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 회	보도자료 (2008. 12. 15)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예산분석팀 ☎ 02-788-3769 www.nabo.go.kr

｢2009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 확정 결과

－ 국회의 주요 수정내역을 중심으로

※ 첨부파일 참조

보도참고자료

｢2009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 확정 결과 － 국회의 주요 수정내역을 중심으로

2008. 12. 15.

< 목   차 >

Ⅰ. ｢2009년도 예산안｣ 심의 경과 및 내역

Ⅱ. 국회 심의 중점 분야

문의: 국회예산처 경제예산분석팀(788-3769)

Ⅰ. ｢2009년도 예산안｣ 심의 경과 및 내역

1. 심사 경과

제출일자: 2008. 10. 2(수정예산안 11. 7)

상임위 예비심사

회부일: 2008. 10. 6

의결일: 2008. 11. 14 ～ 12. 5

예결위 종합심사

회부일: 2008. 11. 19

종합정책질의: 2008. 11. 19 ～ 11. 28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조정소위원회 심사: 2008. 12. 1 ～ 12. 13

의결일: 2008. 12. 13

본회의 의결: 2008. 12. 13(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심사의 주요방향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역점을 두고 조정한 내역을 살펴보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① SOC 및 농림분야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② 단기에 집행 가능한 경기부양효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예산을 지원하고, ③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도모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복지재정 및 일자리 창출 예산을 확대

재정건전성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국채발행을 최소화하는 한편, ② 계획미비․집행부진․유사중복 사업은 삭감하고, ③ 수익이 발생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예산을 감액

세제개편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족분을 일부 보완

3. 국회 수정 내역

세입세출예산

세출예산은 4조 941억원을 감액하고, 3조 9,553억원을 증액하여, 1,388억원 순감

농림수산에서 6,753억원을 감액하고, 3,070억원을 증액

사회복지보건에서 501억원을 감액하고, 1,818억원을 증액

교육에서 4,833억원을 감액하고, 1,259억원을 증액

SOC에서 5,199억원을 감액하고, 4,027억원을 증액

산업중소기업에서 8,429억원 증액

남북협력기금 출연에서 3,000억원 감액 등

※ 집행유보: 2009년 한․미 FTA 사업 예산 중 26개 사업 1,471억원은 국회에서 협정이 비준될 때까지 집행유보

(단위: 억원)

구 분	감 액	증 액
농림수산	△6,753	3,070
사회복지보건	△501	1,818
교 육	△4,833	1,259
SOC	△5,199	4,027
산업중소기업	-	8,429
환 경	-	1,500
남북협력기금 출연	△3,000	-
예 비 비	△2,000	-
국 채 이 자	△2,300	-
기 타	△16,355	19,450
합 계	△40,941	39,553

세입예산은 2조 8,246억원이 감액되고, 2조 6,858억원이 증액되어, 1,388억원 순감

국세수입은 2조 7,982억원이 감액되고, 5,250억원이 증액되어, 2조 2,732억원 순감

․정부안 177조 6,891억원에 비해 2조 2,732억원 감소한 175조 4,159억원으로 의결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감액되고, 상속증여세 등이 증액

세외수입은 264억원이 감액되고, 2조 1,608억원이 증액되어, 2조 1,344억원 순증

․일반회계 국채(순증)는 정부안 17.6조원보다 2.1조원 증가한 19.7조원으로 의결

(단위: 억원)

구 분	감 액	증 액
◇ 국세수입	△27,982	5,250
ㅇ 소득세	△13,970
ㅇ 부가가치세	△8,300
ㅇ 개별소비세	△1,200
ㅇ 교육세	△912
ㅇ 종합부동산세	△3,000
ㅇ 농어촌특별세	△600
ㅇ 상속증여세		5,230
ㅇ 법인세		20
◇ 세외수입	△264	21,608
ㅇ 법정부담금	△213
ㅇ 기타 잡수입	△51	8
ㅇ 정부출자수입		400
ㅇ 벌금		200
ㅇ 공자예수금		21,000
합 계	△28,246	26,858

