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제안자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효과 분석	강세욱
정부 기금 여유자금 운용계획의 적절성 분석	심지헌
주거안정 정책 관련 실태 조사	한노덕
OECD 국가들의 부문별 공공사회복지지출 결정요인 분석	한정수
지역경찰인력 적정 증원규모 산출에 관한 연구	신혜연
불량식품대책 관련 급식관리 실태조사	김성수
금융공공기관 정책금융사업 평가지표 개발	이홍석·안옥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효과 분석

1. 연구배경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성과 분석 필요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 사회보험 가입률 저조 등으로 인해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 격차가 큰 상황이며,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

시간당 임금 : 정규직의 64.2%, 사회보험 가입률: 38.4~44.7%(정규직은 82.1%~84.1%)

직업훈련이 비정규직 고용상태 개선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즉, 직업훈련을 통해 정규직 전환, 임금 상승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비정규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율 저조

비정규직의 직업훈련 경험은 정규직근로자의 69.6% 수준이고, 비정규직근로자 간에도 직업훈련 경험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특수형태근로 61.7%↔일일근로 5.4%)

고용노동부는 최근 비정규직의 자비부담 면제를 확대하여 비정규직의 직업훈련 참여를 확대하였으나, 정부지원이 과도한 경우 훈련의 질 및 훈련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훈련비용을 스스로 부담할 경우 훈련몰입도가 높아지고, 본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훈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훈련성과를 높일 수 있음에 반해, 훈련참여율이 저조해지는 문제 발생

2. 연구내용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에 따른 임금상승 및 정규직 전환 효과를 분석하여 비정규직 대상 근로자능력개발지원사업의 성과 평가

비정규직의 자비부담 면제 확대에 따른 직업훈련 참여율 및 훈련성과 분석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 및 소득보전에 관한 해외사례 분석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사업 재정지원 개선방안 제시

3. 연구방법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및 한국노동패널자료(KLIPS) 등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비정규직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으로의 전환가능성이 높아지는지, 또는 임금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분석

직업훈련기간(1년, 2년, 3년 등)에 따른 성과 분석

직업훈련의 시차(time lag)를 고려한 성과 분석(t기의 훈련 경험이 t+1, t+2, t+3기까지의 근로조건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성별, 연령, 학력, 직종, 훈련시간, 참여프로그램 등을 통제한 후, 정부부담/자부담 변화에 따른 임금상승 및 정규직 전환율 등 추정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Ⅱ. 비정규직근로자 직업훈련 현황

Ⅲ. 비정규직근로자 직업훈련 성과분석

Ⅳ. 비정규직근로자 직업훈련 개선방안

Ⅴ.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훈련이 고용상태 개선(정규직 전환, 임금상승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훈련비용 부담 주체에 따른 훈련성과를 분석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율 향상 및 훈련성과 제고를 위한 적절한 유인구조 설계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대상 직업훈련 사업 성과지표 개선

6. 연구기간 : 약 3개월

7. 연구비 : 1,400~1,500만원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83(사회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sewook@assembly.go.kr, pmo@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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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금 여유자금 운용계획의 적절성 분석

1. 연구배경

정부 기금 여유자금 운용성과에 대한 분석․평가는 실시되어 왔으나, 운용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은 부족

기획재정부는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하여 매년 정부 기금에 대한 운용성과를 평가하고 있음.

동 평가는 자산운용 체계 및 정책(계획수립), 자산운용 위험 및 성과관리(집행), 자산운용 성과(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나, 기금별 목표수익률 및 자산배분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는 절차 중심의 형식적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있음.

대규모 정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계획수립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64개 기금별 여유자금 운용계획 수립의 적절성에 대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내용

64개 기금별 자산운용지침 분석

장기 여유자금 운용목표, 목표수익률, 자산배분계획 등 기금 여유자금 운용계획의 원칙을 명기한 자산운용지침(IPS)을 분석하여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장기 여유자금 운용목표의 적절성 평가

장기 여유자금 운용목표는 목표수익률 설정 및 자산배분계획 수립의 전제조건으로, 기금의 수입-지출 구조 및 유동성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그 적절성을 평가할 필요

목표수익률 산정기준 분석

대다수의 기금은 목표수익률을 ‘대표자산의 기대수익률’로 설정하고 있는바, 목표수익률이 적절하게 산정되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

자산배분계획의 타당성 평가

기금의 운용목적에 맞게 단기/중장기 자산이 배분되도록 기준이 설정되었는지 평가할 필요(필요 시 해외 운용사례와 비교분석)

기금의 운용목적에 맞게 직접/위탁운용 수단이 선택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위탁 취지에 맞게 자산이 active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할 필요

3. 연구방법

미정

※ 해외사례 비교분석 및 현행 평가기준에 대한 메타평가 등 고려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Ⅱ. 기금 여유자금의 정의 및 현황

