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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4. 11. 24.(월) 배포 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 과장 연훈수, 788-3776
국회예산정책처,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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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오는 11월 25일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통일정책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

이번 통일정책 토론회는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편익과 비용 등 경제적 효과를 조명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과 국회차원의 통일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있음.

통일 후 발생하는 비용부담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 존재하나,

통일은 새로운 투자처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는 등 경제적 편익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

통일비용 부담 등이 국가채무 등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통일한국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

통일한국 재정은 북한지역 경제정상화에 필요한 단기적 비용과 장기적 나타나는 편익과의 시차를 조정하는 등 통일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제고해야 함.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2016년부터 2060년까지(45년간) 다음과 같은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

통일한국 경제규모(GDP)는 2060년 5.5조 달러로 세계 9위, 1인당 GDP는 7.9만 달러로 세계 7위로 도약

통일 후 2016년부터 2060년까지 4,657조원의 비용이 발생하나, 경제적 편익은 이보다 3.1배 많은 1경 4,451조원으로 통일은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음.

통일한국 GDP는 2016년 1,318조원에서 2060년 4,320조원으로 연평균 2.7% 성장

통일후 북한지역은 연평균(2016~2060) 9.0% 성장하고 북한지역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로 남한지역은 연평균 2.1% 성장하여 장기기준선전망 보다 성장률이 0.2~0.8%p 제고

2013년 기준 조세부담률(19.4%)이 유지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는 GDP대비 163.9%로 증가

통일에 따른 채무부담은 2016년 55.5조원에서 2035년 116.2조원까지 증가하나, 2047년부터 경제성장에 따른 추가적 조세수입으로 기존 채무 상환 가능

통일비용의 일부를 증세로 조달하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1%p 인상하면 2060년 국가채무 비중은 122.4%로 하락하여 41.5%p 개선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편익은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통일이전이라도 남북 경제협력을 활성화하여 소득격차 등을 축소하고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원 및 교류를 확대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 필요

통일시점이 늦을수록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사회 ․ 문화적 이질성이 커져 통일비용이 증가하므로 비용최소화를 위한 경제협력 및 기술교류 등을 활성화 필요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협력 활성화, 인도적 대북지원 강화, 직업훈련 및 기술분야 교류와 과학기술 협력 및 표준화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2005년부터 2014년 3월까지 개성공단의 누적생산액은 23억달러이며,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남한지역에 대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0.4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9조원 및 43.6만명의 취업유발효과 발생

2014년 4월 기준 개성공단에는 125개 기업에 5.2만명의 북한주민을 고용

※ 붙임: 전체 일정 및 포스터

[ 붙 임 ]

전체 일정

일시: 2014. 11. 25.(화) 15:00 ~ 17:00

장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개 회
개 회 사	국경복 국회예산정책처장
격 려 사	정의화 국회의장
축 사	유기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원혜영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류길재 통일부 장관
토 론 회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사 회	목진휴 국민대학교 교수
발 제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토 론	홍일표 새누리당 국회의원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홍은표 상명대학교 교수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