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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 7. 24.(목) 조간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과 과장 최미희/ 사업평가관 임길환 ․ 정유훈, 788-4677, 4675
국회예산정책처(NABO)-KDI 공동 국제포럼 개최 — “벤처 ․ 창업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 방안”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KDI(원장 김준경)와 공동으로 7월 23일 오후 2시부터 “벤처 ․ 창업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 방안”을 주제로 한
｢NABO ․ KDI 국제포럼｣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음.

정의화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정체의 늪을 지나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 창의적인 경제혁신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역설하면서, 금번 포럼을 통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김동철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주요국들이 창조와 혁신에 기반하여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재정을 투입하는 공급 중심에서 민간을 활용하는 수요 중심으로 벤처 ․ 창업 지원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국경복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 이스라엘, 스웨덴, 핀란드 등이 벤처 ․ 창업 기반의 창조경제를 통해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벤처 ․ 창업 지원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과 미래를 설계하는 토론의 장으로 금번 포럼을 마련하였다고 밝힘.

김준경 KDI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개척해야 할 선도경제는 미지의 기술(unknown technology)을 창조하는 경제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가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 고성장기업을 발굴 ․ 육성하는 모험자본 시장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힘.

<세션 1>

라르스 다니엘손(Lars Danielsson) 주한 스웨덴 대사는 “창업과 창조경제를 위한 스웨덴의 지원 정책”을 주제로 발표

스웨덴은 한국과 유사하게 제조업에 기반을 둔 산업국가로서, 기술 기반의 혁신형 창업을 위해 혁신시스템청(VINNOVA)을 통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초등교육에서부터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대학을 창업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사무소(Innovation Office)를 설치해 왔으며, 창업 초기단계의 자금 지원 및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해 주는 ‘인큐베이터’로서 혁신시스템청(VINNOVA)이 운영되고 있음.

혁신시스템청(VINNOVA)은 R&D, 소기업의 혁신성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하는 혁신수표(Innovation cheques), 30세 이하의 청년 창업, EU의 다양한 정책자금과의 연계 등을 지원함.

이어서 조영철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벤처 ․ 창업 지원 정책”을 주제로 발표

정부의 벤처 ․ 창업 지원 정책에는 자금, 기술,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2조 1,661억원 규모(2014년)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나, 각 지원분야가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하여 연계 ․ 조정될 수 있도록 정책추진체계를 통합할 필요가 있음.

벤처 ․ 창업 자금지원 규모는 OECD 주요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지원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R&D의 경우 창업 초기기업 지원성과가 우수한 반면 재정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술지원과 인프라 ․ 자금지원을 분리하고 있는 현 시스템을 개선하여 기술 창업 전단계를 연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고, 대학 ․ 출연연의 공공기술이 민간에 이전되어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 ․ 사업화 전담조직(TLO)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제발표에 이어 강은희 국회의원(새누리당), 박완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윤종록 차관(미래창조과학부), 우리 구트만 대사(이스라엘)가 토론단으로 참석하여 “벤처 ․ 창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폭넓게 개진함.

강은희 국회의원(새누리당)

대학의 창업교육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기술창업을 통한 창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며, 벤처자본 시스템의 작동을 위해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실패한 창업자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창업자 연대보증 제도를 개선하고, 벤처자금의 효율적 배분 및 R&D자금 지원 시 질적인 집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박완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벤처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지역대학과 기업들의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될 핵심 고부가가치 분야의 다양한 도전과제들이 창업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음.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들이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될 필요가 있음.

우리 구트만(Uri Gutman) 대사(이스라엘)

이스라엘 창조경제의 근간은 질문과 토론 중심의 교육, ‘국가 인큐베이터’ 역할을 담당하는 군대, 전문화된 기술거래조직(Technology Transfer Organization), 실패를 학습의 과정으로 수용하는 환경 등이라고 할 수 있음.

이스라엘 정부는 수석과학관실(Office of Chief Scientist), 벤처 캐피탈 등을 통해 창업기업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혁신가, 대학, 산업체, 투자자 및 정부 간 시너지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함.

<세션 2>

이갈 에를리히(Yigal Erlich) 요즈마(YOZMA) 설립자 겸 회장이 “이스라엘 벤처캐피탈 산업의 역사와 성과”를 주제로 발표

벤처캐피탈의 성공 요소 및 이스라엘의 기업가정신과 혁신 동력에 대해 설명하고, 이스라엘 벤처캐피탈 생태계(Startups, Exits)의 모습과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통한 이스라엘에서의 다국적기업의 성공사례를 소개함.

이스라엘 특성에 맞는 “기업가 정신 및 혁신 DNA”형성을 통해 이스라엘 벤처캐피탈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함.

이스라엘은 벤처캐피탈 산업을 통해 첨단기술 산업의 혁신과 성장의 가속화를 꾀하여 제2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는 혁신기술 산업 부문의 성과를 내고 있음.

이어서 페르 스테니우스(Per Stenius) 핀란드 창업컨설팅기업 레달(Reddal) 대표는 “핀란드 산학협력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주제로 발표

핀란드 혁신기업에 대한 핀란드 정부의 지원 정책과 더불어 핀란드 벤처캐피탈 시장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핀란드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장단점을 평가하고 설명함.

혁신적인 기업에 대한 핀란드 정부의 자금지원 정책은 간소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혁신기업의 입장에 있어서 복잡한 공공지원 체계에 머무르고 있음.

핀란드 벤처캐피탈 시장은 창업 후 성장단계에 있는 후기(the later-stage)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이 불충분하며, 이에 대해 핀란드 정부는 규제 개선과 법률 개정을 통해 벤처캐피탈 생태계를 모색하고 있음.

그리고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이 “창조경제를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

창조경제의 의미와 그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각 구성요소에 대해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설명함.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젊은 신생기업(Young Startups)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신생기업이 창조경제 실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좋은 자본과 좋은 마케팅 전략으로 중소기업의 지분금융 확대, 벤처캐피탈 산업의 규제철폐 및 적극적인 세계화가 필요함.

정부의 기존 정책은 기업가정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정책 집행에 있어서는 SMART 방식으로 목표 설정하는 정책집행의 과학화가 필요함.

주제발표에 이어 김순철 차장(중소기업청), 남민우 회장(벤처기업협회), 허은녕 교수(서울대), 최원식 한국대표(맥킨지)가 토론단으로 참석하여 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개진

김순철 차장(중소기업청)

양질의 일자리와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벤처창업기업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

정부는 창업 → 성장 → 회수 → 재도전이 원활한 ‘벤처 ․ 창업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술창업 활성화, 원활환 투자 및 회수환경 조성, 실패기업의 재도전 여건 마련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을 설명함.

남민우 회장(벤처기업협회)

우리나라 벤처의 역사와 성과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현정부의 벤처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함.

코스닥의 완전한 독립 등 회수시장의 활성화, 창조적인 벤처 ․ 창업기업의 제품 판로지원 및 채널확대, 조성된 펀드의 조속한 투자 실현 등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이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벤처 ․ 창업이 창조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많은 관심과 제언이 필요함을 역설함.

허은녕 교수(서울대)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국제적으로 통합된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며, 해외시장에서 투자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음.

정부의 벤처 ․ 중소기업 관련 펀드의 과감한 투자방식 개선 및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국가 펀드는 투자 중심형이 되기 어려운 만큼 정부 주도형 투자에서 벗어나 민간의 펀드 구성 및 정부 펀드 운용에 있어 민간 참여가 필요함.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