기 금

62개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정부안 419조 5,809억원보다 2조 2,487억원 증가한 421조 8,296억원으로 의결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등 8개 기금에서 5,890억원 감소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7개 기금에서 2조 8,377억원 증가

(단위: 억원)

기 금	정부안	증 감	국회확정
기술신용보증기금	18,146	1,060	19,206
신용보증기금	41,902	5,146	47,048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1,268	△100	11,168
공공자금관리기금	1,314,402	18,901	1,333,303
외국환평형기금	690,465	△1,000	689,465
과학기술진흥기금	2,552	△210	2,342
국제교류기금	825	300	1,125
농지관리기금	13,182	△20	13,162
수산발전기금	5,689	191	5,880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5,098	△3,000	2,098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5,980	△1,287	4,693
수출보험기금	32,478	500	32,978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74,106	2,279	76,385
국민연금기금	823,657	△8	823,649
국민주택기금	239,820	△265	239,555
소 계	3,279,570	22,487	3,302,057
총 계(62개)	4,195,809	22,487	4,218,296

부대의견

SOC 확충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집행계획 마련 및 조기에 차질없는 집행 노력 등 56건의 부대의견을 첨부

Ⅱ. 국회 심의 중점 분야

1. 세제개편 및 세수효과(국회 추가 조정분)

국회 수정의결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정부안(A)	국회의결(B)	증감액(B-A)
			증 액	삭 감	계
총 국 세	1,776,891	1,754,159	5,250	△27,982	△22,732
일반회계	1,709,662	1,687,530	5,250	△27,382	△22,132
특별회계	67,229	66,629		△600	△600

소득세율 적용시기 조정,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시행 등 세법개정에 따른 감액조정으로 인해 2009년도 총 국세수입은 정부안 177조 6,891억원 대비 2조 2,732억원 감액된 175조  4,159억원으로 확정

수정 내역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개편에 따른 2조 7,982억원 추가 감세

소득세율 2%p 인하 적용시기 조정에 따른 소득세수 감액(△3,510억원)

EITC 2009년 조기지급 및 부양자녀 기준완화로 인한 소득세수 감액(△3,400억원)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확대로 인한 부가가치세수 감액(△3,300억원)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금년분 추가환급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수 감액(△2,700억원) 등

상속․증여세율의 현행유지 등에 따른 5,250억원 추가 증액

기대효과

세제개편에 따른 2009년도 총 감세규모는 2009년도 국세수입 대비 7.3%에 해당하는 12조 8,282억원으로 추정

기존의 세법개정효과(10조 5,550억원) + 추가 조정분(2조 2,732억원)

※ 세제개편 및 세수효과(추가 조정분)

