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최근 독일 경제부흥의 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일본의 20년 장기침체(디플레이션)의 특성과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최근 독일 경제부흥의 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1. 연구목적

1990년 독일통일의 휴유증으로 □유럽의 병자□로 여겨졌던 독일경제가 2000년대 후반기부터 회복조짐을 보이다 2010년 이후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사회⋅경제적 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함

장기 경제부진에서 경제회생을 성공시키는 사례는 한국경제에서 중요한 벤치마크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임

특히 구조개혁에 대한 성공사례는 단순히 올바른 정책의 수립뿐만 아니라 정책 실행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경제주체간 이해관계의 대립을 풀어나가는 국가체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

2. 연구내용

독일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독일 중소 및 중견기업 육성시스템(창업과 가업승계구조, 인수합병 환경, 고용환경, 금융 및 세제지원, 투자와 기술발전트랜드, 산학협력 및 기타 지원 등)에 대한 분석

독일기업들의 높은 생산성도 경제부흥의 주요인이라는 점에서 여타 선진국의 주요 업종과 독일 업종과의 노동생산성 격차 요인 파악(2013년 IMD의 세계경쟁력 보고서에서 독일 노동생산성이 세계 1위로 평가)

개별 기업체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기업체의 전문인력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예: BMW 연간 800명, 50만개 이상의 대 중소기업들이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용)

유럽 다른 나라의 대학들이 고학력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독일은 전통적인 도제제도와 350여개 업종별 직업교육강화로 취업이 용이하여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 관심을 둘 필요

노동시장 및 사회복지 개혁정책인 “Agend 2010”(고용보호완화, 기업별 임금교섭 허용, 연금수령연령 상향 조정 등 구조개혁정책)의 정책효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

특히 종업원의 기업경영 참여 모델(2003년 사회민주당 주도 하에 시작된 노동시장의 대폭적인 자유화 조치)이 흥미로운데 기업구조조정 및 임금인하가 용이해지는 대신 기업이 고용을 보장하면서 상호 양보의 모습을 보이게 된 대타협에 관한 연구

독일의 강력한 독과점 방지와 가격안정정책 등은 성장을 위해 함께 나가는 연대원리와 약자를 위한 보충의 원칙이 적절히 혼합된 결과물(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등한 협력관계, 상생의 갑을관계)이라는 점에서 독일식 경제성장모델과 복지모델에 대한 연구

독일과 우리 경제의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 상황에 맞는 정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연구

3.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 조사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I. 최근 독일의 경제산업구조 변화 양상

1) 통일이후 독일의 주요 경제지표 변화

2) 통일이후 독일과 여타 선진국의 주요 경제지표 비교

3) 통일이후 독일의 세계시장 수출점유률 및 경제비중 변화

4) 통일이후 독일의 산업구조(자동차, 기계, 화학 등 주력산업, 고용구조             (실업율 하락), 국제수지(경쟁력 변화 등)

5) 독일경제 부흥 주도부문(수출vs내수) 및 주도산업분석

II.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독일경제 부흥 요인

1) 유로화 출범이후 유로화 약세(독일의 기술력 우위 및 경상수지 흑자             지속)

2) 단위노동비용 안정(여타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

3) 역내경제권 확대(유로화 출범이후 유로화 경제권 확대)

4) 개도국의 경제개발 붐(중국등 개도국의 독일자본재, 최종소비재 수입             확대)

5) 노동시장(하르츠개혁, 2010 아젠더)과 사회복지 개혁

6) ECB의 안정적인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7) 독일통합의 후유증 완화와 지역균형 발전전략

(연관산업은 지역별 클러스터 통해 자원과 정보공유)

8) 높은 생산성

III. 미시경제적 측면에서 독일경제 부흥요인

1) 제조업의 글로벌 기술력 유지(제조업의 핵심 및 원천 기술력 월등,              최종소비재 경쟁력 우월, 제조업 육성책 지속)

2) 산학협력과 직업학교 지원 효율성(마이스터제도 등)

3) 안정적인 금융지원 시스템(중소기업 중심 장기 대출)

4)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5) 노사관계 안정(종업원의 경영참여 방식)

6) 가족형 장수기업이 성장주도(200년이상 장수기업 1,500개 : 장기투자            및 장기실적 중시, 가족기업 비중 95%)

7) 중소기업지원(7년 고용수준 유지시 상속세 100% 면제)

8) 중소 및 중견기업 주도 성장(다수의 히든 참피언 보유)

9) 평생학습 시스템

10)원칙존중과 장기투자

(공공인프라 투자확대로 세계 최고의 물류경쟁력 보유)

11)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 미미

IV. 독일 경제부흥이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

1) 한국과 독일 경제, 산업, 금융, 고용구조와의 차이점

2) 거시적인 측면

3) 미시적인 측면과 제도적(시스템적)요인

5. 연구결과 활용

재도약 기로에 위치한 한국경제가 기폭제를 마련할 정책과제의 발굴이 긴요한 시기임.

