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제안자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자영업자 현황과 지원정책 평가	한정수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성과분석	허가형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임길환
농업보조금 관련 재정사업과 조세지출 연계 방안	조윤희
공공기관 구분회계 제도의 적정성 평가	안옥진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자영업자 현황과 지원정책 평가

1. 연구배경

자영업자 부채 및 파산률 증가 문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라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한 준비되지 않은 생계형 창업자가 급격히 증가함.

최근 내수침체로 인한 소득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으로 자영업자의 부채 및 파산률 증가로 자영업 생존률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014년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채무규모는 8,994만 6,000원으로 역대 최고치이며, 이 중 빚 있는 자영업자 가구 평균 부채는 1억 1,909만 4,000원으로 나타남.

국세청에 따르면, 자영업 폐업 수는 2003~20012년 약 794만건 발생하였으며, 중소기업연구원의 ‘자영업 정책의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에 따르면, 생계형 자영업자는 창업 5년 후 29.6%만이 생존하고 있음.

자영업 위기의 원인은 경기적 요인과 함께 특정업종에 과다한 신규진입으로 인한 공급과잉 등이 있음.

우리나라 자영업 규모의 적정규모에 대한 추정을 기초로 한 정책대안 마련필요

자영업자의 경영악화와 폐업률 증가 문제는 중산층의 붕괴로 인한 빈곤층 증가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과당방지를 통한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함.

2. 연구내용

우리나라 자영업 적정규모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추정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변수 등을 통제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지 평가

생계형 자영업자로 분류되고 있는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에 대한 자영업자 비중의 적정규모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평가

3. 연구방법

고용률, 실업보험 등 복지정책 등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의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에 대한 비교 분석(실증분석)

OECD 국가들의 자영업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우리나라 자영업 적정규모 추정

자영업 전체, 업종별(특히,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등 생계형 업종)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Ⅱ. 자영업자 관련 연구와 변화추세

1. 자영업자의 개념과 선행연구

2. 자영업자 현황과 변화추세

Ⅲ.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자영업의 적정규모 추정

1. 연구모형

2. OECD 회원국의 자영업 결정요인 분석

3. 우리나라의 적정 자영업 규모 추정

Ⅳ.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OECD 국가들과 비교한 우리나라 자영업 적정규모의 추정을 통해 우리나라 자영업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한 기초자료 사용하고, 국회의 예 ․ 결산 심사나 관련 법률의 제 ․ 개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고자 함.

6. 연구기간 : 약 3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70(경제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peb1@assembly.go.kr, water@assembly.go.kr, pmo@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성과분석

1. 연구배경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은 「지역발전 5개년계획」(2009-2013)에 따라 시행됨.

최근 10년간 지역발전정책은 국가균형발전계획(2004-2008)과 지역발전계획(2009-2013)이 있었음.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기술거점 확보 및 지역연구개발사업이 과거 10년간 크게 증가함.

지역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2000년대 중반에는 기반구축사업이 집중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명박 정부는 연구개발부문에 집중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조 3,336억원을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한 바 있음.

광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역혁신센터조성사업을 포함함

2. 연구내용

광역경제권선도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R&D사업의 성과지표는 매출액, 수출, 고용, 국가R&D 추가 수행실적, 추가투자액, 사업화 건수를 이용함.

비R&D사업의 성과지표는 사업서비스건수, Networking 활동건수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R&D사업의 성과지표는 매출액, 수출, 고용, 국가R&D 추가 수행실적, 추가투자액, 사업화 건수를 이용함.

비R&D사업의 성과지표는 사업서비스건수, Networking 활동건수

연구개발 참여기업의 경영성과지표와 연계하여 분석함.

연구개발 참여기업의 한국신용평가(KIS)의 재무통계,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별 성과분석을 수행함.

지역기술거점(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 RIS, 지자체연구소 등)간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지원센터와의 중복성 검토

3. 연구방법

문헌조사 :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자료분석 : 성과평가를 위한 패널분석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문제제기

Ⅱ. 성과평가방법론 및 성과분석자료

Ⅲ.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성과평가

IV.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성과평가

Ⅴ. 결과요약

5. 연구결과 활용

사업평가국의 사업평가 및 성과평가에 활용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79(산업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hurgh@nabo.go.kr, pmo@nabo.go.kr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1. 연구배경

혁신형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해 금융 접근성 등의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성장에 애로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기술력이나 혁신성에 대한 정보비대칭이 심각하여 금융 접근성이 낮은 경향이 있음.

*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제도 현황

- (벤처기업)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을 확인하여 주고, 창업, 세제, 금융, 인력, 마케팅 등 다양한 기업 활동 시 우대

- (이노비즈기업) 기술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하여 자금, 기술, 판로 등 정부의 지원시책을 연계 지원

- (메인비즈기업) 비기술 분야(서비스, 문화 등) 기업군에서 경영혁신 활동으로 경쟁력 및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하여 자금, 기술, 판로 등 정부의 지원시책을 연계 지원

기업의 혁신성과 관련하여 금융 수요 및 영업 성과 등을 분석하여 정부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 운영 방향 모색

2. 연구내용

혁신기업 지원정책 현황 및 금융지원 필요성 분석

기업의 혁신성 정의와 관련된 이론 및 실증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지원대상 선정 방식의 적정성 및 효과 분석

선정기업의 사후적 성과를 혁신성 및 재무 특성 측면에서 비교 분석

혁신기업의 혁신성 검증 및 평가

혁신형 중소기업의 재무적 특징 및 자금조달 행태에 관한 분석,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 분석