(단위: 억원)
세 목	수 정 내 용	2009년 세수효과
소득세 (종합소득)	ㅇ EITC 2009년 조기지급 및 부양자녀 기준완화	△3,400
소득세 (양도소득)	ㅇ 양도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 적용시기 조정”과 일치	△1,400
	ㅇ 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10%p 인상	△670
	ㅇ 수용시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한도 확대	△2,470
소득세 (이자소득)	ㅇ 조합 예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및 일몰 3년 연장	△2,430
소득세 (배당소득)	ㅇ 장기 회사채형 펀드 비과세 가입한도 상향 조정	△90
소득세 (근로소득)	ㅇ 소득세율 2%p 인하 적용시기 조정	△3,510
소득세 합 계		△13,970
법인세 (신고분)	ㅇ 맞춤형교육 R&D세액공제대상 수도권과 지방 차등화	20
법인세 합 계		20
상속 ․ 증여세	ㅇ 상속․증여세율 인하 현행유지	5,220
상속세	ㅇ 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 사업기간별 한도 차등 적용	10
상속 ․ 증여세 합 계		5,230
부가가치세 (국내분)	ㅇ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1,760
	ㅇ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확대	△3,300
	ㅇ 회사택시 VAT 납부세액 경감 일몰 3년 연장 및 경감률 확대	△1,030
	ㅇ 국민주택 초과규모 공동주택 관리․경비용역 VAT면세 일몰 3년 연장 및 청소용역 추가	△800
	ㅇ 분유․기저귀 부가가치세 3년간 면제	△1,410
부가가치세 합 계		△8,300
개별소비세	ㅇ 카지노사업자 과세 신설 세율인하 및 3년간 시행유예	△1,200
개별소비세 합 계		△1,200
교육세	ㅇ 교육세 과세대상 확대 시행시기 6개월 연기	△912
교육세 합 계		△912
종합부동산세	ㅇ 세대별 합산 위헌판결에 따라 인별합산으로 변경	△1,500
	ㅇ 주택분 과세기준금액 조정(6억원, 1세대 1주택 9억원)	1,530
	ㅇ 과표구간 및 세율 신설(50억 초과 : 1.5%, 94억 초과 : 2.0%)	40
	ㅇ 장기보유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160
	ㅇ 2008년 소급적용에 따른 2009년 환급분	△2,700
	ㅇ 지방소재 1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210
종합부동산세 합 계		△3,000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른 농특세 감소	△600
농어촌특별세 합 계		△600
총 계		△22,732

2. 국가채무 증가의 최소화 노력

국회 수정의결 현황

국회는 총수입을 수정예산안보다 2.2조원 적은 291조원으로, 총지출은 0.7조원 많은 284.5조원으로 의결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수정예산안 △21.8조원 대비 3.0조원 증가한 △24.8조원 규모

국가채무는 수정예산안 350.8조원에 비해 2.0조원 증가한 352.8조원(GDP 대비 34.5%) 규모

일반회계 국채발행규모는 19.7조원으로 수정예산안(17.6조원)에 비해 2.1조원 증가

(단위: 조원, %)

	08예산	09예산안		국회의결(B)	증감액 (B-A)
		당초	수정(A)
총수입	274.2	295.0	293.2	291.0	△2.2
총지출	257.2	273.8	283.8	284.5	0.7
관리대상수지	△11.0	△10.4	△21.8	△24.8	△3.0
국가채무	317.1	333.8	350.8	352.8	2.0
(GDP대비)	(32.7)	(32.3)	(34.3)	(34.5)
․ 일반회계 국채(순발행)	7.4	7.3	17.6	19.7	2.1

수정 논거 및 기대효과

일반회계에서 2.2조원의 추가 감세 등에 따른 세입감소 분을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2.1조원 순증) 등으로 보전

공자기금 국채발행 규모 증가는 1.6조원으로 최소화

기타 부족분은 기금 여유자금 등을 활용

3. 기금 여유자금을 국채발행 억제 등에 활용

국회 수정의결 현황

여유자금이 있는 10개 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규모를 6,900억원 증액(4,200억원 ⇒ 1조 1,100억원)하여 재정수입 부족분 충당

(단위: 억원)

기 금	예탁규모		증감액(B-A)
	정부안(A)	국회의결(B)
보훈기금	-	300	300
대외경제협력기금	500	2,000	1,500
국제교류기금	-	300	300
군인연금기금	-	200	200
관광진흥개발기금	200	500	300
국민체육진흥기금	-	2,000	2,000
정보통신진흥기금	1,000	1,500	500
청소년육성기금	-	300	300
고용보험기금	2,000	2,500	500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500	1,500	1,000
합 계	4,200	11,100	6,900

수정 논거

감세법안의 의결에 따라 국세수입이 정부안 대비 2조 2,732억원 감소

이러한 세입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국채발행 등이 불가피한데, 국가채무 확대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금 여유자금 활용

국채발행 규모는 1.6조원 증액하고,

나머지 재원 보전(일반회계 0.5조원 등)을 위하여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활용

기대효과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함으로써, 감세 등에 따른 수입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발행 확대 억제

4.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 보전

국회 수정의결 현황

세제개편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족분 보전을 위해 정부안 대비 0.76조원 증액(1.1조원 ⇒ 1.86조원)

(단위: 조원)

	정부안(A)	국회의결(B)	증감액(B-A)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지원 목적예비비	1.1	1.86	0.76

예산총칙 제12조 (목적예비비 관련 규정) 수정

정 부 안	국회의결
세제개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보전(1.1조원 이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등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지원(1.86조원)

부대의견 첨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등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는 지방교부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을 준용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배분한다.

