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위기 대응팀 보도자료
보도협조일 : 2008. 12. 19
자료배포일 : 2008. 12. 19
생산부서 및 담당 :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팀 팀장직무대리 신 동 진(788-4654)

최근 경제위기를 의회차원에서 대처하기 위해

국회지원기구들이 대응팀을 구성하여 발간물을 시리즈로 출간

❑ 국회 경제위기 대응팀이 2008년 12월 10일 출범했다.

◦동 기구는 국회의장의 지시에 따라 경제위기와 관련된 글로벌한 정보를 국회의원들이 알 필요가 있다는 요구에 따라 마련되었다.

❑ 국회 경제위기 대응팀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사무처 국제국, 도서관에 의해 공동으로 구성되었다.

◦예산정책처의 백웅기 경제분석실장과 입법조사처의 류재우 경제사회조사실장이 공동단장을 맡고 4명의 간사와 총 18명의 인원으로 구성하였다.

◦동 팀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3개월간 각국의 경제위기 관련 입법정보와 그 동향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이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 국회 경제위기 대응팀은 2008년 12월 12일에 제1호로서 “주요국 의회의 금융위기 대응조치”를 출간시켰고, 제2호로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정책대응”을 12월 18일에 발간하였다.

❑ 제2호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정책대응”은 최근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이에 따른 한국경제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정부 정책대응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의회차원에서 위기극복을 위해 정책효과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였다.

◦먼저, 정부는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쳐야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세금오용을 막아야 한다.

◦아울러 정부의 국책사업들은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효율성보다는 정책효과성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자금지원으로 인해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구조조정 초기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 유동성공급확대가 미국처럼 향후 버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는 위기가 안정되는 시점에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