혁신형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의 개선방향 도출

3. 연구방법

문헌조사 :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제도별 선정 기업 성과 분석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Ⅱ.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의 필요성 및 효과

Ⅲ. 제도적 혁신성의 검증 및 평가

Ⅳ. 혁신형 중소기업의 금융 수요 및 지원정책의 효과 분석

Ⅴ. 혁신형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의 개선방향

Ⅵ.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제도 운영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제도와 정부재정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 도출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77(산업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ghlim@nabo.go.kr, pmo@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

농업보조금 관련 재정사업과 조세지출 연계 방안

1. 연구배경

우리나라는 농업부문에 대하여 재정지원 및 조세지원을 통해 농업생산을 장려하고 농업종사자의 소득을 지원하는 방식의 농업보조금 정책을 두고 있음

그러나 농산물 시장의 개방심화로 인한 거래환경의 변화, 농민 고령화에 따른 농지의 상속·증여 및 영농승계 등을 고려할 때 농업보조금 정책이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임.

특히 경제규모에 비해 농어민에 대한 조세지원 규모가 커 농업부문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면밀한 정책분석을 통해 세수의 누수를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013년도 우리나라의 국세감면율은 14.3% (33.8조원) 이고, 농어민 지원은 전체 조세지원 중 15.8%인 5.3조원 규모임.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 (국세수입총액+국세감면액)

2. 연구내용

농업보조금 관련 재정사업 및 조세지원제도의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성과 파악

농업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정책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사업과 조세지출의 정책수단으로서의 적절성 및 성과 평가, 그리고 재정사업과 조세지출의 연계 강화가 필요함

농업부문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 필요

첫째, 농업부문 조세지원과 재정사업 간 유사·중복성 검토 및 정책수단으로서의 합리적 선택 비교 분석

조세지출 항목과 세출예산 사업의 하부단위 세부내역 비교

정책목적의 유사성 검토

수혜대상자의 유사성 검토

둘째, 바람직한 조세지원 수준과 재정확대가 필요한 영역의 식별

정책목표와 정책수요를 검토하여 재정확대의 필요성을 판단

재정확대가 필요한 경우 수혜자, 보조방식, 지원시기, 행정비용 등을 감안하여 조세지원과 세출예산의 정책수단으로서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반면에 재정축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지원과 세출예산의 축소·폐지 및 부적정한 정책수단의 폐지를 검토

셋째, 농업부문 조세지원제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면세와 면세유 공급을 통한 조세지원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재정사업 방식의 지원에 비해 효율적인지 여부에 대한 평가

농업생산에 있어 중간재 투입에 대한 조세지원금액 대비 산출효과가 오히려 낮다면, 차라리 세금을 정상적으로 부과하고 추가 세입원을 이용하여 해당 부문의 생산비 절감 및 투자 촉진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에 재정지출을 통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3. 연구방법

문헌조사 :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자료분석 : 농업보조금 관련 주요 재정사업 및 조세지원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효과 및 패널자료를 이용한 수혜귀착 추정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문제제기

Ⅱ. 농업보조금 관련 재정사업과 조세지출 현황

Ⅲ. 농업보조금 관련 주요 재정사업과 조세지출 성과분석

평가대상사업

성과평가 모형

성과분석

Ⅳ. 농업보조금 관련 재정사업과 조세지원제도의 과제

재정사업과 비과세·감면제도의 문제점

재정사업과 비과세․감면제도의 과제

농업보조금 관련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Ⅴ. 요약 및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사업평가국의 사업평가 및 성과평가에 활용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76(산업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yunhi@assembly.go.kr, pmo@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

공공기관 구분회계 제도의 적정성 평가

1. 연구배경

2013년 1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7개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부채 발생의 원인 규명과 부채 증가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해 구분회계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함.

구분회계 도입 시 공공기관은 간접비 등을 중심으로 주로 정책 사업 계정의 비용으로 배분하려는 유인이 있음.

따라서 구분회계제도 시범도입기관을 중심으로 각 구분회계 단위의 적정성, 각 구분회계 단위별 수익/비용 배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구분회계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2. 연구내용

7개 시범 공공기관 중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발생의 원인 규명과 부채 증가의 책임 강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구분회계 단위, 구분회계 단위 별 수익, 비용 배부 기준, 배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 도출

타 중앙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도 구분회계제도가 확대 적용될 예정인 바, 이들 공공기관에 구분회계제도 적용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모색

3. 연구방법

관계자 인터뷰 및 기관 자료 분석: 해당 공공기관 담당자와의 인터뷰, 기관자료 분석을 통한 구분회계 제도의 평가 및 문제점 파악, 개선과제 도출

문헌조사 :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사례연구(해외 사례 등을 적시)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문제제기

Ⅱ. 공공기관 구분회계 제도의 개요

Ⅲ. 공공기관 별 구분회계 제도 분석 및 문제점

1. 주요 공공기관 별 구분회계 제도 분석

2. 주요 공공기관 별 구분회계 제도 문제점

Ⅳ. 구분회계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Ⅴ. 요약 및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구분회계제도 시범도입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구분회계 제도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평가하여 향후 공공기관과 관계부처의 공공기관 책임경영을 위한 적정 회계 자료 제공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함.

6. 연구기간 : 약 3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838(공공기관평가과)

이메일 주소 : ojahn@assembly.go.kr, pmo@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