수정 논거

세제개편 등에 의한 지방재정 감소분은 4.96조원에 이를 전망

(단위: 억원)

지방재정 부족분 내역	금 액
종부세 위헌결정에 따른 환급	5,300
종부세 일부 조항 위헌 결정에 따른 세수감소	5,000
종부세 제도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13,300
법인세 ․ 소득세 등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18,000
소득세 ․ 법인세 감소에 따른 주민세 감소	8,000
합 계	49,600

다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등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지원에 한정

5. 경기회복을 위한 SOC 예산 효율화

국회 수정의결 현황

SOC 예산은 정부안 24.8조원 대비 0.1조원 감액한 24.7조원으로 확정

(단위: 억원)

	정부안(A)	국회의결(B)	증감액(B-A)
SOC	248,148	246,813	△1,335

주: 국토해양부 등 각 부처 SOC 예산임

수정 논거

감액대상사업

정부 개입 효과가 제한적인 사업(사례: 화물차 감차보상 500억원 감액)

지원액이 과다 산정된 사업(사례: 고속도로 운영지원 400억원 감액)

장기적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신규사업

증액대상사업

단기 경제 활성화가 높은 사업(사례: 국도건설 630억원 증액)

(단위: 억원)

사 업 명	정부안(A)	국회의결(B)	증감액(B-A)
화물차 감차보상	700	200	△500
고속도로 운영지원	600	200	△400
고속도로건설	15,934	14,544	△1,390
국도건설	47,003	47,633	630

기대효과

단기 경제 활성화가 높은 사업은 증액하고 수요가 과다 책정되었거나 장기적 재정부담 가능성이 있는 신규사업은 감액하여 경기부양 효과와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6.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국회 수정의결 현황

중소기업청 총지출을 정부안 대비 8,419억원 증액(6조 9,774억원 ⇒ 7조 8,193억원)

(단위: 억원)

	정부안(A)	국회의결(B)	증감액(B-A)
중소기업 ․ 소상공인 지원	69,774	78,193	8,419

주 : 중소기업청 총지출 기준

수정 논거

신용보증공급 확대를 통한 유동성 지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5,000억원 증액(4,000억원 ⇒ 9,000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금 1,000억원 증액(1,000억원 ⇒ 2,000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출연금 200억원 증액(400억원 ⇒ 600억원)

재정융자를 통한 자금지원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증액(6,000억원 ⇒ 7,000억원)

소상공인 지원자금 1,000억원 증액(4,000억원 ⇒ 5,000억원)

기대효과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총 융자금은 2009년 4조 2,355억원으로 전년대비 38.3% 증액되고,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 확대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경색 완화에 기여

7.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예산 확충

국회 수정의결 현황

저소득층 생계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예산 증액

복지사업 확충내역

생계곤란층 지원

긴급복지지원사업 26억원 증액(489억원 ⇒ 515억원)

복지 바우처사업 활성화

장애인사회활동지원사업 30억원 증액(1,081억원 ⇒ 1,111억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40억원 증액(217억원 ⇒ 257억원)

노인돌봄서비스사업 29억원 증액(487억원 ⇒ 516억원)

보육서비스 질 개선

보육돌봄서비스사업 152억원 증액(3,247억원 ⇒ 3,399억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 111억원 증액(44억원 ⇒ 155억원)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인프라 구축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50억원 증액(924억원 ⇒ 974억원)

아동시설 확충사업 17억원 증액(59억원 ⇒ 76억원)

