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보도자료
보도협조일 : 2008. 12. 9 朝刊
자료배포일 : 2008. 12. 8	배포부서 : 기획협력팀(☎ 788-3765)
생산부서 :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팀(☎ 788-3770) 팀장 조영철

쌀직불금 개정안, 벌칙강화 필요

- 직접지불사업 문제점 개선하기 위해 농가단위 직불제 도입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직접지불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간하여 쌀소득보전직불사업의 제도 운영상 문제점과 직접지불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직접지불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함

쌀소득보전직불사업의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가 2008년 10월 7일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 관련 개선과 제도운영상의 보완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개정안 관련 개선과제는 실경작자 규정, 비농업인 제외, 지급면적 상한, 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벌칙과 관련된 것임

농림수산식품부는 지급상한을 10ha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지만, ｢쌀전업농 육성대책｣의 목표면적인 6ha가 지급상한의 기준일 필요가 있음

쌀소득보전 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부당수령금의 100% 이상의 벌칙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추가 규정할 필요가 있음

쌀소득보전직불사업을 포함한 직접지불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함

직불사업은 예산이 쌀이라는 특정작목에 편중되어 있음

2009년도 예산안의 경우 쌀소득보전직불사업이 전체 직불관련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2%이어서, 직불 관련 사업 중 예산 규모가 두 번째로 큰 농어민건강보험료지원사업의 비중 8.7%와 비교하여 압도적인 것을 알 수 있음

직불사업의 또 다른 문제점은 직불사업 사이 그리고 농업정책 사이에는 상충문제가 존재하며, 농가소득지지 효과는 미미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영농규모화 측면에서 볼 때 쌀소득보전직불사업은 역효과를 가지고 있고, 농가소득 대비 직접지불의 비중은 2007년 5.3%로 소득지지 효과가 미미하고, 쌀소득보전변동직불은 WTO농업협정문상 감축대상 직불이어서 개선이 필요함

직접지불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

쌀 편중이라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WTO농업협정문에 부합하면서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직불금 비중을 높이기 위해 농가단위 직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농가단위 직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수입‧소득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농가 경영정보에 대한 상세한 통계자료를 구비하기 위해 농가등록제와 같은 제도가 선행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음

농가등록제가 도입되면 실경작자의 정보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쌀소득보전직불사업이 직면한 실경자자 확인과 같은 제도 운영상의 문제는 해결될 것임

농가단위 직불제가 예산집행의 당위성을 가지고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환경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요건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 모니터링체계는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전체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