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 관련 조세지원 효과 분석

1. 연구배경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R&D 조세감면 실적은 2012년도 2조 9,331억원(2013년도 잠정치 3조 1,976억원)으로 감면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R&D 조세감면 규모는 전체 국세 감면의 약 9.5% 비중을 차지

정부는 ｢창업･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민간 R&D투자 활성화 방안｣(2013.12월)을 통해 각종 세제 지원의 확대를 추진중이나, 대기업 중심의 R&D투자 구조로 인해 중소기업 수혜효과는 부족한 실정임.

R&D세액 공제액 중 중소기업 비중은 40% 미만으로 대기업에 비해 수혜비중이 낮으며, 전체 기업R&D투자의 73%를 대기업이 담당하고 있음.

R&D 조세감면 항목별 실증분석을 통해 지원규모의 적절성 및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정부의 기업대상 R&D 재정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음.

2. 연구내용

R&D 조세지원 제도별 운영 실적 및 성과 분석

R&D관련 조세지원 항목의 수혜기업별 지원내역 및 성과 비교 분석

* 지원분야, 지원유형,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기간 등

R&D조세지원을 통한 수혜기업의 성장 유인 효과 추정

R&D 조세지원 제도와 정부R&D 재정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효과 분석

R&D조세지원과 정부R&D 재정사업의 중복 지원 여부 및 효율성 분석

- 조세감면과 재정사업 수혜기업 비교를 통한 정책대상의 중복･사각지대 검토

정부R&D 재정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세지원 개선방안 제시

R&D관련 정부 정책수단의 비교 연구

R&D 투자기업의 R&D 재원 및 재원별 비중에 따른 성과 비교 분석

기업의 자체R&D투자 및 외부R&D 재원(정부출연금/융자금) 조달에 따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부의 민간 R&D 지원 정책수단별 효과적인 정책조합 도출

3. 연구방법

문헌조사 :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자료분석 : 기술통계분석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문제제기

Ⅱ. R&D 조세지원 제도별 운영 실적 및 성과 분석

Ⅲ. R&D 조세지원 제도와 정부R&D 재정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효과

Ⅳ. R&D 관련 정부 정책수단의 비교 연구

Ⅴ. 결과요약

5. 연구결과 활용

사업평가국의 사업평가 및 성과평가에 활용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77(산업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ghlim@nabo.go.kr, pmo@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