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국회예산정책처의 예‧결산 심사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
최근 세수부진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회예산정책처의 예‧결산 심사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

1. 연구배경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결산 심사 지원을 위하여 예산안 및 결산 분석,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 등 다양한 유형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2014년 97권의 보고서 발간, 405건의 재정현안 조사분석, 542건의 법안비용추계 및 세수추계를 통해 국회의 예‧결산 심사 지원

국회 예‧결산 심사지원은 국회예산정책처와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바, 효율적인 예․결산 심사지원을 위하여 지원조직 간 유기적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국회예산정책처와 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예‧결산 심사 지원 체계 및 내용에 대한 비교․분석에 근거하여 지원조직간 연계 강화 방안 모색

2. 연구내용

국회 지원조직의 예․결산 심사 지원 현황 및 실태 분석

지원조직별 예․결산 심사지원 체계 및 법적 근거 비교

예․결산 심사지원 실적 분석: 국회예산정책처와 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의 분석건수

2012~2014년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와 국회 15개 상임위원회(정보위원회 제외)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비교․분석

-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예산분석실, 경제분석실, 사업평가국에서 발간된 보고서를 대상

- 연도별 분석주제 및 내용의 비교, 분석결과의 연계성에 대한 분석 포함

국회예산정책처의 예․결산 심사 지원 개선방안

예․결산 심사 지원 현황 및 실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예․결산 심사지원 강화 방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 전문위원실의 유기적 연계 방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예․결산 심사지원 효율화를 위한 추가 고려사항 제시

3.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회 예․결산 심사 지원 관련 국내외 자료에 대한 조사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 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예․결산 심사 지원 현황 조사

자료분석

국회예산정책처 분석/평가 보고서와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비교‧분석

보고서 주제, 분석방법, 결과 제시형태 등에 대해 양적 및 질적 방법론을 적용한 문헌 비교분석 수행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연구배경

Ⅱ. 국회 지원 조직의 예‧결산 심사 지원 현황 및 실태 분석

Ⅲ. 국회예산정책처의 예‧결산 심사 지원 강화 방안

1.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 위원회 전문위원실 간의 유기적 연계방안

2. 국회예산정책처의 예결산 심사지원 개선 방안

3. 예결산 심사지원 효율화를 위한 추가 고려사항

Ⅴ. 요약 및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국회예산정책처 예‧결산 분석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예․결산 심사 지원 효율화 및 위원회 예‧결산 심사 지원 기능과의 효과적인 연계  방안 제시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25(경제예산분석과)

이메일 주소 : yoons@nabo.go.kr, pmo@nabo.go.kr

최근 세수 부진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연구목적

최근 3년간 중앙정부의 국세수입 결손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국세수입 결손이 2012년 2.8조원, 2013년 8.5조원, 2014년 10.9조원 발생함에 따라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지방재정 세입·세출에 미친 영향 분석

최근 3년간 국세수입 결손과 이로 인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지방이전재원의 변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식에 대한 조사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지방이전재원이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지방이전재원이 지자체의 세입확충, 세출절감, 분야별 지출비중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2. 연구내용

국세수입 결손으로 인한 지방이전재원 감소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에 미친 영향과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대응방식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예산담당관(혹은 기획재정담당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계층별(광역/기초), 권역별(수도권/비수도권), 인구규모별(인구기준 100만 이상 시) 등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지방이전재원 감소(혹은 증가)에 대한 대응방식을 설문조사

최근 3년간 지방이전재원의 변동에 대하여 세입·세출 상의 어떠한 변동이 있어왔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 국세수입 변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식을 유형별, 세입·세출별로 구분하여 구조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지방이전재원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방식의 적절성 및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지방교부세의 경우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절감과 자체세입 확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

국고보조금의 경우 최근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으로 인해서 타 분야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

3. 연구방법

설문조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예산담당관(혹은 기획재정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

4. 예상 목차(변경 가능)

I. 설문조사개요

1) 조사배경과 목적: 국세수입 결손으로 인한 지방재정 영향 분석

2) 조사설계: 조사대상(243개 지자체 예산담당관), 조사방법, 조사기간 등

3) 조사내용: 각 설문문항에 대한 설명

4) 응답자구성: 담당업무, 직위, 공무원경력, 계층별/권역별/인구기준별

II. 설문조사결과

1) 지방이전재원 감소(혹은 증가)에 대한 대응 방식 분석

2) 지방교부세 산정방식과 지자체 대응방식에 대한 조사 분석

3) 국고보조금 산정과 배분방식에 조사 분석

4) 기타 문항 분석

III. 상관관계 등 추가분석 결과

1) 지자체 계층별 설문조사결과 상관관계 분석

2) 지자체 권역별 설문조사결과 상관관계 분석

3) 지자체 인구기준(100만명 이상 시 등)별 설문조사결과 상관관계 분석

5. 연구결과 활용

중앙정부의 국세수입 결손이 실제로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중앙-지방간 바람직한 재정관계를 모색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지방이전재원의 산정 및 지자체별 배분방식의 문제점을 제시하여 국회의 지방이전재원 예산안 및 결산심사 시 법령개정사항의 참고자료로 활용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43 (행정예산분석과)

이메일 주소 :gskim01@nabo.go.kr, pmo@nab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