부랑인시설기능보강사업 4억원 증액(31억원 ⇒ 35억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0억원 증액(95억원 ⇒ 105억원)

빈곤아동 지원

방학 ․ 공휴일 결식아동 급식 지원 421억원 신규 증액

아동청소년발달지원서비스사업 21억원 증액(719억원 ⇒ 740억원)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지원사업 74억원 증액(149억원 ⇒ 223억원)

기대효과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내실화함으로써 경기침체 시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신빈곤층의 탈빈곤 지원 강화

8. 일자리 창출 예산 확충

국회 수정의결 현황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문제의 해소를 위해 일자리 창출 예산을 우선적으로 증액

일자리 창출 사업 확충내역

사회서비스일자리지원 확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147억원 증액(1,738억원 ⇒ 1,885억원)

보육돌봄서비스 사업 152억원 증액(3,247억원 ⇒ 3,399억원)

아이돌보미서비스 사업 111억원 증액(44억원 ⇒ 155억원)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사업 확대

정부지원 청년인턴제 사업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209억원(776억원 ⇒ 985억원), 고용보험기금에서 120억원(486억원 ⇒ 606억원) 각각 증액 등

해외취업기회 제공 및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미래 인력 양성

대학생글로벌현장학습 사업 50억원 증액(12억원 ⇒ 62억원)

(단위: 억원)

사업명	정부안(A)	국회의결(B)	증감액(B-A)	증감률(B/A)
사회적일자리창출	1,738	1,885	147	8.5
보육돌봄서비스	3,247	3,399	152	4.7
아이돌보미서비스	44	155	111	252.3
정부지원청년인턴제(예산)	776	985	209	26.9
정부지원청년인턴제(기금)	486	606	120	24.7
대학글로벌현장학습	12	62	50	416.7

기대 효과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창출과 청년 및 취업취약계층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 제공

9. 직불금 등 농수산 분야 예산의 합리화

국회 수정의결 현황

농림수산식품분야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3,674억원 감액(17.1조원 ⇒ 16.7조원)

(단위: 억원)

	정부안(A)	국회의결(B)	증감액(B-A)
농림수산식품분야	171,035	167,361	△3,674

수정 논거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은 산지 쌀값 안정으로 인해 소득보전이 실시될 가능성이 적어 3,000억원 감액

시군유통회사설립사업은 기존 산지유통활성화사업과의 유사중복 문제로 146억원 감액

해외농업개발사업은 사전수요조사 미흡으로 270억원 감액

(단위: 억원)

사 업 명	정부안(A)	국회의결(B)	증감액(B-A)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5,098	2,098	△3,000
시군유통회사설립	366	219.6	△146.4
해외농업개발	510	240	△270

기대효과

유사중복(시군유통회사사업․산지유통활성화사업) 및 사전수요조사 미흡(해외농업개발사업) 등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 완화

10. 공공기관 지원 예산의 합리적 조정

국회 수정의결 현황

공공기관에 대한 불요불급한 지원은 축소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예산지원 확대

수정 논거

여유자금이 과다한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원 예산 감액

대한광업진흥공사 출자 240억원, 한국농촌공사 출자 50억원 등 감액

부 처 명	사 업 명	정부안(A)	국회의결(B)	증감액(B-A)
지식경제부	대한광업진흥공사출자	1,347	1,107	△240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촌공사출자	100	50	△50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연구회	245	225	△20

(단위: 억원)

경제위기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공공기관 출자 등 지원 확대

산업은행 출자 4,00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 4,000억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74억원, 신용보증기관 출연 6,000억원 등 증액

부 처 명	사 업 명	정부안(A)	국회의결(B)	증감액(B-A)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출자	5,000	9,000	4,000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	4,000	4,000
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관출연	5,000	11,000	6,000

(단위: 억원)

기대효과

공공기관 운영의 도덕적 해이 감소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공공기관 과다 재원의 축소 등을 통한 재원배분의 적정성 제고

경제위기 극복 관련 공공기관 지원 확대를 통한 시중자금 유동성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