Ⅲ. 장기 여유자금 운용목표의 적절성 분석

Ⅳ. 목표수익률 산정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자산배분계획의 타당성 평가

Ⅵ.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향후 ｢정부 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여 여유자금 현황 개관, 운용목표 설정의 문제점 분석, 운용성과 평가 및 현행 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할 계획인바, 보고서의 내용 중 “운용목표 설정의 문제점 분석”에 활용할 예정

6. 연구기간 : 약 3개월

7. 연구비 : 1,600~1,800만원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72(경제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pmo@assembly.go.kr, peb1@assembly.go.kr, sjh0125@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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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정책 관련 실태 조사

1. 연구배경

최근 들어 여러 번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전세 값은 급등하였고, 주택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월세 전환가구의 주거비 부담도 증가되고 있어 서민의 주거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어 이에 대한 평가 필요

2. 연구내용

주거안정성에 대한 고찰

주거안정지표 설정

주거안정 평가 및 제고방안

3. 연구방법

2006년 이후 주거실태조사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동향조사, 임대주택입주자 만족도조사, 한국노동패널, 한국복지패널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주거안정에 관한 실증 분석

주거비부담수준 변화, 주거이동추이, 최저주거수준 변화 등 주거안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줄 수 있는 주거안정지표를 3~5개 선정하여 지표별 실증분석 실시

- 월별 주거비 부담가구 지수/지표 개발(rental stress index)

주택임대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소득계층별 주거비 부담변화를 실증 분석

- 월세시대로의 전환에 따라 어떤 소득계층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실증분석하고 관련 정책대안을 제안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Ⅱ. 선행연구

1. 선행연구 현황

2. 주거안정성에 대한 고찰

Ⅲ.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1. 연구대상

2. 분석방법

3. 주거안정지표 및 주거비부담가구 지수/지표

Ⅳ. 분석결과 및 주거안정성 평가

Ⅴ. 결론 및 시사점

5. 연구결과 활용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6. 연구기간 : 약 3개월

7. 연구비 : 1,600~1,800만원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71(경제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pmo@assembly.go.kr, peb1@assembly.go.kr, ndh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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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들의 부문별 공공사회복지지출 결정요인 분석

1. 연구배경

사회 ․ 경제적 요인 등을 반영한 공공사회복지지출 구조 결정 필요

공공사회복지지출 구조는 인구구조, 경제력 등 국가가 처한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존재함(우리나라 노령인구 비중은 10%, 복지지출은 25%).

부문별 공공사회복지지출 결정요인에 대한 검토 필요

인구구조, 경제력 등을 감안한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의 부문별 공공사회복지지출 구조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복지재정 구조에 있어 개선사항이 있는지 평가하고자 함.

이를 위해 공공사회복지복지 분야의 부문별 지출에 있어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2. 연구내용

공공사회복지지출을 구성하는 9개 부문별(노령, 유족, 근로무능력관련급여,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실업, 주거, 기타 사회정책영역 등) 결정요인 분석

공공사회복지분야의 각 부문은 동일한 분야로 분류되고 있다하더라도 부문별로 대상, 성격 등이 상이하여 지출을 결정하는 요인이 서로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각 분야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하더라도 요인별 영향력 또한 상이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각 부문에 대한 이론 및 선행연구 등을 근거로 부문별 지출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파악해보고자 함.

3. 연구방법

문헌조사 및 실증분석(필요한 경우)을 통한 부문별 공공사회복지지출 결정요인 파악

이론 및 선행연구 등을 근거로 OECD 국가들의 노령, 유족, 근로무능력관련급여,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실업, 주거, 기타 사회정책영역 등 9개 부문별 공공사회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

필요한 경우 실증분석을 통한 공공사회복지지출 영향요인 도출

자료 수집이 가능한 공공사회복지 분야 부문별 지출 결정요인 판별

OECD, IMF 등 국제기구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국가별로 일관된 기준으로 수집된 자료와 관련된 결정요인들을 제시필요(예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수집된 OECD 국가별 특성 데이터)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Ⅱ. 부문별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

Ⅲ. OECD 국가들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부문별 지출 결정요인 분석

Ⅳ.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 간의 부문별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 비교를 위한 실증분석 시 필요한 설명변수로 활용

동 연구를 통해 노령, 유족, 근로무능력관련급여,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실업, 주거, 기타 사회정책영역 등 9개 부문별 공공사회복지지출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파악함.

이러한 결정요인들은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의 부문별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비교를 위한 실증분석 시 설명변수로 활용될 예정임.

6. 연구기간 : 약 2개월

7. 연구비 : 1,100~1,200만원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70(경제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pmo@nabo.go.kr, peb1@assembly.go.kr, water@assembly.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

지역경찰인력 적정 증원규모 산출에 관한 연구

1. 연구배경

현 정부는 ‘민생치안 역량강화 기반조성’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찰인력을 5년간 2만명 증원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임.

