업용 석유류의 간접세 면제(조특§106의2①1) 등 감면실적 총 3.9조원의 60개 항목이 예정되어 있음

조세특례 관련 신설 법안의 경우 2013년에 정부의 세법개정안 외에 의원입법안으로 총 77개 법률안이 제안된 바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2015년 제도 시행에 앞서 향후 조세특례제도에 대해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평가체계에는 일몰연장이나 신설 여부 등 조세지출 운영에 대한 기본원칙과 함께 정책목표 달성도나 경제․재정적 효과(성장, 효율성, 소득분배, 세수), 문제점 등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방법론과 평가지표 등이 포함됨

평가체계의 구체적 적용 사례로, 올해 일몰예정된 항목 중 감면규모가 가장 크고 실효성 논란이 있어 온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특§26)에 대해 제도의 일몰연장 여부와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함

고투공제는 1982년부터 상시화되어 운영되어 온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전환된 투자․고용유인제도로, 조세지출액이 매년 2조원을 상회하는 감면규모 상위 1~2위 항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3%대에서 최근 2012~2013년 △1%대로 감소하였고, 고투공제의 고용효과에 대해 평가된 바가 없음

현행 고투공제의 설비투자 및 고용창출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유인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

2. 연구내용

(1)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평가체계 설계

조세특례제도 운영의 기본 원칙

조세특례제도 평가기준 및 방법론

일몰도래 항목에 대한 평가기준

신설 항목에 대한 평가기준

종합평가의 방법론

(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평가

감면제도와 경제여건

제도 개요 및 감면 현황

국내외 설비투자 및 고용 추이 및 특징

조세감면이 기업 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

조세부문을 반영한 기업의 투자모형 및 노동수요함수 추정

모형을 이용한 조세감면제도 평가

고투공제에 대한 종합평가

기타 평가기준 적용

종합평가

3. 기대효과

2015. 1.1.부터 시행될 조세특례제도 평가제도에서 요구되어지는 평가내용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 동 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되는 데 기여도가 클 것으로 기대됨

본 연구를 통해 수립된 조세특례제도 평가체계의 구체적 검증사례로, 감면규모 대비 실효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투자 및 고용효과에 대해 보다 실증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수행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5.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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