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의 예‧결산 심사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

1. 연구배경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결산 심사 지원을 위하여 예산안 및 결산 분석,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 등 다양한 유형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2014년 97권의 보고서 발간, 405건의 재정현안 조사분석, 542건의 법안비용추계 및 세수추계를 통해 국회의 예‧결산 심사 지원

국회 예‧결산 심사지원은 국회예산정책처와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바, 효율적인 예․결산 심사지원을 위하여 지원조직 간 유기적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국회예산정책처와 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예‧결산 심사 지원 체계 및 내용에 대한 비교․분석에 근거하여 지원조직간 연계 강화 방안 모색

2. 연구내용

국회 지원조직의 예․결산 심사 지원 현황 및 실태 분석

지원조직별 예․결산 심사지원 체계 및 법적 근거 비교

예․결산 심사지원 실적 분석: 국회예산정책처와 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의 분석건수

2012~2014년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와 국회 15개 상임위원회(정보위원회 제외)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비교․분석

-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예산분석실, 경제분석실, 사업평가국에서 발간된 보고서를 대상

- 연도별 분석주제 및 내용의 비교, 분석결과의 연계성에 대한 분석 포함

국회예산정책처의 예․결산 심사 지원 개선방안

예․결산 심사 지원 현황 및 실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예․결산 심사지원 강화 방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 전문위원실의 유기적 연계 방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예․결산 심사지원 효율화를 위한 추가 고려사항 제시

3.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회 예․결산 심사 지원 관련 국내외 자료에 대한 조사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 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예․결산 심사 지원 현황 조사

자료분석

국회예산정책처 분석/평가 보고서와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비교‧분석

보고서 주제, 분석방법, 결과 제시형태 등에 대해 양적 및 질적 방법론을 적용한 문헌 비교분석 수행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연구배경

Ⅱ. 국회 지원 조직의 예‧결산 심사 지원 현황

Ⅲ. 예‧결산 심사 지원 실태 분석

IV. 예‧결산 심사 지원 효율화 방안

1. 예‧결산 분석/평가 보고서의 개선 방안

2. 국회 지원 조직간 연계를 위한 개선 과제

Ⅴ. 요약 및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국회예산정책처 예‧결산 분석/평가 보고서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예․결산 심사 지원 효율화 및 위원회 예‧결산 심사 지원 기능과의 효과적인 연계  방안 제시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7. 연구비 : 1,600~1,800만원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25(경제예산분석과)

이메일 주소 : yoons@nabo.go.kr, pmo@nab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