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보도자료
보도협조일 : 2008. 12. 5 朝刊
자료배포일 : 2008. 12. 4	배포부서 : 기획협력팀(☎ 788-3765)
생산부서 : 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팀(☎ 788-4647) 이 재 철 서기관

수익형 민자사업(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철도, 인천대교),

교통수요 추정치와 km당 건설단가, 최소운영수입보장률

모두 과다한 재정부담 유발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수익형 민자사업의 재정부담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공공부문 보다는 우수하다는 전제아래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고 사회간접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민자유치사업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국가 재정부담을 과다하게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보고서에 의하면,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인천공항 철도 그리고 인천대교 등 민자사업을 분석한 결과, 계획수립시 교통수요가 과다하게 추정되었으며 건설단가도 일반 재정사업 단가보다 높게 지출되었고, 최소운영수입보장률 또한 높게 책정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강조하고 있다.

□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막대한 재정부담

- 인천공항고속도로사업의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금으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5,369억원이 지급된 바 있어, 향후 통행료 수입을 제외한 위 보장금만으로도 건설비의 충당이 가능하고,

- 인천공항철도사업의 경우 2008년 예산에 최소운영수입보장금으로 1,0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후 개통될 인천대교건설사업 또한 최소운영수입보장률이 높고 수요가 부풀려져 있어, 향후 막대한 재정부담을 줄 것으로 예견됨.

2. 과다한 교통수요 추정

-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공항 철도 및 인천대교의 일일 추정교통량을 합산하면 일일 약 79만 9,667명으로, 이를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일일 실적 통행량 20만 450명으로 나누면 약 4배로서 동 사업의 타당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추정교통수요가 부풀려졌다고 보여짐.

3. 과도한 건설단가

-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4개 민자유치고속도로 km당 평균 건설단가는 약 220억원임.

- 이는 대전~진주, 청원~상주, 당진~목포, 익산~장수, 김천~현풍 고속도로의 5개 재정사업의 km당 평균 건설단가 157억원보다 40%이상 높은 것(km당 63억원)이며,

- 특히 대구~부산 노선은 당진~목포 서해안 고속도로의 건설단가보다 2.2배로 높게 나타나 민간의 효율과 창의가 공공부문보다 우수하다는  전제에  의문을 갖게 함.

- 만약 위 4개 민자사업을 재정에서 추진하였다면 약 1조 7,395억원이 절약되었을 것임.

□ 이와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고서는,

- 첫째,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이끌어 내고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최소운영수입보장률을 하향조정하여 낮게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 둘째, 민간제안사업의 경우도 동 사업을 재정으로 추진한다는 전제아래    총 사업비를 추정하여 비교한 후 민자사업비가 싼 경우 또는 km당 건설 단가가 재정사업보다 낮은 경우 민자를 유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전체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