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위기 대응팀 보도자료
보도협조일 : 2008. 12. 26
자료배포일 : 2008. 12. 26
생산부서 및 담당: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팀 팀장 신 후 식(2070-3073)

우리나라 외환금융시장 취약성 비교분석

― 한국 외환금융시장의 체질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 외환금융시장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경쟁국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2008년 중 우리나라 원화가치는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고 변동성도 컸다. 또한 우리나라의 외평채 가산금리,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 등도 경쟁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우리나라 외환금융시장이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했던 요인은 ① 해외차입의 제약 ② 경상수지의 적자 전환(악화) ③ 자본수지 적자 폭 확대 ④ 외채구조 취약 ⑤ 국가신용등급 개선 지연 ⑥ 잠재부실요인 해소지연 등 때문이었다.

우리나라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정착되어야 한다.

경상수지 흑자를 위해서는 대개도국에 대한 중간재 및 부품 수출뿐만 아니라 최종재의 수출 확대에도 힘을 기울여 견조한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부품 및 소재의 국산화율을 높여 대일무역수지 적자폭 확대를 억제하여야 한다.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개발 확대, 에너지 자주율 제고로 원유 등 원자재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 한 ․ 중 ․ 일 합작 패키지상품 공동개발 등으로 해외관광 적극 유치, 엔고 및 원저를 이용한 한류마케팅 강화 등으로 서비스적자 확대를 억제시켜야 한다.

둘째, 자본수지의 급격한 적자 확대를 억제하여야한다.

지역 분산투자 유도(선진국과 개도국의 투자 비중 조화), 위험자산(주식 등)과 확정자산비중(채권 등)의 조화,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 활성화정책 강화 등으로 자본수지의 급격한 변동을 억제하여야 한다.

국내주식의 선진국지수 조기 편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국가신용등급 개선으로 외국인의 우리나라 증권 투자자금 순유출을 억제하여야 한다.

셋째, 외채구조를 개선하여야 한다.

외국인의 국내 중장기채권투자 기반확충으로 단기외채 비중을 축소하고 대외여건 악화 등 반복적인 국제금융위기에 대비하여 충분한 수준의 외환보유고를 유지하여야 한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수출지향국가인 싱가포르와 대만의 경우 꾸준한 무역수지 흑자 유지와 안정된 외환보유고를 유지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있다.

외환 현물 및 선물환 시장참가자를 증가시킴으로써 외화유동성을 증가(외환 실수요 거래를 커버할 수 있는 반대매매 리스크에 투자할 거래자 빈약하여 모든 시장 참여자가 동일한 방향의 거래 반복)시켜 외채구조 안정화를 유도해야 한다.

넷째, 잠재부실 요인을 조기에 해소하여야 한다.

자산가격 하락세를 감안해 볼 때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가계소득증가율 범위 이내로 억제하고 금융기관의 자본확충과 부실채권의 조기 처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생존 가능한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한계기업의 조속한 퇴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기업간 인수합병에 제약이 되는 제반 제도도 정비하여야 한다.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의 병행으로 재정수지 악화를 최대한 억제(효율적 재원 배분으로 경기부양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