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보도자료
보도협조일 : 2008. 12. 4
자료배포일 : 2008. 12. 4	배포부서 : 기획협력팀(☎ 788-3765)
생산부서 :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팀(☎ 788-3781) 팀장 최미희

R&D 분야 중기재정운용, 기초원천분야 및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 재원 부족 우려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2008-2012년 기간의 R&D분야 중기재정소요를 분석한 결과, 기초원천분야나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중기재정소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는 R&D 사업이 있다고 주장했다.

□ 예산정책처는『R&D 분야 중장기재정소요 분석』 보고서를 통해, R&D 분야 재정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원천연구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과 같은 국가적 목표에 따른 R&D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중기재정소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연구개발 장비 및 시설 인프라의 구축,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과 같이 중장기적으로 R&D 분야 재정운용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추진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 보고서에서는, 대한민국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기본계획, 주요 부처의 세부 사업별 중기투자계획에 대한 분석과 사업별 성과평가에 근거하여 R&D분야의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소요되는 재정의 규모를 예측하고 향후 R&D분야 중기재정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o 첫째, 부처별로 신규 R&D 사업 추진을 위한 여유재원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 국가 R&D 투자에서 각 부처가 차지하는 투자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2012년까지 신규 사업 추진 가능 재원의 누적액을 분석한 결과 교육과학기술부가 2,921억원, 지식경제부가 7,716억원에 이르나, 중소기업청은 2,643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o 둘째, 기초원천분야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부처의 2008년 현재 수행 중 세부 사업별 중기투자계획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기초연구와 도입기연구와 같은 국가 투자의 필요성이 큰 분야에 대한 R&D 투자가 전체 국가 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2012년 기간 중 매년 기초연구 16%, 도입기연구 2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2012년 기초원천분야에 대한 국가 R&D 투자를 50%로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음.

o 셋째, 중소기업을 위한 R&D분야 재정이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의 중기투자계획에서 R&D 과제당 연구비를 2006년 기준 대기업의 국가 R&D 과제 연구비 수준으로 높일 경우 2008-2012년 기간 중 매년 평균 4조 2천억원의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출연연구기관 수준으로 높일 경우 매년 평균 5조 6천억원의 재정소요가 발생함.

o 넷째, 중기재정소요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R&D분야 재정운용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추진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뇌연구원 설립 및 운영’ 사업에서는 중기재정소요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사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결정되었으며,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사업’은 2012년 이후 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 마련 방식이 결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나노팹센터 등 장비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은 2011년 이후 자체 수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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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는 R&D 분야 재정 투자가 재정소요에 대한 엄격한 분석 보다는 국가 경제수준에 비추어 얼마나 많은 재정을 투자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o 첫째,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정을 고려한 R&D 분야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과 연동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것

o 둘째, 국가 R&D 사업의 기획 및 추진에 있어서 중장기 재정소요에 대한 면밀한 사전 점검 노력을 기울 일 것

[첨부] R&D 분야 중기재정소요 분석 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