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제안자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성과분석	허가형
공공기관 구분회계 제도의 적정성 평가	안옥진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성과분석

1. 연구배경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은 「지역발전 5개년계획」(2009-2013)에 따라 시행됨.

최근 10년간 지역발전정책은 국가균형발전계획(2004-2008)과 지역발전계획(2009-2013)이 있었음.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기술거점 확보 및 지역연구개발사업이 과거 10년간 크게 증가함.

지역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2000년대 중반에는 기반구축사업이 집중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명박 정부는 연구개발부문에 집중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조 3,336억원을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한 바 있음.

광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역혁신센터조성사업을 포함함

2. 연구내용

광역경제권선도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R&D사업의 성과지표는 매출액, 수출, 고용, 국가R&D 추가 수행실적, 추가투자액, 사업화 건수를 이용함.

비R&D사업의 성과지표는 사업서비스건수, Networking 활동건수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R&D사업의 성과지표는 매출액, 수출, 고용, 국가R&D 추가 수행실적, 추가투자액, 사업화 건수를 이용함.

비R&D사업의 성과지표는 사업서비스건수, Networking 활동건수

연구개발 참여기업의 경영성과지표와 연계하여 분석함.

연구개발 참여기업의 한국신용평가(KIS)의 재무통계,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별 성과분석을 수행함.

지역기술거점(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 RIS, 지자체연구소 등)간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지원센터와의 중복성 검토

3. 연구방법

문헌조사 :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자료분석 : 성과평가를 위한 패널분석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문제제기

Ⅱ. 성과평가방법론 및 성과분석자료

Ⅲ.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성과평가

IV.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성과평가

Ⅴ. 결과요약

5. 연구결과 활용

사업평가국의 사업평가 및 성과평가에 활용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79(산업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hurgh@nabo.go.kr, pmo@nabo.go.kr

공공기관 구분회계 제도의 적정성 평가

1. 연구배경

2013년 1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7개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부채 발생의 원인 규명과 부채 증가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해 구분회계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함.

구분회계 도입 시 공공기관은 간접비 등을 중심으로 주로 정책 사업 계정의 비용으로 배분하려는 유인이 있음.

따라서 구분회계제도 시범도입기관을 중심으로 각 구분회계 단위의 적정성, 각 구분회계 단위별 수익/비용 배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구분회계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2. 연구내용

7개 시범 공공기관 중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발생의 원인 규명과 부채 증가의 책임 강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구분회계 단위, 구분회계 단위 별 수익, 비용 배부 기준, 배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 도출

타 중앙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도 구분회계제도가 확대 적용될 예정인 바, 이들 공공기관에 구분회계제도 적용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모색

3. 연구방법

관계자 인터뷰 및 기관 자료 분석: 해당 공공기관 담당자와의 인터뷰, 기관자료 분석을 통한 구분회계 제도의 평가 및 문제점 파악, 개선과제 도출

문헌조사 :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사례연구(해외 사례 등을 적시)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문제제기

Ⅱ. 공공기관 구분회계 제도의 개요

Ⅲ. 공공기관 별 구분회계 제도 분석 및 문제점

1. 주요 공공기관 별 구분회계 제도 분석

2. 주요 공공기관 별 구분회계 제도 문제점

Ⅳ. 구분회계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Ⅴ. 요약 및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구분회계제도 시범도입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구분회계 제도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평가하여 향후 공공기관과 관계부처의 공공기관 책임경영을 위한 적정 회계 자료 제공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함.

6. 연구기간 : 약 3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838(공공기관평가과)

이메일 주소 : ojahn@assembly.go.kr, pmo@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