이러한 때  최근 부흥기를 맞고 있는 독일경제는 성공사례로서 중요한 연구 대상임. 특히 한국이 장기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미한 중소기업의 육성과 향후 한국 구조개혁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노동개혁에서 큰 성과를 거둠으로써 한국의 경제정책 수립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58 (거시경제분석과)

이메일 주소 :yssun@nabo.go.kr

일본의 20년 장기침체(디플레이션)의 특성과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1. 연구목적

지난 20여 년간 많은 경제정책이 추진되었으나 경기침체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일본 경제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여 한국경제의 부흥을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얻고자 함

특히 일본 경제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한국경제가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방향과 정책과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시사점을 얻고자 함

2. 연구내용

한국은 일본을 캣취업(catch-up) 전략을 채택하여 한국경제가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음

예를 들면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전략 수립, 강력한 수출부문 지원, 통화의 전략적 공급에 의한 제조업 뒷받침, 높은 저축률의 유도를 통한 산업자금의 조성, 금융부문의 통제 등은 한국정부가 일본경제정책을 모방해 왔던 대표적인 전략임. 그 결과 한국의 경제, 산업, 금융부문의 구조가 일본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가지는 결과로 나타남

일본경제가 1990년 대 버블 붕괴 이후 장기침체 국면에 들어서면서 일본이 일류 선진국대열에서 이탈하는 징후를 노정하고 있음. 경쟁력의 약화로 인해 미국과 독일과 같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같은 후발국에게도 세계시장을 침식당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따라 경제구조가 유사한 한국경제도 일본경제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아짐.

최근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의 상황이 현실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잃어버린 20여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되밟지 않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최근 우리나라 주요 거시 및 미시 경제지표(수요와 공급 관련 지표 등), 산업 및 금융 관련 지표(가격 관련 지표 포함), 고용 관련 지표, 물가 관련 지표, 경쟁력 관련 지표의 움직임이 1990년 이후 일본의 주요 경제, 산업, 금융, 물가, 경쟁력 관련 지표들과 일관적으로 유사한지 파악

우리나라와 일본의 주요 거시경제⋅산업⋅금융⋅고용⋅물가⋅경쟁력, 인구구조 관련 지표 등과의 차이점(한국경제의 일본화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요인)과 우리나라와 일본 경제 관련 지표의 동조화 결정요인의 분석. 한일 주요경제지표들에 대한 요인분해(수요요인, 공급요인, 해외요인, 정책요인 등)를 통해 한일경제지표 부진이 수요측 요인인지 혹은 공급측 요인인지에 대한 분석

가장 중요한 점은 일본의 경제정책 실패의 요인분석이 필요함. 즉 일본정부가 수립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오류를 내재하여 경제회생에 실패한 것인지 아니면 정책방향은 바르게 수립되었으나 당시 특별한 환경적 요인(즉 해외수요 부진 등)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 2차적으로는 1990년대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본의 정책대응(통화 및 금융, 재정 및 조세, 환율, 산업 및 통상정책 등)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고 각각의 개별 정책의 경제효과 분석

3.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 조사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I. 최근의 우리나라 경제구조 변화의 특징

1)한국경제의 저성장, 저고용, 저물가, 저출산, 양극화 현상

2)한국경제의 금융시장(산업) 부진과 자산가격 모멘텀 약화

3)한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수익성 둔화

II. 최근의 한국경제와 1990년 일본경제지표의 비교

1) 유사한 지표

A. 수요관련지표 : 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내수 등

B. 공급관련지표 : 노동력(고용), 자본스톡(설비투자), 생산성

C. 산업구조 : 일부 제조업 성장성 약화, 서비스업 부진

D. 투자환경 : 열위(외국인 직접투자 부진, 해외투자 확대)

E. 산업의 신진대사 : 창업부진,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지연

F. 고령화 저출산

2) 차별화 지표

A. 글로벌 경쟁력 : 제조업의 핵심 및 원천 기술력

B. 국부 : 경상수지 누적액, 대외 순자산, 경제사회 인프라

C. 무형자산 : 대외 기술수지, 연구개발 환경, 기업문화

D. 정치환경 : 내각제(장기경제정책 및 구조개혁 곤란)

E. 대외경제 환경 : 중국경제의 빠른 부상(갈등심화), 엔고

3) 한국의 일본화 가능성 판단

A. 추세적인 측면

B. 경기순환적 측면

C. 제도적인 측면

III). 잃어버린 20년 이후 일본 주요 경제주체의 최적화 행태와 시사점

1)가계의 경제행태 변화

A. 소득 환경 악화(일자리 부족)

B. 부동산 구입 기피

C. 안전자산 선호도(현금 및 예금 자산 확대)

D. 계층간 및 지역간 소득 격차 확대

E. 대도시(중심구)로 집중현상 심화(인구, 부 등)

2)기업의 투자행태

A. 설비투자 축소

B. 내부유보 확대

C. 고용억제

D. 재무구조개선(부채축소 등)

E. 해외투자 확대

F. 자본분배율 상승

G. 비정규직 비중 상승

3) 금융시장

A. 자금회전율 하락(통화정책의 제약, 유동성 함정)

B. 거래량 축소

C. 신규 상장 부진

D. 자산가격의 상승 모멘텀 약화

E. 초저금리로 자산운용의 어려움(대외증권 투자 확대)

4) 우리나라 경제주체에 주는 시사점

IV) 잃어버린 20년 동안 일본의 정책 대응과 한국경제에 주는 정책적 시사          점

1) 실패한 정책

2) 성공한 정책

3)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최근 한국의 재정, 금융, 조세, 환율, 산업 및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

5. 연구결과 활용

2000년대 이후 성장률의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에 선진국의 사례는 중요한 연구 대상임. 특별히 일본은 오랜기간 동안 한국 경제정책의 catch-up 대상국이었던 만큼 일본 경제정책의 성과평가는 새로운 정책방향의 설정이 요구되는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며, 경제정책과제 수립과 평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58 (거시경제분석과)

이메일 주소 :yssun@nab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