경찰인력은 예산정원 기준으로 2013년 105,812명에서 2015년 116,637명으로 2년 사이에 약 10,825명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건비는 6조 1,658억원에서 7조 1,381억원으로 9,723억원 증가하였음.

민생치안은 전국의 약 2,000여개 지역경찰관서에 소속된 지역경찰관 약 4만명이 중심이 되어 수행하고 있음. 지역경찰관 수도 경찰인력 증원계획에 따라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효과를 감안하여 적정한 증원규모를 산출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내용

지역경찰관 1인당 인건비 및 부대비용 등 증원에 필요한 비용 산출

순찰강화를 통한 범죄예방 및 112출동 등 초동대처 강화, 지역경찰관의 근무시간 및 근무강도 경감,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주민보호 등 생활민원 개선 등의 기대효과를 기준으로 필요한 인력규모 산출

기대효과를 기준으로 선택가능한 다수의 대안을 도출하여 비용효과분석을 실시

3. 연구방법

대안도출

기초자료조사를 통해 지역경찰관 증원에 따른 소요비용과 기대효과를 기준으로 복수의 대안 도출

비용효과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도출된 대안들을 비교분석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Ⅱ. 지역경찰인력 증원에 따르는 비용추계

Ⅲ. 지역경찰인력 증원을 위한 대안 도출

Ⅳ. 비용효과분석을 통한 대안 평가

Ⅴ.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경찰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사업평가보고서에 활용

6. 연구기간 : 약 3개월

7. 연구비 : 1,400~1,500만원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749(행정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haeyeon@assembly.go.kr, pmo@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

불량식품 대책 관련 급식관리 실태조사

1. 연구배경

박근혜정부는 4대악 중 하나로 불량식품을 규정하고, ‘불량식품근절대책’을 추진하여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도모하고 있음. 불량식품대책에서는 집단급식관리, 수입식품관리, 안전먹거리 문화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음.

집단급식은 어린이집, 학교, 사업체 등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급식을 말함. 우리나라는 현재 영유아 시기부터 생애 전주기를 통해 국민 1/4이상이 하루 한 끼 이상 집단급식을 이용하고 있음.

집단급식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국가에게 집단급식의 안전을 보호할 책무가 있음. 그런데 2012년 전체 식중독 환자 중 집단급식 식중독 환자수 비율이 58.5%에 이르고, 각종 집단급식 안전사고 발생으로 국민 불안이 큼ㅋ

2. 연구내용

집단급식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급식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의견을 수렴함

대상 : 영양사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급식관련 기관의 실무자

설문주요항목 : 위생․영양 교육(횟수, 주관기관, 만족도 등 실태 및 개선점) 위생관리(위생복 착용, 유통기한 관리, 세착 및 소독 등 위생관리 실태 및 개선점), 영양관리(식단, 조리법, 식재료 등 실태 및 개선점) 급식 관리․운영(급식비용, 식단의 다양화 등 실태 및 개선점)

해외 집단급식 사례 분석을 통한 정책 개선과제 모색

미국․일본․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의 집단급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정책 개선과제 모색

주요 선진국의 집단급식 관리 체계(정부), 집단급식 식재료 관리, 집단급식 영양․위생관리 등 실태파악 및 비교분석

3. 연구방법

집단급식시설 영양사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태 파악 등 설문조사 실시

문헌조사 및 자료 수집을 통한 해외 집단급식 사례 분석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Ⅱ. 집단급식 관계자 설문조사

Ⅲ. 집단급식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

Ⅳ. 해외 집단급식 사례 분석

Ⅴ. 시사점 및 개선과제

5. 연구결과 활용

국내 집단급식 관계자 설문조사를 통해 집단급식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함

해외선진국의 집단급식사례와 비교․분석을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함

6. 연구기간 : 약 3개월

7. 연구비 : 1,400~1,500만원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751(행정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samworld@assembly.go.kr, pmo@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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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 정책금융사업 평가지표 개발

1. 연구배경

금융공공기관의 대출채권, 보증배수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 금융 제공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평가와 각 기관 간 역할 분담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은행형, 보증·보험형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지원대상, 규모, 계획·실적,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내용

금융공공기관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정책금융사업을 유형화하고, 사업성과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

3. 연구방법

관계자 인터뷰 및 기관 자료 분석: 해당 공공기관 담당자와의 인터뷰, 기관자료 분석을 통해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사업 평가기준 도출

문헌조사 :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사례연구(해외 사례 등을 적시)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문제제기

Ⅱ. 금융공공기관 정책금융 사업현황

Ⅲ. 사업유형별 평가기준 및 적용사례

Ⅳ. 요약 및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사업평가국의 사업평가 및 성과평가에 활용

6. 연구기간 : 약 3개월

7. 연구비 : 1,700~1,900만원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838(공공기관평가과)

이메일 주소 : ojahn@assembly.go.kr, hslee81@assembly.go.kr, pmo@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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